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N번방 방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No.9 Gabriel Batistuta]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적으로 저 두 법안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면 N번방 방지법은 큰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본의는 그게 아니더라도 저 두개의 세부사항은 기업의 권한 침해와 개인의 자유 침해에 악용될만한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마지막 과제로 삼고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업계에선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www.msn.com

인터넷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의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대화내용이 종단간 암호화되고, 서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가 많은 반발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업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N번방 방지법의 필요성은 있으나 법안의 대상이 두루뭉술하고 악용될 여지도 많은데다 법의 실효성조차 의문인지라 논란된 부분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논란 법안이 삭제되었고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개정이 나오는지 주시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파이어 날 때가 있는데 N번방 방지법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법내에 있는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분들이라 봐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홍은희]

타 커뮤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몽이니 독재니 공산주의거리는 사람들은 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거나 방지법내에 있는 독소조항을 우려한다고 볼 수 없음. 존중해주기도 싫음. 이런사람들 때문에 파이어나는거임

[Pop..]

그니까 그 문제 있는 사항은 알아요. 다짜고짜 먼저 중국몽이니 공산국가니 이딴식으로 비꼬아놓고선,
정작 자신이 역으로 반대로 비꼼당하는걸 이해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니 이해가 안되는거죠

초안에서 잘못된 부분 개정 이루어지는건 흔한 일이건만..

[No.9 Gabriel Batistuta]

저도 해당 글에서 의견 남겼었는데 중국몽이라고 논리 급발진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군요...

[구덕운동장]

이 법에 이런 문제가있었는데 문제된 부분삭제 다행이 삭제 됐군요 같이 님의 반응이 정상인데 갑자기 중국몽 나와서 논란됨ㄷㄷ 법만들다보면 이런저런 얘기나오고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따져보고 문제가있어서 반발이있으면 수용하고 고쳐지는건 아주 민주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데 독재, 중국발언은 진짜 급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