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화순피학살유족회간담회

[사무국]

♣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화순피학살유족회 간담회

-일시:2023년 5월13일(토)오후3시~ 4시

-장소:화순군 대회의실

-초대의원 민주당 신정훈의원(지역구 화순나주지역)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화순유족회

『화순피학살유족회는 이곳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신정훈의원을 초청하여 의정활동보고및 유족의 최대관심사인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의 국회상정문제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제반 문제점에대한 질의문답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질의 내용는 하단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1.진실화해기본법상정의건
민주당의원11명이개별발의 법안이 3년이넘었다.

2.특히 이재명 대표발의민주당169명이공동발의한법안이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 상정도되지못한상태이다

3.윤석열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식물위원회로 전락되고말았다.출범 3년이지나 신청 9.980여건에 조사의결

채택이 300여건에 불과하다.국회개정안이 22대에통과되지못하면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끝장난다

5월임시국회에서 제법안소위에상정하여 통과시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지난 27일 유족회는 전국지역상임대표단과 집행부가 김광동상임위원장과 관련임원들과 간담회에서 진실화해

   위원회의 정상적인 진실규명활동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그리고 결과에대한 책임을 예의주시하고있다.

5.국회5월 임시국회 행안위업무보고를받을때 진화위원장을엄중하게 추궁하여 사실관계를 획인하여주기바란다.

막대한 국민의혈세로 조직된 진실화해위원회가 놀고먹는 국가기구가 말이되는가,국회는 고유의권한인 진실화해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활을 해야한다. 국회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이다.민주당 안민석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위원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하고있다. 전국의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민주당의과거사해결의지에대한 의구심을 가지고있다.

6.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과거사는 민주당이 이어받았다. 민주당이 기승전결로 결말을 지어야할것이다

1961년 민주당 장면정부시절 양민학살진상특별조사위원회에 신청한 숫자가 113만6천명이되었다.그로부터 60년의세월이 지난 지금 유족이 100만명에서 74년세월이흘러 2만명도 채남지않았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과거사의현실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떄시작한 진실화해기본법이 2023년까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당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진실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다.유족들이 가해자인 국가에게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할수는 없다. 민주당이 해결해야한다

7.이재명당대표가 발의하고 김민석의원을 비롯 169명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재제법(이재면발 입법) 1월28일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되었다.이재명대표가 거듭강조 이법안의핵심은 반인권적국가범죄 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법안이다.보여주고 생색내기법안이 아니라면 행안위전체회의에 상정부터해주기바란다.

8.민주당은 5월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상정시켜 행안위법소위를반드시통과시켜주시기를간곡하게호소드린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행안위원장이 교체되고 법안소위원장도 교체되는걸로 알고있다.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

   하였으면 행안위 법소위를 얼마든지 통과될수있는문제라 생각한다.

9.국회에서 224명이 동의하여 추천한 허상수위원을 윤대통령이 임명에서 탈락시킨것은 의회민주정치를 부정한 폭거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재추천하여주기를바란다.

2023년 5월13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화순 유족회

회장 양회림

●민주당 신정훈 의원 “진실화해법, 노무현 정신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 다 할것”[더코리아보도]

신정훈 국회의원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유족회 간담회 개최

5월 29일,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 장재원 행안위원장 교체 ‘가능성 열려’

민간인피학살유족회,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국가는 없었다.”

적대세력(인민군)에 희생된 애국자 배·보상 제외 “형평성 어긋나”

신정훈 의원, “양곡관리법 뚫듯 당론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한 진실화해법, 노무현 정신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

양민철 기자

등록 2023.05.14 09:29

#1.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국가는 없었다.”

#2. “1948년 여순반란사건으로 시작하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빨치산에게 잡혀가고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학살되었습니다.” 화순피학살유족인 하종호씨에 따르면 “1948년 그 어느날, 여순사건의 국군 반란군들이 이서지서(화순군 이서면)를 습격하여 초소를 지키던 경찰 1명과 민간인 수십 명을 학살하고 방화했다.”고 한다. 다음날은 공산당 세력들이 당시 이서면 치안대장을 맡고 있던 하응철(하종호씨의 父)씨의 집을 방화하여 소실됐다.

[더코리아-전남 화순] 지난 5월 13일 화순군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이하 ‘유족회’)’ 50여 명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 의원은 유족의 최대관심사인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의 국회상정 문제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행안위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 장재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5월 29일에 바뀔 것”이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배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또 한 번 큰 싸움을 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처리되지 않으면 양곡관리법처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본회의까지 갈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꺼냐? 양곡관리법도 무산 시켰다.”며 "다수당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및 박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창 등 경상도 및 타 지역에도 이런 유족회가 많이 있다. 서로 공조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원 11명이 개별발의 했던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 상정의 건은 발의한 지 3년이 넘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16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유족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신청 9,980여 건에 조사의결 채택이 300여 건에 불과해 식물위원회로 전락되고 말았다. 국회 개정안이 22대에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끝장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위원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의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민주당의 과거사해결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961년 민주당 장면 정부시절 양민학살진상특별조사위원회에 신청한 숫자가 113만 6천 명이었으나,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나 유족이 100만 명에서 74년 세월이 흘러 현재는 2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과거사의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과거사는 민주당이 이어받았다. 민주당이 기승전결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진실화해기본법이 그 당시 법안보다 후퇴한 2023년 개정안으로 진실규명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하고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16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반인권적국가범죄 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법안이다.

유족회는 “보여주고 생색내기 법안이 아니라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부터 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 224명이 동의하여 추천한 허상수 위원을 윤 대통령이 임명에서 탈락시킨 것은 의회민주정치를 부정한 폭거로 민주당은 재 추천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무국]

한국전쟁전후민긴인피학살자 화순유족회 유족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유족회에서 이처럼 지역구소속의원을 초치하여
당면한과거사문제에대한 강력한 유족의지를 표명하여주면 한층 더 진실규명에 힘이 되고있습니다.
전국피학살자 유족집행부는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간담회에 참석하신 년로한 유족들의 모습이 마음 아프며 이것이 유족의지금의 현실입니다.\국회와 진실화해위원회는
똑바로 현실을 목도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