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東熙 뷰 : “절묘한 반작용” : 「22대 국회의원들이여, 기존의 모델과 관성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Ⅱ) 어제 대만의

[정동희]

(鄭東熙 뷰 : “절묘한 반작용” : 「22대 국회의원들이여, 기존의 모델과 관성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Ⅱ)

(鄭東熙 뷰 : “절묘한 반작용” : 「22대 국회의원들이여, 기존의 모델과 관성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Ⅱ)  

어제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만, 2위 허우 후보와 100만표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3위인 커 후보가 얻은 360만표 넘게 얻어 2위와 3위 후보를 합친 830만표는 당선자 표보다 무려 270만표 더 많았습니다.

또한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13석의 의석 가운데, 집권여당은 51석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총통 자리는 12년째 지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어제 선거의 특징이 되겠으나,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대만 선거 결과와 과정이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한 마디로 “절묘한 반작용”이라는 말로 키워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중국은 ‘중국 속의 대만’이라는 원차이나 관점에서 선거 내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입을 안했다면, 오히려 라이칭더 후보가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선거 개입이 거꾸로 반작용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만은 “절묘한 반작용”을 통해 제3의 후보에게 무려 26.46%로 야당 표가 갈려졌고, 의석 수는 제2야당의 8석과 무소속 2석을 제외하더라도, 제1야당이 52석으로 아슬아슬하게 오히려 집권당보다 의석수가 더 많은 결과를 보십시오.

대만은 1인당 GDP에서 이미 한국을 살짝 앞지르고 있고, 총GDP 측면에서 한국은 1,709,232백만달러이고 대만은 같은 시기 751,930백만달러로, 2.27배 정도로 한국이 대만 대비 경제규모입니다.

이 2.273배를 대만 국회의원(지역구 73석과 비례 34석, 원주민 대표 6석)의 합인 113석에 곱하면, 한국의 적정 국회의원은 256.86명이 나옵니다.

즉, 한국의 국회의원은 대만 대비 인구로 보거나 경제규모로 보거나 상관 없이, 43석이 과잉입니다.

이 과잉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렇다면 밥값을 할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전개하면, 책 한 권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그 다음 논의를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만 선거는 명목 상으로는 12년째 총통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상으로는 이미 정권이 넘어가고 있고, “절묘한 반작용”을 통해서 겨우 체면을 지켰다.

한국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집권당도 생존을 하려면 “절묘한 반작용”을 뚫어지게 연구해야, 체면을 지킬 것이다.

제가 심리학과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 조금 실망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도움이 뒤늦게 되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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