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부유한 나라인 스위스는 매달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2,500스위스프랑(약 38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7%의 반대표를 받아 부결됐다고 한다.
부결 이유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 방안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란다.
나라면 어디에 투표했을까?
국가 재정이 풍요로워 돈이 많다면 많이 나눠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으니까.
또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물 쓰듯 퍼준다면?
소득을 재투자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의욕이 날까?
뉴스를 보니 7월 1일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원래 '국가재정법'은 건전재정을 위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발의된 개정안은 '계층, 지역, 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로 편성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언제든 쉽게 추경을 편성하자는 의도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의 시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발의이다.
연말에 최소 10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고 있고, 저출산 대응과 전략산업에 대한 꼭 필요한 지원도 힘든 상황에 나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과 다음 세대의 빚 부담에 대한 진지한 고민 후 나왔는지 걱정된다.
지난 정부에서 11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역대 최고인 151조를 풀어 물가가 올라 서민은 더 살기 팍팍해졌었다.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은 비상인데, 빚내서 돈 퍼주기를 한다면 다음 세대는 감당 못할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국가 재정을 만들고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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