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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제소, 노무현 ‘독도 독트린’이 막았다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8-16)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이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나 기자회견,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우려할만한 사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 일본산케이 신문의 8월15일 기사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인에게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영토를 일본에 빼앗겨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당하였던 민족이기에 더는 우리의 영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가해자인 일본은 독도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의미하는 것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라'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독도를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국지전이 발생해도 누가 옳고 그르다의 책임소재및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88년 3월14일 남중국해 남사 군도의 존슨 산호초 지역에서 중국 해군과 베트남 해군이 교전을 벌여 베트남 함정이 침몰되고 72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중국해는 400여개의 작은 섬이나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중국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무력 충돌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노림수 중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전쟁 군수산업의 동력의 도화선으로 만들려는 야욕이 있습니다.
'먼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라'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십 번씩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 1954년10월30일 경향신문 기사
1954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동의를 요청한데 대해서 거부하는 공식 각서를 수교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나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이유는 앞서 말한 국지전을 하려고 하는 배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국가 간 영유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무시하면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 1994년 11월16일 발효됐던 유엔해양법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런 유엔 해양법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앞날을 예견한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독도 관련 대책
참여정부의 선언서 제출은 일본의 탐사 시도 등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측 EEZ(참여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변경)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셈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령'이란 글자를 새겼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국민으로부터 쇼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놀라기는 해도 국가의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발언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말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 일본 무서워 독도표기조차 못하는 MB정부.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를 내세웠고,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 2005년 독도가 개방되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 명에서 지난해는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가진 정치,외교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을 그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한일관계특별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강력한 독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그리고 외교 홍보 등 삼박자를 잘 맞춰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미리 밥상을 차렸건만, 그 밥상을 오히려 남의 집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인의 자존을 저해하는 행위가 꼭 일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이엠피터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4002
상처엔물파스 (2012-08-17 11:48:28) 겁나 겁나는것은
정부에서 국제재판 응소를 안하다고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사람(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사람 맞습니다)이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응소하더라도 100% 승산이 있다
라고 하면서 덜컥 응소하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렇게 될수 없다고요?.
이때까지 하던 행동들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닉네임귀찮으 (2012-08-17 11:51:43) 40만 댓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0309183905714
까부남 (2012-08-17 11:55:18)이명박은 무조건 이명박 탓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고
노무현은 무조건 노무현 탓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다.
포크숟가락 (2012-08-17 11:59:24) 나, 한국인 //
나는 편파적이다. 하지만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했다. -김어준-
넥스트 (2012-08-17 12:03:23)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노통이 얼마나 다각도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와 영향력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되돌아 보지 않을수 없음.
아시아에서 한국은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그 어느나라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중간자로서의 역활을 왜 강조했는지
왜 대양해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지
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시도를 좌절시켰는지....
이 모든게 하나로 연결됨 그만큼 노통은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한것이지..........
어떤 빙신 처럼 생각도 안하고 아니 차라리 생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들어다 바칠려고 환장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 나라에 똥물만 끼얻는 종자 하고는 근본부터 달랐지............씨발 다시금 생각해도 열받네.
텔레마커스 (2012-08-17 12:26:51)
야이 멍청한놈아 김대중 노무현때 북한에 쌀퍼다주고 돈 갖다 바친게 어디쓰인줄이나 알고 지껄이는거냐?
개성공단에 월급 대주고 금강산 관광사업투자 하는데 다 썼자나 ..그때 느그놈들 욕 오질라게 했지?
근데 ㅅㅂ 금강산 관광은 한나라당의원들이 제일 많이 가드라?네번 ㅋㅋㅋ
그리고 개성공단 독점먹을라고 김정일이한테 뒷돈 찔러주다가 뽀록나서 압박 들어오니까 현대금마가 목매단거 아이가 ㅄ아
개성공단 좆되고 금강산사업 철수한것도 이명박 들어와서다 벌써 잊었나? 북한에서 벌이는 사업도 없는데 와 자꼬 북한에
돈 퍼다주는데 이명박은? 왜 자꼬 퍼다 주는데에~바보야
그리고 애초에 독도는 오카모토미노루가 ㅅㅂ 아니 박정희가 1963년인가 64년에 독도밀약으로 팔아넘기고 돈받아 처먹은거
벌써 뽀록났자나
wrath(2012-08-17 12:30:36) 원조가카 때 일본이랑 독도밀약을 맺었는데 이로 인해서 독도가 공해가 되버렸고, 차기나 차차기 때도 독도밀약 때문에 독도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 하게 됬지. 그리고 밀약과는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독도지키자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한 것도 원조가카때 일이고 말이지.
딸깍 (2012-08-17 12:55:26) 뭐? 구라치지 말라고? 조중동에서 본건데? 빙시야 ㅋㅋㅋㅋㅋ
저 와중에 독도수비대장 홍순칠님을
박정희가 다시는 독도이야기 꺼내지 말라며 남산에 끌고가 고문하고
전두환이 북한방송에 소개됐다고 또 끌려가 고문하고...
박정희, 전두환 지지자는 적어도 독도에 관해선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노무현의 국방과 외교는 나름 신념이 있었습니다.
사실 좌파에게는 전형적인 우파인 대통령인데 좌파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나라 꼴이.
뭘로할까? (2012-08-17 13:16:28) 독도분쟁이 제일 심했던 2006년 기준으로 보면
경제와 분쟁은 별도로 놓고 철저히 분리 대응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와 외교적인 전략을 취했고
중요한 사실은 독도함의 진수나 15K 등 군사적인 위협도 같이 병행하였다는 점이죠.
