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궤변 후안무치

[빛초롱]

민주당 "대통령실 궤변, 특검법 정당성만 입증"

대통령실, 채상병·김건희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적반하장

민주당 " 후안무치한 태도가 점입가경"

조하준 기자 입력 2024.09.10 12:03

김승원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이 9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두 특검법 수사 대상이 실체가 없다"며 "이제 국민도 지치고 있다"고 평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점입가경"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의 궤변은 국민께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욱 증명할 뿐"이라며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다", "수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 일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한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악화된 법안'이라 하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분칠'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망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법' 때문이 아닌 '대통령실의 뻔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또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행정관의 처우는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통화기록을 확인할수록 의혹이 드러나는데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는 대통령실 측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아울러 "외압의 실체가 없다면 02-800-7070은 왜 밝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거듭된 김건희 여사 엄호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버릇처럼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당시 검찰의 수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볼 때 당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정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했다"면 도대체 검찰은 왜 아직도 무혐의 종결 처분을 못 내린 채 시간 지연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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