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누구도]

사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대한민국

조선일보
입력 2023.01.28 03:26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0년 뒤, 10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세계 최악인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 암울한 미래상이다. 몇 년 전 유엔이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은 향후 50년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날 재정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올해 5156만명에서 2050년엔 4736만명으로 420만명 감소한다. 놀라운 것은 현재 0.81명으로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2050년엔 1.2명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는데도 그렇다는 사실이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1000만명 늘어난다. 현재 2500만명인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30년 뒤엔 1700만명대로, 50년 뒤엔 1200만명대로 줄어든다.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엔 1%대, 2040년 이후엔 0%대로 떨어지고, 2060년 이후엔 마이너스로 돌아서 무려 60년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국민연금 추계위는 예측했다. 60년간 마이너스 성장이면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몰락이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향후 30년간 노인 인구가 1000만명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700만명 이상 줄어들어 사회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다. 사진은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뉴시스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는 가입자가 2199만명으로 연급을 받는 수급자 527만명보다 4배 많지만, 2050년엔 비슷해지고, 2060년부턴 가입자 1251만명에 수급자 1569만명으로 수급자가 300만명 이상 많아진다.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엔 1.2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면 그 이후엔 지금의 아이들이 월급의 최대 35%를 보험료로 내야 국민연금이 지탱된다. 이미 연금 기금이 바닥난 프랑스에선 연금 지급을 위해 현 세대가 소득의 28%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연금 수령 연한을 2년 늦추자고 하자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대대로 선진국이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프랑스보다 훨씬 심각하게 될 게 분명하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 역동성과 국가 재정 역량을 쪼그라트려 나라 전체를 ‘수축 사회’로 만든다. 생산 인구 감소로 세입은 줄고 노인 복지, 의료비 등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에게 월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이 올해는 22조원이지만, 2045년엔 100조원을 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을 400조원 이상 늘리는 바람에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이미 열렸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은 더 빈약해진 상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재앙은 필연적으로 닥쳐온다. 각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규제 개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집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 노인 연령 상한 조정, 정년 연장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줄이고, 여성·노인층의 사회 활동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바로 지금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개혁엔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다른 길이 없다. 개혁만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 희망이 없는 곳에 재앙은 더 빨리, 더 무섭게 닥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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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1.28 03:34:11
연금과 의료건강보험은 빨리 개혁해야 한다...포플리즘으로 공짜돈에 익숙해지면 일도 안하고 놀면서 국세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이래서 지도자의 능력과 미래를 보는 비젼이 있어야 한다.....무능 종북좌파 문가놈의 사상과 이념으로 5년이상 국가가 쇠퇴해졌다.....정권교체를 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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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1.28 03:43:05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있겠냐마는 문가놈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5년간 조출산율을 1.3에서 0.7이하로 전세계 꼴찌로 만들어 놓았다. 2영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정상인데 2명이 0.7명을 낳는다는 이야기다. 늙은이들은 점점 장수하고! 자라는 아이들 쳐다보니 너무 죄스럽고 안타깝다. 그렇게 만든 놈은 수백억 화화궁궐에서 싱글벙글하고 있다니 더욱 분통이 터진다. 4.19혁명이 있던 날이 생각난다. 데모대 학생들이 서소문 넘어가는 고갯마루 이기붕집으로 몰려갔다. 그런데 이미 그의 양아들 이강석이 제부모를 권총으로 날려보낸 후였다. 왜 그날이 자꾸 생각나는지 아마 많은 우국지사들은 이해하실거라 확신한다. 나라 망가뜨린 놈들 반드시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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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1.28 03:41:25
인구문제보다 저빨치산들 잡아 없애는데 먼저임.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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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1.28 07:21:10
화염병 난동 세력들은 전두환 정권 때를 암울한 시대라고 주장하는데 살아 보니 그 때가 가장 투명하고 미래 희망적이었다. 주거 문제, 직장 문제, 사회 안전 문제, 등 모든 면에 걱정할 게 없었다. 대학 졸업 전에 직장이 결정되고, 몇 년 벌면 집을 살 수 있고, 사기꾼 깡패 도둑들을 다 잡아 가 아무런 사회 불안이 없어 그 때 대한민국이 바로 천국이었다. 물론 범죄자들은 지옥이었겠지. 그때 범죄자들이 지금 득세하여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투표를 똑바로 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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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1.28 05:17:40
아주 예전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정부에서 남성들에게 정관 절제 수술까지 시행해 산아제안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그때가 회자되는건 어렵긴했어도 지금처럼 각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었다고 본다 여기에 불을 지핀건 문정부가 그잘난 정책이랍시고 최저임금 인산이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에 발목을 잡았고 턱없이 늘린 공무원들의 숫자도 걸림돌이요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공공일자리만 늘려놓고 일자리 늘렸다고 자화자찬한 허구에 사회가 골병들고 젊은이들이 백수로 전락하다 보니 결혼은 꿈도 못꾸게 되었고 인구감소로 연결된게 이런 인구감소의 결과를 초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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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1.28 07:38:57
최저임금 인산이 -> 인상이
주오석
2023.01.28 06:29:45
공부는 안 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날새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하지,문제인이 주장하는 캄보디아식 민주주의는 결단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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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
