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282호, 시행 2023. 9. 29.] 법무부 제9조(담보책임)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20%EC%86%8C%EC%9C%A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jomunNo=9&jomunGajiN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20%EC%86%8C%EC%9C%A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jomunNo=9&jomunGajiN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면)한다. <신설 2012.12.18>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7%91%ED%95%A9%EA%B1%B4%EB%AC%BC%EC%9D%98%20%EC%86%8C%EC%9C%A0%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jomunNo=9&jomunGajiNo=#//" target="_top" class="ke-link">「민법」</a>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