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영희]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아직까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부끄러웠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있었다는게 창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나라 행정이 그 얼마나 부실하고 형편 없으며, 그 얼마나

많은 관료들이 이처럼 관피아 ( 관료 + 마피아 ) 가 되어버린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요.

언론과 재벌은 늘 정권의 그늘아래 빌붙어 아부와 아첨의 달인이 되었고, 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고 만인에게 공평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또한 늘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이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마땅히 그 누구에게든 만인이 평등한 법 집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누군 반드시 지켜야 하고 , 누군 안지켜도 되는 법 집행이

이뤄진다면,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결코 이 나라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 수 없는 동시에 절대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 이번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그 중에서도 사고의 중요원인을 살펴보면,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박의 수명을 그렇게 늘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까지

뜯어고쳐 수명을 늘려주어 노후한 배로 위험한 항해를 하게하였고, 증축을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

한국선급은 감사원이 십년 이상이나 감사도 하지 않은 덕택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리단체인 해운조합은 탑승객이 얼마나 탔는지도 모르는데, 화물이 얼마나 실린것인지 그 누가

제지할 사람도 자신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방만하게

놀 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해줬을까요 ? 아닙니다.

주기적인 기부와 해외여행 등 세상에 공짜는 있을 수 없지요. 또한 해경은 안전장비 사라고 혈세

떼어주니 그 돈으로 골프장을 지었으며, 해군은 구조함 만든다고 1590 억 가져가서는 통영함 완성된지

2년이 넘었는데 이번 사고 현장에 콧배기도 안보입니다.

국민의 세금 받아서 운영되는 방송국은 세월호,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면 많은거 아니라는

인간 이하의 방송이나 줄이어 하고 있고, 사건발생 일주일만에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여객선 사건으로부터 온 국민의 귀와 눈을 막겠다는 거지요. 물론 청와대의 지시없인 불가능한 거구요.

언제부터인가 이들을 관피아, 해피아, 모피아 등으로 불리우며, 관료 마피아 라는 신조어까지

탄생 시켰습니다. 관료들이 조직화 되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 범죄를 행하는 마피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가지로 집중됩니다. 선량한 열심히 일하는 순진무구한

국민들에게서 거둔 돈을 다 빼앗가가고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탄압 핍박합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는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항상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도무지 힘없는 국민들은 이들을 상대할 힘이 너무도 모자릅니다.

이들은 모든 정부부서에 뿌리 박혀 바퀴벌레 만큼이나 생존력이 강해서 도무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

어쩌면 ....

대한민국 최고의 관료이자,

관피아가 되어버린 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틀전 문득 판사를 하다가 옷 벗고 나온 이정렬 판사의 트위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링크 https://twitter.com/thundel/status/463351143859376128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대법원이 지난해 1월에 제기된 대선 당선무효 소송을 작년 7월까지 모두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그 소송을 무기한 연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에 따르면 그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무기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검색을 해보려면, 링크 http://seoul.scourt.go.kr/main/Main.work

사건번호 : 대법원 2013 수 18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은 다른 쟁송보다도 더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해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면 위에서도 볼 수 있듯

소 제기가 1월에 되었으므로 180일 이내인 7월에 위 소송이 다 처리되어야만 했는데, 그 처리기간도

넘겨서 9월에서야 첫 재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제 22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아래 소송 역시도 모두 대선 무효소송과 관련된 재판인듯 합니다.

원고가 무려 1999 명에 달하며, 그 피고는 전부 지난 대선에 선거위원장을 맡았던 김능환입니다.

대법관 출신에 선거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맡았었고 그 후에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며 슈퍼마켓을

개업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가 이 모든 사건의 피고입니다.

너무 많아서 중간은 짤랐습니다.

전부 피고가 김능환 (지난 대선 선관위 위원장) 입니다.

대법관 출신이며, 그후 지난 대선 선관위 위원장을 했고, 그후 슈퍼마켓을 하다가

지금은 대형 유명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들 속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submarine&logNo=60211055542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 위 표는 2924 표를 개시시각 21시 14분부터 21시 24분까지

10분 동안에 개표했다는 내용인데, 맨 밑에 나와 있는 위원장 공표시각을 살펴보면, 19시 4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개표보다 공표를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

또 위 위원장 도장을 살펴보면, 다른 도장입니다.

또한 이 역시 최 부장판사에 의해 다른 도장이었고 선관위에서 만능 도장으로 만들어

찍었다는 것이 확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 국민의 주권이 행사된

이런 중요 소송을 대법원이 법까지

어겨가며 그냥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낸 원고가 왜 재판이 되지 않는거냐며 원고측에서 계속 재촉하자, 그만.. 지난 3월에

지난 대선 중앙선관위 직원 몇명이 위 소송을 낸 한영수,김필원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방배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 그런 그들을 ..

검찰이 그냥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무혐의 의견을 낸 서울방배경찰서장.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할 수 없어서 모르지만,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그들이 지난 대선 무효소송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그 소송을 법까지 어겨가며 무기한 연기시켰고,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을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이는 무언가 몹시 불공평한 잣대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대선 당선무효 소송인 이 사건은 사건번호 대법원 2013수18 로써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기한 연기시켜 도무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은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무기한 연기입니까 ?

대법관 출신의 김능환입니까 ?

아니면 박근혜입니까 ?

대체 왜 법을 어기는 겁니까 ?

탄핵과 형사처벌은 각오하고

하신 일 맞지요 ?

때문에 이정렬 전 판사도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도 탄핵이지만 헌법 제 65조 4항에 의해서 형사처벌해야 하며, 당장 공직 파면은 물론

구속시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국운이 걸린 그리고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그런

중요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관한 재판을 대법관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 권력에 빌붙어 자리나 보전하고 권세나 누리려는 민주주의 최고의

적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관피아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장 양승태.

(온 국민의 주권이 걸린 재판을 법까지 어겨가며 무기한 미루고 있는 양심 ?은 대법관들 )

최고법원의 최종 심판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법률 상식이 없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단 한가지 이유. 권력에 빌붙어

권세나 누리려는 작태로 밖에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말을 해보십시요.

대체 왜 ? 무슨 이유로 재판 기한을 넘긴 것이며, 왜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까 ?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면,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하면 그만인 것을

도대체 왜 ? 최종 심판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 소송을 무기한 방치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법관이 법을 어긴거라면,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하며, 형사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만큼 중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의 주권이 걸린 재판을 그대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이를 억지부려

피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언제가 되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들을 찾아 꼭 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혹시나 공직선거법 제 225조를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재판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기한을 넘겨 자그만치 10개월

을 초과하고도 무기한 연기 되었군요.

그게 누구의 결정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Boss일테니 국민들은

그눔을 꼭 잡아야 겠어요.

그눔이 세월호의 진짜 주범이거든요.

[서정]

법관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돌둘]

엉망이지요.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역학자]

양심 져 버린 놈 들 이네 저런놈이 어찌 대법관이 되어지 혹시 저놈도 친일파 후손 아닌지 아첨과 아부 잘 하는 놈 치고 사대주의 친일파 후손 인데

[야단법석]

글 퍼갑니다 넓게 알려야겟기에..

[오종현]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다' 라는 말이 있듯이
법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주먹이 먼저 나가야 하겠지요.

다들 한 방 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고
정신차리게 하는 것 보다 타이슨 같은 핵주먹으로 그냥 한방에 다 날려 버리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습니다.

[미리내은하2]

우리의 문화가 높은놈만 향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