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일본 경제(1990년대~현재)

[낭트]

이번 노래는 이시카와 사유리의 히트곡, '쓰가루 해협의 겨울 풍경' 입니다. 일본 엔카의 대표곡이죠.

1. 만약 달러가 맑다면

1980년대 들어 유럽의 독일과 아시아의 일본은 수출을 기반으로 한 고속성장을 구가 하고 있었고,

이는 엔화와 마르크화의 약세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에서는 1970년부터 스테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 준비 이사회가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탓에 달러 가치는 매우 오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큰 타격을 받게 된 미국의 농업인들과 대기업은 정부에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주문했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재무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달러 강세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였고, 재무장관들이 환율의 현실화와 펀터멘탈 현상 해결에 동의하면서

역사적인 플라자 합의가 도출됩니다.

플라자 합의 결과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일주일만에 각각 8.3%, 7%씩 가치가 상승했고, 이에 대비되게

달러는 2년동안 30%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저달러 현상은 미국의 대유럽 무역 적자 해소등에 도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미국 당국은 큰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일본 기업은 이러한 저달러 현상에 대미 흑자는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강력한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과 강한 엔이 맞물려 일본인들은 국내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해외의 부동산과 미술품을 사들여 부동산 가치 상승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실제의 몇 배이상의

거품이 끼어있었고, 그 거품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진 때가 바로 1990년,

헤이세이 2년의 일이었고, 이를 따와 헤이세이 불황이라 불리우는 기나긴 불황이 시작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앙칼지다!거나, 오덕분들이라면 부디 이것을.

2. 기어와라 부동산양!

1990년 새해 벽두 일본 대장성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출자 총액 제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부동산 구매 비용을 대출로 감당하던 사람들이 상환을 위해 너도나도 주식과 부동산을 내놓으면서

주가와 부동산의 가치는 대폭락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를 팔아도 대출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다량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은행 경영에 큰 위협이 되었고, 이를 버티기 위해

은행이 대출 상환에 기를 쓰면서 다시 담보를 싸게 내 놓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거품 경제시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거품 시기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미쳤었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2007년 제작된 영화 '버블로 고! 타임머신은 드럼 방식으로'에서는 국가 부도를 막기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으로 돌아가 대장성의 출자 총액 제한 발표를 막기 위한 히로스에 료코의 고군 분투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볼 만하니 재미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3. 니세모노가타리(偽物語 가짜 이야기)

1993년까지 이어진 자산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기업의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과 동시에

당시 불었던 IT버블 바람과 강력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오부치 게이조 총리&미야자와 기이치 대장성 대신 콤비의

합작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시현되었지만, 엔고 현상은 여전했기에 수출 실황은 좋지 않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기 회복세는 가시화 되는듯 하였지만

주택금융회사와 논뱅크 관련 부실채권의 증가로 은행 경영이 다시 악화되었고, IT버블이 꺼지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다시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엔고 현상을 이기지 못한 일본 정부가 조정을 요청하여

1995년 엔저 유도에 합의하게 됩니다만...

4. 일본의 일존

합의와 동시에 1995년 한신 대지진이 발생하여 간당간당한 일본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1년 후 동아시아에

IMF가 터지면서 일본 정부는 재정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선언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설비 투자또한 위축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은행은

제로 금리를 시행하는 등 모든 금융, 재정 정책을 총동원했지만 내수의 회복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됩니다.

5. 7초 후의 사카타 씨와 일본

2000년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은행이 사상 초유의의 금융 완화 정책을 쏟아내었으나

부실 채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금융 재생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부실 채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명목 GDP성장률 또한 마이너스,0.2% 가량의 저성장률을 보여주는등 금융 정책 변화의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1998년 적기 시정 조치를 도입하고 금융 재생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 금융재생법개시채권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실 채권 문제는 일본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일본 은행들의 낮은

수익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일본 은행들이 수익률이 높다면 부실 채권을 처리하여 전체 부실 채권의 규모는

감소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이처럼 부실채권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신규대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일본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부실 채권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억제 하는 등 신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있기에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이는 일본 경제의 회생 시기를 늦추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atePhilia]

제목만 눈에 들어오면 문제있는 사람인가요?

[낭트]

그러합니다.

