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비밀유지 서약 어겨도 수수방관

평가원, 비밀유지 서약 어겨도 수수방관 김연주 기자 입력 2023.06.21. 03: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진에게 참여 사실을 포함해 출제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출제 경력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제진 경력을 내세우며 학원 강사로 활동하거나 모의고사를 파는 등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도, 평가원이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은 수능을 시행한 이후 줄곧 비밀 유지 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7학년도 수능 이전까지는 서약을 어기더라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서약서에 위반 시 법적 조처를 한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능 출제 8회 경력’을 홍보하며 모의고사를 만들어 학원에 판매하는 연구소 대표도 2016년 이전 출제자라서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평가원의 설명이다. 서약서의 법적 조치 규정은 2016년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등장했다. ‘서약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에 수능 출제·검토 참여 경력을 노출하면 조치 불이행에 대한 책임(1일당 50만원)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자신이 지급받은 보수의 2배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서약을 어겨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고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언론을 모니터링하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조치하겠지만 아직 그런 문제가 밝혀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이권 카르텔을 “평가원이 수십년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前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집 장사...드러나는 ‘이권 카르텔’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김연주 기자 김연주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前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집 장사...드러나는 ‘이권 카르텔’ [단독] 배상윤 국외 도피 중 홀인원...수행원들은 단체 삭발 충성 맹세 “못 알아볼까봐…” 엑스포 PT 도중 선글라스 낀 싸이 100자평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동방삭 2023.06.21 05:01:38 출제경력 홍보하여 얻는이익 엄청난데 // 오십만원 벌금이면 세발의 피이리라 // 벌금을 대폭올리고 형사처벌 해야해 답글 1 33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동방삭 2023.06.21 07:54:20 오타수정 : 세발 --> 새발 뱀탕집 주인장 2023.06.21 05:59:44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도 손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이것 이 부패의 진수다. 답글작성 29 0 평등, 공정, 정의 2023.06.21 07:24:35 이런 비리를 수수방관하고 작년말부터 윤대통령께서 고액학원에 다녀야만 풀수도 있는 킬러문제를 베제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시도 묵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온거네요. 어차피 근무태만등으로 징계를 받을거니.... 답글작성 13 0 하얀아프리카 2023.06.21 07:43:30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자기 배만 불린 자들. 앞으로 삶이 평탄치 못하리라. 답글작성 4 0 많이 본 뉴스 1 30분 PT 승부수… 카리나가 열고, 싸이 받고, 尹대통령이 마무리 2 前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에 문제집 장사...드러나는 ‘이권 카르텔’ 3 사우디 “엑스포 70國 지지 확보”… 한국 “9회말 대역전할 것” 4 “땅 대표!” 김기현 연설 방해하고 웃은 정청래 5 美 망명 20년 만에 갑자기 등장, 국정원장 편 든 前요원 왜? 6 [단독] 배상윤 국외 도피 중 홀인원...수행원들은 단체 삭발 충성 맹세 7 [단독] 신라 공주의 ‘금동 신발’도 찾았다 8 원희룡 “우크라 재건, 올해 안에 파일럿 사업 시작” 9 [朝鮮칼럼] 오정희 작가 반대 시위, 이런게 문학이고 예술인가 10 “못 알아볼까봐…” 엑스포 PT 도중 선글라스 낀 싸이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