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 지원조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아스팔트정글]

K__W (클리앙)

 2023-12-20 07:15:46 수정일 : 2023-12-20 07:17:49 

옆 동네서 보다가 하도 속 터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읽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요약해 드리자면

구로구의회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 구로구도 동의했음)

어째 국힘당 소속이 많나 봤더니 지난 지방선거 패배로 국힘 9 : 민주 7로 시의회 구조가 뒤집혔고

구청장도 국힘당에 아낌없이 넘겨줬군요.

그리고 나온 결과가 저런 결과네요.

참고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인영과 윤건영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수박 짓거리 중이죠.

이인영은 정치입문하여 꿀 지역구에서 장장 16년에 지난 정권 통일부 장관까지 했으나 빈 깡통이고

윤건영은 아직도 본인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인줄 착각 속에 살고 있죠.

특히 저는 윤건영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그렇게 방어하는건 본 적이 없습니다. 딱 남자 고민정이죠.

출처에 달아놨지만 아래는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이 최근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28건으로 강서구(765건), 관악구(531건), 금천구·동작구(243건)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차인 지원 조례’를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했다. 최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긴급복지·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지방세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장 살 곳이 없어진 피해자들에겐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비와 월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구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라며 부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의 당일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심성·사업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지금은 순차적으로 정리·마감되는 시점”(정대근 의원)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르면서 결국 이 조례는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복지건설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4명, 민주당 의원은 3명이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구로구청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학신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당시 상임위에서 “저희는 이 조례를 적극 찬성한다”,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조례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조호영 전문위원도 “조례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1003.html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사탕수수
국힘 지지하고 투표 안 하신 구로구의 전세 피해자 분들은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kayfc
이건 이미 민생은 전혀 고려가 안된 반대당을 반대하기위해 반대하는 거군요. 너무한듯. 전세 사기당한 사람 전세비 주자는것도 아닌것 같구만요...-_-;;

포크리스
이런 시도를 전세사기 일어난 모든 지역구에서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무산되더라도 국힘의 실체는 알게되고 총선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