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시스템이 무너졌어..!!
검찰이 2,300 명이고, 검찰 수사관이 6,000 명인데, 경찰은 15만 명이야. 서울경찰청에만 3만 명이 있대.
그런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경찰을 막 부려먹었지. 실제로 모든 수사의 99%를 경찰이 한대.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 가지고 정치 놀음을 해왔던 거지.
수사권으로 대통령을 겨냥해서 협박하고, 정부 탈원전 정책까지 흔들고, 직속 상관인 장관까지도 아예 가족까지 인질 삼아 가족 전체를 도륙해서 쫓아내. 이게 한두 번이 아냐.
그러면서 검찰총장 굥이 국회에 나와서 자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공언을 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은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하지. 그리고 집단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반항을 하지.
또 검사가 장관 이름을 공개적으로 막 불러. 한동훈이 그랬지. "추미애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검찰이 나라 전체 위계를 무너뜨린 거지.
그러면, 경찰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면 어쩔거야?
전체 수사의 99%를 해오던 경찰이 앞으로 못하겠다거나, 골라서 경찰 입맛에 맞는 것들만 하겠다고 하면, 검찰은 뭐라고 답할거야?
170만 공무원들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면 어쩔거야? 뭐라고 말할 거야? 법을 따르라고? 검찰은 법을 지키고 있나?
위계란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공무원이 위계를 무너뜨리고 수시로 정치적 언행을 하면서, 같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을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고 어떻게 말해?
차라리 계급장 떼고 맞짱을 떠. 2,300 대 15만으로.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치?
kjm /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