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늘 21일(월) 11시 기자회견에서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무기
한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인하대학생들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너무나 많은 학우분들과 시민분들
이 참여했던 항의사이버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정책의 실질 대상자
이자 당사자인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에게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절실한 요
구와 이해가 충실히 담겨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마을버스 요금인상 ‘철회’가 아닌 ‘유
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끝까지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을 추진하겠
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21일의 기자회견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하나 없이 마을버스 요금인상만을 유보하고 냉난방차량완비, 교통카드시스템 등 각종 서비스 개선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힌, 인천시의 교통정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면밀히 드러내었던 기자회견이었다.
<참고>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드리는 글
○ 우리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 및 관련 조례 제정, 그
리고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마을버스 정류소를 시내버스 운행 계통 내
에서는 기 ․ 종점을 제외하고 5개소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마을버스 정류소가 축소될 경우에는 종전 정류소를 이용하
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결과 불가피
하게 기존 마을버스를 2001. 12. 27일자로 시내버스로 면허하고 운임은
2002. 2. 1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 면허이후 시민 홍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전 마을버스를 이용해오던
시민들이 시내버스 운임 적용에 대한 항의 민원이 계속되었고 특히, 운행
구간, 서비스개선 등, 종전차량의 개선 없이 도색만 바꾸고 운임을 인상한다는 의문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민원 제기의 원인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는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부족에 있으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 2. 1부터 시내버스 운임으로 적용키
로 한 방침을 유보하고,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전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공감대 형성과 냉난방차량완비, 교통카드시스템 등 각종 서비스 개선을 선 시행하며 현행운임체계의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전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운임 적용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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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게시판에 2/3가 마을버스 문제였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거나
걸어다니겠다거나
택시타는 계를 만들겠다거나 등등의 의견이 많았지요.
사이버 시위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지만
유보에 그쳤다는 것이 안타깝군요.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정책이 철회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