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펜스린 농약 판매금지

[수봉]

제목		EU, 비펜스린 농약 판매금지
작성일		2012-11-29	작성자		최광희 ( 700014@kotra.or.kr )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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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펜스린 농약 판매금지

- 2013년 5월 1일부터 -

□ EU 집행위 결정(2012.11.23.) 2013년 5월 1일부터 비펜스린 함유된 방제약제 판매 금지

o 비펜스린(Bifenthrin, CAS No 82657-04-3)은 방제약제(Insecticides, acaricides, arthropodes)로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살생물제임.

* 단, FMC Corporation 사(미국)의 비펜스린 농약은 살충제 용도로만 일정 조한하에 일정 기간(2012. 8. 1.부터 2019. 7. 31.까지) 판매 허용됨. 즉,

- 순도: 930g/㎏, 불순물: 톨루엔(Toluen) 5g/㎏ 이하

- 이 회사는 농약 잔류물 독성이 방제 대상이 아닌 절지동물과 재착생에 미치는 영향, 4‘-OH bifenthrin의 파괴성과 반응, 비펜스린과 4‘-OH bifenthrin, TFP산을 구성하는 이성체의 땅 속 붕괴 양상에 대한 정보를 2014년 7월 31일까지 EU 당국(집행위, 회원국, 유럽식품안정청)에 제출해야 함.

- 한편, 비펜스린 농약이 물과 땅속에서 일으키는 생체축적과 생물농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2013년 7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결과를 2015년 7월 31일까지 EU 당국에 제출해야 함.

* 비펜스린은 FMC Corporation 사(미국)가 처음으로 개발한 인공화학물질로, 각종 방제약제에 사용되는데, FMC 사의 비펜스린 함유 농약에는 Talstar, Capture, Brigade, Bifenthrine, Ortho Home Defense Max, Bifen IT, Befen L/P, Torant, Zipak, Scotts Lawn Pro Step 3, FMC54800, OMS3024 등이 있음.

□ 배경

o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FMC Corporation 유럽 본부 지사 법인 FMC Chemical 사(유럽시장 판매·유통관리)는 이 회사의 비펜스린 농약을 유럽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시판 허가를 신청함.

o 이에 EU 집행위는 FMC Chemical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비펜스린 함유 농약이 생태계와 수질, 인체에 줄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2009년에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음.

1) 허가 신청 시 신청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미비

- 살생물제 판매 관련 지침(98/8/CE, 1998. 2. 16.)과 규정(1490/2002/EC)에 의거 회원국 당국과 유럽식품안정청(EFSA: Euroepan Food Security Authority)에서 위험평가한 결과, 신청업체는 91/4/4/EEC 지침(식물보호제 판매 관련 지침)의 Annex II(활성물질 관련 요구사항)와 Annex III(식물보호제 관련 요구사항)가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 특히 미비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땅 속에는 물질대사에 필요한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비펜스린으로 인한 토양 생태계의 파멸과 반응이 예측돼야 하고 필요 시 확인·입증돼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조사자료가 부족하고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 무척추동물과 조류를 제외한 수생동물에 해가 될 수 있음.

. 포유동물과 방제 대상이 아닌 절지동물, 식물, 땅 속 미생물 등 여러 생물계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

2) 확인된 우려

- 비펜스린 농약이 과일, 야채 또는 꽃 등 식물에 남아 있는 잔류물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미칠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다가 비펜스린을 구성하는 여러 이성체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음.

- 막강한 토양대사물질인 TFP산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큼.

- 수생 척주동물에 미치는 위험성이 큼.

- 장기적으로 포유동물에 해로울 위험성이 있음.

- 땅 속 동물(지렁이 등)을 먹는 포유동물에 부수적인 독성이 될 수 있음.

- 생체 간 축적(독성물질의 생체 간 축적을 의미함)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음.

- 방제 대상에서 제외된 절지동물과 식물, 땅 속 미생물 등 다수 생물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명료화되지 않음.

o 그 후 FMC Chemical은 EU 당국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EU는 이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한바, 이 회사의 일정 제품을 일정 조건하에 2012년 7월 3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허용한 것임.

□ 시사점

o EU에서는 FMC 사의 제품을 제외한 비펜스린 농약은 2013년 5월 1일부터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앞으로는 비펜스린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검역도 강화될 것임.

o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비펜스린 농약(캡쳐, 타스타, 비펜스린, 브리가드 등)이 과일, 차, 꽃 재배에 방제약제로 널리 사용되는데, 앞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원하는 우리 농산물 업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비펜스린 대체물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