2023.01.28 08:09:53
대한민국에 문재인같은 능력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안된다. 수도권 집값이 절반이하로 떨어져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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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1.28 04:31:26
한국인의 지독한 이기주의의 결과... 우리 부모들의 희생 정신을상정신한정신 개혁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이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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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1.28 04:14:44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부익부빈익빈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이 잉태한 재앙이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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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01.28 08:28:40
지난 정권에 대한 후회 내지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개혁해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 자식들에게 빈 곳간을 물려줄 수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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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1.28 07:46:06
우리세대 열심살았는데 중동다녀와 월남전 참전해 국가를위한일들많이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으로 허무한 세상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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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1.28 08:16:18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두가지가 북핵과 저출산이다. 과거 몇몇 우리 정치인들의 오판으로 북핵은 이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었고 저출산문제는 국가 자체의 소멸이라는 장기적인 위협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거나 남북통일이 되면 어느정도 해소될수도 있다.하지만 북핵위협은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당할수도 있는 최대의 위협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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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1.28 06:26:22
국민연금공단 해체하고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라. 뭔 고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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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1.28 10:55:00
이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게 해서는 절대 안 는 것이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리 빚이 천 조를 넘었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추경을 해서 또 퍼주자는 놈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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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1.28 10:12:09
개딸이건 쇠딸이건 적어도 어린 자식들을 둔 부모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책임 있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한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한 좌파정치권을 옹호하고 박수치는 짓을 하는 것은 부도의 도리도 기성세대의 도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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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2023.01.28 10:07:59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로 삶아죽이듯, 지난 5년간 공공요금믈 일체 인상도 하지않고 국가부채를 2배로 끌어올리고 반도체 투지 시기를 실기하게 만들고 등등의 사태를 직시해야합니다. 니라를 망하게 하여 전국민 배급제를 하려는 세력들을 경계해야합니다. 공짜에 길들이게 하려는 악질들을... 결국 국민이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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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01.28 11:25:20
냉정히 말해 남 탓할거 하나도 없다! 암울한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나? 문재인정권 누가 탄생 시켰나? 시정잡배만도 못한 집단, 민주당을 국회 제1당으로 만든건 누구인가? 한마디로 유권자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내가 조국이다!" "내가 이재명이다!"고 외치는 얼치기들이 없어져야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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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2023.01.28 09:07:07
1) 국민각자가 노인시대를 대비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는거야. 난 60대인데, 내 본업은 영어번역일인데, 차츰 눈도 침침해지고 해서 지금은 시골에서 부업으로 예초기로 묘를 깎는 일을 하고 있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예초기도 수년간의 경험이나 노하우 등이 쌓여야 고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지. 내가 아마도 예초기 일이라면 전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년간 노력한 결과 때문이지. 힘으로 밀어부치기만 하는데 있어선 힘좋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겠으나, 모든 일은 힘으로만 되는게 아니지. 머리가 잘 돌아가야만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거지. 난 미래를 생각해서 연장도 많이 확보해두고 있지. 큰갈퀴 50자루 정도, 질좋은 장갑 300켤레 정도, 삽 40자루 정도, 도리깨 20자루, 나일론 줄날통 20개, 쇠날 300개 정도 등등...... 예초기는 미쓰비시 TB 43 검정색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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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1.28 11:12:24
신문이 좀더 지면을 할해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이 일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정부가 세부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뭣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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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1.28 11:00:18
공짜에 물든 사회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늙은사회다 공짜를 쳐 내고 옛적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다시 뛸 각오가 돼 있어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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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1.28 13:23:16
진실로 양산죄인과 민주당 국회의원들 재산과 월급은 가압류해서 국고에 귀속 시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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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규
2023.01.28 08:58:33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 질때는 직장걱정 없이 잘 지내왔는대,..땀흘리지 않고는 소득이 없었지 그래서 열사의 중동에서 독일에서 열심히 일했는대..문가는 쓰레기 주어도 돈주고 학교 전등 스위치 내려도 돈주고...망조로 가는 지름길을 택했으니.....5년에 400조 적자를 얻은 인간 양산궁에서 편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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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1.28 08:56:39
