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p><p>항상 강의에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취소소송의 피고입장이 될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그런입장을 상상? 해보는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p><p>1. 만약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영업정지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변경명령재결이 행정심판에서 나오면</p><p>판례에 따르면 불복하기 위해선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야하는데, 이때 영업정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p><p>2. 만약 변경된 원처분이 나오고 소송이 가능하다면 피고 행정청이 소송을 다시 못하게 하려고 원고가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뒤 90일 이후에 한참지나서 변경된 영업정지처분을한다면 어떻게 불복할수있을까요? 변경명령재결은 행정심판법 상 간접강제도 불가능하니 그냥 수용해야하나요?</p><p>카페 질문글을 검색해보았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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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어차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소가 가능합니다. // 2. 그런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주에 확인하고 답글을 쓴줄알았는데 등록을 깜빡했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