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주의와 전체주의의 구별
민주주의, 전제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귀족제, 군주제, 독재체제 등
각종의 이념이나 주의 및 제도들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구분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이나 구분이 혼동되거나 혼란스러운 것은
수천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이나 각각의 국가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그 당시의 학자들이나 그 이후의 학자들이
시대적 상황을 연구분석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념이나 주의를
명명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이 달라진 지금에서는
혼란이나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한다면,
전제주의나 전체주의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구분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만 이해하기 수월한 것입니다.
수천년에 걸쳐서 진행되어온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나타난
각종의 이념이나 주의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너무나도 광범위하면서도 전문적인 것이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해도 분량은 적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제주의나 전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은 현대의 국가체제를 먼저 떠올리면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되면, 국민이란 용어가 있기 이전인 근대이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혼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Democracy란 민주주의의 어원은 demos(데모스;군중,대중)와 cratia(크라티아;권력,지배)로
구성된 합성어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이스에 근원이 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민주주의는 그리이스의 폴리스라고하는 도시국가 형태에서 왕도 군주도 없는 도시국가의 시민계급이상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에 의하여 정치에 '대중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나 이념'을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면,
대중이나 시민, 고대나 중세의 국가, 근대이후의 국가 등에서 나타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비(非)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과거의 역사나 현대에 있어서도 님이 혼란을 겪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반대이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주의나 전체주의에 있어서도 국민이나 인민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국가의 통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되는 이념으로서 국민에 대한 국가라고 하는 대치되는
개념을
후대의 학자들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함으로써 원래적 의미에 의한 반대개념이
아니라,
필요적 의미나 형식적 구분의 필요에 의하여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같은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나 필요적 개념 및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나 여타 대비되는 개념이 혼동될 수밖에 없어서 구분이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전을 편찬한 사람들조차도 어마어마한 내용을
기술할 수 없거나
개념적 혼동을 갖고 있어서 형식적 개념정의만을 사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이나 시민, 근대이후 오늘날에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개념이란 용어보다는
필요적 구분을 위하여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의미로 '전체주의나
전제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면, 개념적 혼란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체주의와 전제주의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全體主義)와 전제주의(專制主義)에 있어서
'전체'와 '전제'의 한자에 담긴 개념적 구분을 먼저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전체에 있어서의 '全'은 '온전 전이나 완전 전'이라는 한자이고,
전제에 있어서의 '專'은 '오로지 전'자라는 한자입니다.
이와 같은 한자의 구분과 더불어 전체와 전제를 구분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중이나 시민 또는 백성이나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만
왕이나 군주에 의한 정치인 '전제주의' 정치에 있어서나
국민이나 인민이 주체가 된 '전체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통치세력이 정당성을 획득하여 국가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적 구별을 기준으로 하여 '전제주의와 전체주의'를
구별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전제주의는 국가의 통치를 담당하는 통치권력을 신이나 국민 또는
인민들에 의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집단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했다고 하는
이념이나 주의로서
철저하게 지배나 통치를 주관하는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론 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주의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나 법률 등 각종의 어떠한 제도도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사람이나
일부 집단의 통치에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여 일인전제주의나 귀족제 등이
정치의 지배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주의에서는 신이나 국민 또는 인민에 의한 위탁이나 위임이라고
하는
취약한 기반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나약함이나 민족의 열악함은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단합된 힘을 보여야
국가나 민족이 강성해진다는 이념이나 주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주의에서는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주의와
민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족주의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히틀러의 게르만주의나
뭇솔리니의 전체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앞에서 그 무엇도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국민이나 민족을 장악하는 국가권력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합법이라는 미비한 제도적 방법에 의하여 통치권을 부여받았던
히틀러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이념적 도구가 된 것이 전체주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전제가 된다면,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게 국가권력이 독점되는
전제주의와
합법이나 정당성을 부여받은 통치집단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앞의 구분과는 달리 이념이나 주의의 내용적 필요에 의하여
국민이나 인민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국민이나 인민의 평등에 초점을 맞추에 분배에 중심을 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이나 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비되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일부 이론을 수용하여 자본주의에도 분배가
도입되는
복지국가나
복지주의,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등 여타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나 현대의 국가에서 일개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면 독재정치,
과거의 귀족정치는 현대에서 없어지고 대신 의회가 국가권력을
휘두르면
의회독재정치 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지않은 분량으로 구분하기 쉽지않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어떤 이념이나 주의도 시대적 상황을 배제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념이나 주의를 단순하게 사전류에 의지하는 것이 한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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