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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美, 한국산 대형 변압기 덤핑 최종판정 | |||
작성일 | ![]() |
2012-07-06 | 작성자 | ![]() |
정유진 ( jinnee619@kotra.or.kr ) |
국가 | ![]() |
미국 | 무역관 | ![]() |
워싱톤무역관 |
美, 한국산 대형 변압기 덤핑 최종판정 - 효성 29.04%, 현대중공업 14.95%, 기타 업체 22% 등 덤핑 판정 - - 미 국제무역위(ITC)의 국내산업 피해여부 조사 절차 남아 - □ 미 상무부, 7월 3일 한국산 대형 변압기 관련 덤핑 최종판정 ○ 미 상무부는 한국산 대형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가 미국 시장 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됐다며 최종 덤핑 판정 - 상무부는 한국의 대형 변압기 수출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한 대형 변압기의 덤핑마진율이 14.95~ 29.04%에 이른다고 판단
출처: 상무부, Inside U.S. Trade ○ 한국산 대형 변압기 최종 덤핑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세관(CBP)에 업체별 덤핑 마진율에 해당하는 현금 혹은 유가증권을 징수할 것을 지시 ○ 이번 최종판정은 2011년 7월 이루어진 미 변압기 제조업체들(ABB Inc., Delta Star Inc., Pennsylvania Transformer Technologies, Inc.)의 한국 생산업체 제소와 관련 ○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한국에서 조립되거나 생산된 6만kVa 혹은 그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대형 유입식 변압기(large liquid dielectric power transformers)에 적용 - 이밖에 대형 변압기의 조립부품으로 해당 제품에 부착되거나 생산과 관련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덤핑 판정 적용 변압기 제품으로 미 상무부는 step-up transformers, step-down transformers, autotransformers, interconnection transformers, voltage regulator transformers, rectifier transformers, power rectifier transformers 등을 예시 ○ HTS 코드상으로는 8504.23.0040, 8504.23.0080, 8504.90.9540 등 세 가지 품목 해당 □ 향후 절차 ○ 이번 상무부 최종 판정과 관련, 미 국제무역위(ITC)에서는 8월 16일 이전까지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 내릴 계획 ○ ITC에서 한국산 대형 변압기의 적정가격 이하 수출로 인한 미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게 될 경우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 행정명령으로 최종 확정 - ITC가 피해 없음으로 판정할 경우 이번 덤핑 최종판정 절차 종결
자료원: 미 상무부 □ 시사점 ○ 이번 상무부의 한국산 대형 변압기 덤핑 최종판정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와 관련,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됨을 시사 ○ 실제로 한국산 대형 변압기의 2011년 대미 수출액은 약 3억2600만 달러로 2010년의 4억1500만 달러 대비 오히려 감소(아래 표 참조) 연도별 한국산 대형 변압기 대미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이번 최종판정과 관련, 워싱턴 무역관이 접촉한 미 변압기협회(Transformer Association) 관계자 Joe Harsh씨는 이번 판정의 미 산업 내 파급효과 최소화 예측 - 이에 따라 ITC의 미 국내산업 피해 정도 판단 기준이 변압기 산업 전체가 될 것인지 혹은 대형 변압기 제품군이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 Joe Harsh씨에 따르면 미 변압기 산업은 주로 소형 변압기와 기타 제품군 위주로 편성됐으며 대형 변압기 제품의 시장 내 중요성 매우 낮음. - 상무부와 국제무역위(ITC)에 한국 업체를 제소한 미 기업 3곳 또한 미 변압기협회 비회원인 것으로 판명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Inside US Trade, U.S. Bureau of Census,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전화인터뷰, 기타 보유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