법인 주택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제 세금

[허풍]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 체계는 개인과 다소 다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개인소득 과세 체계

* 개인소득은 크게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종합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동일하지만, 종합소득은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법인소득 과세 체계

법인은 발생시킨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의 세율이 동일하며, 주택이나 비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법인세 외에도 시세차익의 10~20%를 토지등양도소득득에 대한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본 세율은 4.6%로 개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역별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9.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9.4%
• 기타 지역: 4.6%
• 법인 주택취득에 대한 세율 12%

이러한 중과세율로 인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부동산 양도 세율(법인세로 납부)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율은 법인의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 2억원 이하: 9%
• 200억원 이하: 19%

또한,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

• 취득세 중과세율: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개인보다
•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기타 지역: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개인과 동일한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일경우 : 종합부동산산세  납부

 부동산 양도 시 유의사항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의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주택이나

비사업용  부동산 매매 시 시세차익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2억원 이하의 시세차익을 보았을 때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세금 체계는 개인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이 주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법인은 부동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법인과 개인의 세금 체계를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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