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

[이글이글이글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것을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더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익보호성이 아니라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따라서 아직 판례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하였는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를 해라'라는 규정이 없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그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