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 확실한 정책은 재정, 기금이 줄고 있다-기후대응기금 4대 핵심분야 성과관리는 없는 한국

[환경경영신문]

기후위기 극복 확실한 정책은 재정, 기금이 줄고 있다

네팔도 세계 최초로 2011년부터 기후예산 태깅 실시

기후대응기금 4대 핵심분야 성과관리는 없는 한국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하는 기후전략 간담회에서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기후위기를 극복할 기후대응기금은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권순영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관리는 기획재정부이지만 사업은 16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목표, 성과 지표등이 분절되어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대 핵심분야를 정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투자하고 있으나 4대 핵심분야(온실가스감축, 저탄소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는 없는 실정이다. 2022년부터 설치 운영된 기후대응기금은 중요한 재원이지만 각 부처에 산재한 재정사업을 통합관리와 운영으로 범 부처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 수입원들의 한계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타 회계 및 기금 전입금등 일부 재원은 내부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기금 설치 3년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이관사업 비중이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라고 지적한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기후예산 성과평가를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기후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기후예산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 분류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부처에서 관리하여 기후변화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국가 탄소중립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예산서 발행 이후 활용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며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의 규모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예산규모 산정등 정확성과 신뢰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역산업 단위로 산정한 ‘감축예산’과 세부사업 단위 중심으로 산정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규모의 차이로 인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산정에 과다 산정이나 지침 미적용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을 기후변화적응, 공정한 전환, 국제협력, 인력양성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국가계획 기여도 높은 사업과 우수성과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후대응기여도라는 기준을 설정 일관성 있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정량, 정성, R&D사업등 다양한 사업의 종합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도 예산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림청등 16개 중앙관서에서 총 2조 6,217억원(2025년 기준)을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원별 수입 현황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조 573억원(40%)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 3,487억원(1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199억원(12%)◾교통에너지환경세(7%)등 일반회계 전입금 2,739억원(11%)◾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3천억원(11%)◾전력산업기반기금 전입금 2천억원(8%)◾복권기금 전입금 1,076억원(4%)◾각종 정산금, 환급금 143억원(1%)등이다.

기금의 지출은 202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감축에 32.8%인 8,606억원, 탄소중립기반구축에 6,857억원(26.2%), 전탄소생태계조성에 5,684억원(21.7%), 공정한전환에 2,077억원(7.9%), 기타(여유자금운용 등) 2,991억원(11.4%)등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은 수납율이 21년 60.1%에서 22년 43.6%, 23년 21.3%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낙찰가격을 22-23년 평균이 16,958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단가하락으로 톤당 1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배출권 이월한도를 완화하고 26년부터 적용되는 4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유상할당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입의 7%를 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는 1994년 규정한 법률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이후 3년 마다 연장을 반복하고(2024년에도 연장),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업이 21년 16조6천억원에서 23년 11조원으로 감소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친환경차 보급 등)와 인구감소로 장기 수입도 감소되고 있다.(휘발유, 경유 합산 소비량은 2019년 이후 감소 및 정체되고 있다.)

이처럼 계획 대비 수입이 감소할 경우 예수금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지출계획 감액과 재원 없는 이월과 불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수금의 확대는 이자부담 증가등 기금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지출 축소는 기금의 성과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R&D 사업도 24년에는 예산을 25.8% 대폭 축소했다가 25년에는 48.6%를 확대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탄소가격제, 환경영향평가, 녹색예산태깅, 녹색지출검토등 녹색예산은 2022년 기준 OECD중 24개국에서 도입중으로 녹색예산태깅(Green Budget Tagging)은 13개국이 도입하고 있다.(튀르키예, 스웨덴,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멕시코, 룩셈부르크, 라투아니아, 한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덴마크, 콜롬비아, 칠레,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등 24개국)

녹색예산태깅은 전체예산을 검토하여 환경,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 또는 방해하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태깅은 2011년 네팔에서 최초로 기후예산 태깅을 실시하였다.

EU는 2021-2027년 다년도 예산의 최소 30%를 기후 관련 지출에 편성했으며 24년도 예산의 7.5%, 2026년, 2027년 예산의 10%를 생물종다양성 보호에 편성했다.

프랑스는 21년 예산안부터 5년째 녹색예산서를 발행중으로 ◂기후변화저감,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위험 예방, ◂수자원관리, ◂순환경제, 폐기물, 기술위험,◂ 환경오염의 통제와 저감,◂ 생물다양성 자연, 농업, 산림보호 등 6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데 사업의 영향에 대해 긍정 7%, 혼합 1%, 부정 1%, 중립 76%,미정 15%로 평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0년부터 환경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탄소중립 재정투자 계획(2023년/억원)

구분	23년	24-27년	합계	연평균증가율
합계	133,455	765,738	899,193	11.54%
부문별중장기감축대책	79,480	466,283	545,763	11.48%
기후변화적응대책	29,856	164,213	194,068	9.43%
녹색산업성장	10,459	54,453	64,912	7.34%
정의로운전환	2,366	19,837	22.203	37.57%
지역탄소중립녹색성장	4,602	30,319	34,922	25.36%
인력양성및인식제고	5,999	26,881	32,881	2.11%
국제협력	693	3,751	4.444	1.59%

*자료/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