이래야 나라가 망가지거든 알면서도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민주당이 일부러 만들었거든 거기에 표를 준 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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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3.01.28 10:34:20
어쩔 수 없다.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혜택만 말하지 말고 인기는 없으나 해야할 의무도 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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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통치
2023.01.28 10:32:26
조선일보는 이 사설 쓰기 전에 우선 아이들에게 물려줄 암울한 사회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글부터 써야 맞다! 그래! 우리들 잘못이라고 먼저 말해야지!! 그래서 이 사설글이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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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01.28 10:02:26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재명이 ？瑛만？조폭세상 간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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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01.28 08:19:57
이게 다 문가 덕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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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1.28 08:04:03
아기한명낳으면 5천만원주라. 아기가 최우선이다. 재원은 많이있다. 각종지원금만 정리해도 될것이다. 언론은 5명낳아 잘기르자고 연일홍보해야하고 못기르는부모는 국가가키워주자. 다떠나서 아기가 우선이다. 결혼하면 집도주자. 아기낳토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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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1.28 04:27:26
사회적 흐럼은 피할우 없다고본다 농경사회때 3. 4대가 함께 가족으르 살던때와 고향떠나 도회지로 집결하여 상 공사회 생활로 핵가족으로 변한지금은 젊은 세대의 나우선하는 위주의 생각인데 인구감소와 연금개혁 부르짖어 보이야 소용 없다고 본다 미래보다 우선 내가 좋은대로 하는의식인데 인구정책 과 연금개혁 하자는 지도쟈 선호할일 없는거 아닌가 하긴 젊은이만 뭐라할수도없다 인터넷괴 컴푸터 발달로 사람이 일할 자리도 점점 줄어들어 지금도 취직 못하고 놀고있는 살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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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1.28 12:24:53
"저 출산"! 온 세계의 비극이다. 의료와 사회 보장이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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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1.28 11:14:07
출산 개혁 없이는 다른 모든 개혁은 임시방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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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1.28 10:00:37
닭장이 생각나는군요 그때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도 힘들거고 뭐 지금 세대들도 부모 안모시니깐 돈은 없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답답할거고 그럼 닭장에 모여서 시간되면 밥주고 단체 영화관람하고 같이ㅜ놀고 뭐 그런 인간이 아닌 닭으로 살다가 사라지겠지요 후세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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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1.28 09:55:55
국민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공무원연금부터 손 봐라.. 낸 만큼 받아야지.. 공무원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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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1.28 12:28:12
연금, 늙었다고 연금주고 장애자라고, 보훈< 6.25- 월남전 참전>연금 4.19& 광주 데모자 연금 올림픽 메달 연금 기능 올림픽 메달연금...주고, 3-4평 구멍가게 자영 영세 식당이라도 허가 받아 한사람한테는 거의 반강제로 국민연금 들게해서 노후에 10여만원 연금 주면서 노령연금은 주지도 않고- 돈을 버는대로 써버리며 흥천망청 산 사람에겐 상을 주듯 노령연금 영세민 지원금 생보지원금과 수도 전기 까스비까지 감해주는 혜택 주고, 먹는것 입는것 모두 소비를 근검 절약해서 근근히 집 마련하고 몇푼 예금이 있는 자립자는 외면하는 "탕자 우대시책", 지지표 구걸하던 좌파 포플리즘 정책 과감히 시정하라 자립 정신을 길러 난관 돌파하게 하라 기업을 일으켜 수십만 근로자에게 일터를 주고 세금 내서 나라 살림도 영세민 구호도 각종 복지도 사회 편리하게 인푸라도 갖추게 하는 성공한 사업가 기업인을 존경 하는 풍토와 문화를 북돋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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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팔라
2023.01.28 09:17:15
너무나멋진 전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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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1.28 16:03:05
정치건달들이 나라를 망쳐놓았다. 몽조리 잡아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죄명이 문가 일당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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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위
2023.01.28 15:24:03
나라에 냈던 국민연금 그냥 해제하고 돌려받고 싶다. 자꾸 수령 기간 늦추는데, 그？？까지 살아서 받고 쓸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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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
2023.01.28 12:41:36
국민연금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언제든지 개혁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이 따르면 선거에 불리할까봐 역대정부들이 개혁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에 불리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면 되는데 선거를 의식하는 여당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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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1
2023.01.28 10:19:59
애초에 연금보험 강제가입 같은 걸 만들면 안됐음. 이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제도인데 이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용하려니 탈이 나는 거지. 애초에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 수십년 후의 연금 받겠다고 지금의 재산을 건들겠다는데 반발심이 안 치밀어 오르나. 이건 전세계의 정치인들이 정신차려야 하고, 한국에서도 연금제도의 의무징수를 없애버려야 한다.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는 제도를 조세가 아닌 복지제도라고 하며 지방세 종부세 재산세 온갖 세금 다 가져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득의 n%를 또 연금으로 떼가니 화딱지가 나냐 안나냐. 서민들은 뭐 세금만 내다가 죽으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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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
2023.01.28 09:23:07
점집 홈피서 자료 따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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