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СМС(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카자흐스탄에서 6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zhanna]

외국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이 OСМС(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에 포함됐다.

의무적 사회 의료 보험 시스템 규칙에는 ‘국제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의료 지원 권리에 관한 새로운 제2-1 조항’이 추가됐다;

OСМС 시스템에 포함되는 외국인 명단은 카자흐스탄 노동 사회 보호부의 ‘외국 노동력’ 정보 시스템 및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 경찰의 이민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영 기업이 관리한다.

회계

회계 규칙이 변경됐다.

재고 자산 매각 시, 인수증 작성은 필요 없이 З-2 양식에 따라 재고 자산 출고 송장만 발행된다;

현금 수령 시, 금전 등록기가 사용되면 일반 영수증 대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다;

선급금 및 현금 잔고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회계부와 경영진에게 있다;

공익 단체에 대한 회계 및 재무제표의 위험도 평가 기준이 새로 승인 됐다.

건축 및 건설

건물 및 시설물 철거 결정 승인 관련 규칙이 변경됐다.

변경된 사항은 ‘건물 및 시설물 철거 작업 진행 결정 승인’ 관련된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개정된 문서는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하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건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복합 작업 결정 승인;

– 기술적으로 복잡한 건물 철거 작업에 대한 복합 작업 결정 승인.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분야에서 전문가 평가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허가 규정에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추가됐다.

그 중, 시험 진행 시 기술적 장비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이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

시험 시작 전, 응시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험 진행 시, 휴대용 또는 아치형 금속 탐지기가 사용돼야 한다. 금속 탐지기는 시험 대상자들의 안전과 테스트 과정에서 통신, 전자 컴퓨터 장치,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참고 자료, 필기 및 정보 저장 및 전달 수단 등이 건물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험을 시작하려면 응시자는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워크스테이션(프로세서는 Intel Core i3 이상, 메모리는 4GB 이상), 에어컨, 디스펜서, 대기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각 워크스테이션은 시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기 위해 웹캠이 장착되어야 한다;

시험장은 시험 진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험장에는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장에는 이더넷 스위치와 로컬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 보안 요구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문서는 ‘건축, 도시 계획 및 건설 활동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및 기술 인증 작업을 수행하는 비정부 인증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과 설계 및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인증에 대한 승인 요구 사항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상품의 세관 신고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 판매 실험 및 세관 업무 수행에 관한 특징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이 ‘카자흐스탄 관세 규정’에 추가됐다.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 판매 실험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험 참가자로는 카자흐스탄 재무부, 무역 통합부, 전자 상거래 사업자(실험 진행 및 전자 상거래 품목에 대한 세관 업무 수행이 허용된 법인) 및 카자흐스탄에 장기 또는 임시로 거주(체류)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구매한 전자 상거래 상품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관 신고 및 통관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한 전자 상거래 상품과 관련된 통관 절차는 신고인(해당 상품의 수취인인 개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신고인(개인)을 대신하여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 상거래 상품에는 고정 세율로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이 적용된다;

고정 요율로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 등의 산출에는 해당 상품의 가격 및(또는) 물리적 특성(수량, 무게, 포장 중량, 용량, 기타 특성)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제 전자 상거래 상품의 가격은 해당 상품의 구매 문서(영수증, 송장, 은행 결제 서류)에 표시된 총가액 정보를 기준으로 특송 화물 상품 신고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전자 상거래 사업자가 통관을 할 때도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받은 해당 상품의 구매 정보(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 상거래 상품에는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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