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습니다.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1. 주택지원사업 지원 규모
주) ①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보급지원을 위한 설치확인비용 1,200만원 별도 입니다.

2. 주택지원사업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주)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지분자 전원동의서 제출)
②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③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⑥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3. 주택지원사업 지원 기준

주) ① 신청자의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됩니다.
②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인정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합니다.
③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4% 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만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합니다.
⑦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가 적용됩니다.
⑧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4. 주택지원사업 지원 절차

5. 주택지원사업 지원 접수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접수기간 (서류제출 완료) : 매일 10:00~17:00 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예치시 사업은 취소되며, 예치 마감기한(4/12,
5/10, 6/14) 이후 가상계좌 미발급건, 가상계좌 미예치 건에 대하여 사업 취소 처리됩니다.
* 접수기간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을단위 사업 및 평택소사벌 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금년(2019년)부터 단독/공동주택으로 흡수/통합지원

6. 주택지원사업 기타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업은 별도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지역본부, <별첨7>참조)
※ 허위·과장광고 및 정부 보급사업 사칭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24호)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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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