[역설신]

ㄷㄷ

[미하일]

저 '쓰가루 해협의 겨울풍경'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보게 된 계기가, 보컬로이드로 저 곡 패러디 해서 만든 '스탈린그라드 겨울풍경'때문이었던것 같네요(...)

[낭트]

단어 몇 개를 치환해서 뽕짝을 본격 밀덕 노래로 만든 명작이죠.

[안케패스]

BGM을 엔카가 아니라 아이돌 마스터에 나오는 노래로 알고 있으면 막장인가요.

[앙겔루스 노부스]

물가하락이란게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율은 필연적으로 저하되는데, 그것을 '안정적이고 관리되는' 물가상승이 상당부분 만회해주니까요.(짐바브웨같은 물가상승은 뷁~) 실제로, 명목경제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이기도 하니까... 경제가 2%성장해도 물가가 2%떨어지면 오히려 명목 성장률은 정체하거나 감소해버리고... 이것은 기업들의 재정압박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으니, 경제 전체가 둔화될 수 밖에요...

[앙겔루스 노부스]

마치, 남들은 살이 쪄서 고민인데, 일본은 살이 안쪄서 고민인 그런 상황이랄까요.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는... 적당한 체중증가가 체중 감소보다 훨씬 낫고 오히려 바람직하기까지 한 것이기에...--

[황혼의기사]

물가란 마치....근육이랑 같은것....헐크 수준의 근육도 필요없고 이윤석씨의 근육도 문제죠.
"중용"이 가장 좋은것이가봐요

[푸른숲]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미친척하고 통화량 자체를 불려버리는 상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2년째 디플레이션에 금리는 사실상 제로, 경제성장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판입니다. 엔화의 환율도 막장이구요. 사실 통화량 두배쯤 뻥튀기해서 물가상승률 1년에 100% 찍는다고 해도, 디플레이션 기간을 생각해 평균치를 본다면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아닙니까. 아, 뭐 그럼 예금 날아간 사람들 분노 덕에 정권이 날아가서 못 하는 건가요?

[Draka]

통화량 불리는 정책을 몇번 했죠. 그리고 돌아온건 국가 부채 크리..
통화량을 불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좀 돌아야하는데, 맨 건설쪽으로만 투자되고 장롱이나 은행에서만 잠자니 구매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게다가 무작정 통화량만 불린다고 상황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조금 불리면 아예 효과가 없고, 너무 불리면 캐막장이 도래하죠), 이제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설프게 불리다간 신용도도 박살날겁니다.

[푸른숲]

그러니까 정부 재정정책이나(정부 빚이 엄청나니...) 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절(이자율이 사실상 0인지도 오래니..)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화폐발행을 고의로 늘려서,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돈 찍어내서 고의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하면 안되냐는 거죠. 단기적으로 초인플레의 가능성이야 있지만, 100% 정도면 디플레의 기간을 고려하면 감수할만 한 거 아닌가 하는거죠. 신용도가 작살나는 대신 국가 부채의 양 자체는 감소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될 거고.

[Fantasy]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푸른숲님 말씀대로 말마따나 인플레이션 1년에 100% 찍을 정도, 그니까 아예 홍수(..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같이 돈을 뿌려 버리면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부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루그먼이 미국 경기부양에 대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건 도박 같은 거라서 신용도를 제물로 바쳐서 반드시 경기가 개선된다고 확신하기보다 케바케 관점으로 바라봐야.... 자칫 잘못하다가 신용도 망하고 경기도 더 망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일본은 20년간 돈을 미친듯이 풀어제낀게 이지경이기 때문에 아예 인플레를 무시하고 돈을 푼다고 해도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개

[Fantasy]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네오 케인지언 vs 비 네오 케인지언의 구도, 즉 주류 대 주류의 구도이기도 해서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면 미친듯이 까임을 받을테고 여러가지로 옳다 그르다 언급하기 힘드네요.

[Gracee]

제 짧은 감상으로...
금본위제가 폐지된 후 국가 화폐라는게 신용도가 생명일지언데...
그렇게 막 찍어내면 화폐 가치, 아니 화폐로서의 생명줄이...
당시 일본의 국제경제 연관 수준이 그게 더 치명적이지 않았을까요?
위에 Fantasy말씀처럼 천조국도 도박이라고 손안댔다는 것 그 이전에 말이지요....
뭐 서두에 적었듯이 본 게시물과 댓글만 본 [감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