요즘 보면 국방력 강화한다고 언론에서나 떠들지 실제 국방력 강화는 안이루어지고 있죠. 이런거 적국들이 더 잘 압니다.
당시 순시함의 도발이 빈번한 상황에서 독도까지 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기도 없었고 지원할 수 있는 함도 마땅치 않은 때였으므로
사실.. 독도 가는 것은 그 때고 가능했고 말도 그 때도 가능했으며 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패라는 것이 상대방이 무슨 패를 들고 나올지 모르는데 마지막 패를 보여주며 큰소리 치는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것도 국가가 하는 일에.. 이대통령이 독도를 간게 잘 못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과연 이 패를 지금 써야 했나?
쓴다면 작년에 일본 국회의원들 왔을 때가 더 쓸때 였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Priviet™ (2012-08-17 13:20:59)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오 그놈의 '녹색' 졸라 좋아하네... 4대강이 전부 녹조라떼가 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짜증이 솟구친다.
혹시 쥐새끼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녹색이 있나???
아님 지구인이 아니므니다~ 외계인 이므니다~ 이건가?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
"1965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진선미 대변인은 11일 "비망록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5월 27일
딘러스크 미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irritating problems)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고 말한 것으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다"
고 주장했다
국제뒤통수류 _甲
먼치킨 (2012-08-15 18:48:24) 어록이 사실이면
일왕은 정상인인데 힘이없어서 쓰레기 정치가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가?
어디 판타지소설보면 왕이 현명하지만 힘이 없어 공작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설사맛캔디 (2012-08-15 18:51:01) 일왕은 그냥 일본의 얼굴마담격 아닌가요? 정치적으론 힘이 미약하겠죠. 총리가 일 다해먹으니..
콩심은데팥 (2012-08-15 18:53:08) 제미있는 블로그 포스트가 있네요.
쇼와 일왕 “A급 전범 야스쿠니 합사 불쾌…참배 안해”
http://blog.naver.com/sharp326?Redirect=Log&logNo=150006645072
10세기 (2012-08-15 18:59:41) 우리나라 수구세력이 북한을 이용해 불리할 때나 필요에 따라 여론몰이를 하는 것처럼
북한이 없는 일본 우익은 주변국과의 분쟁을 부각해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조작합니다.
이명박과 저들이 지금껏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고, 김구는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깡패, 일제강점기는 축복의 기간이라 주장해온 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저 짓거리는 당연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며,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꿍꿍이가 바로 일본의 현재 상황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이명박의 독도 방문과 뜬금없는 저 대일 강경책은
우리 가카께서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여론을 환기시켜야할 필요성과 가카의 그 어떤 이익, 혹은 진짜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맞아 떨어진 돌발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요 근래 일본에 국민을 납득시키기 힘든, 몇몇 법안의 상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금의 상황은
이명박과 일본우익이 짜고 벌이는 고스톱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난쟁이뮤지션 (2012-08-15 19:20:55) 이명박을 얌전히 있던 일왕을 공격하면서 이미지 UP!
일본극우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노선과 다른 일왕이 공격받으면서 일왕때문에 외교관계 악화됬다! 면서 자신들 목소리 UP!
난쟁이뮤지션 (2012-08-15 19:23:45) 잘한것은 칭찬하자고 말하는사람들에게 하고싶은말이있는데
잘한일을 당연히 칭찬하겠는데 우선 잘못한거부터 정확히 집고 넘어가서 사과를 받아야겠다
▦eneloop (2012-08-15 19:29:56) 내가 한 소리는 좀 직설적이기는 했지만, 딴지일보가 한 분석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참고해보고
일제시대에 이완용이가 혼자 나라를 팔아먹은 거 같냐?
우끼지 마라
주변에 실권자들 감언이설로 살살 꼬드겨서 결국엔 통째로 팔아먹었단다.
니들처럼 세계정세, 주변정세는 잘 모르고 매국노들이 속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따른 결과다.
니들은 니들이 모르는 소리만 나오면 음모론이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http://www.ddanzi.com/blog/archives/99631
마부 (2012-08-15 19:36:28) JODOSY1/나쁜 놈이 올바른 일 한 두개를 한 의도가 빤히 보이는데도 잘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닭대가리인거지.
또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한심하고-
멍청한 것과 올바른 것의 차이를 모르는 호구들 천지인 듯.
정치인들이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길거리 청소하는 보도사진을 보면서 욕이나 쳐할 줄 알았지
누구 하나 올바르다고 한 적 있던가? (당시 그 자료는 당연히 욕 쳐먹을 속 보이는 짓이였고)
그 이유가 뭐였나. 뻔히 보이는 과거의 행로가 치졸한데 당장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수작이 안봐도 비디오라 그런 게 아니였나?
결론은, 저 발언 하나만 본다면 훌륭한 것이지만 그 행동을 저 인간이 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라 해서는 안되는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성과 줏대가 없으면 곤조라도 가져라 호구들아...
나라를 말아쳐먹는 건 썩어뻐진 정치인들이겠지만 썩어빠진 그들을 응원하는 건 늬들이다.
김휴먼 (2012-08-15 20:09:50) 이명박 새끼 녹차라떼로 욕먹으니까 이미지개선할라고
하지만 결국 과거의 기록으로 들켰따
Priviet™ (2012-08-15 23:50:30)불과 2~3년 전만 해도 '기다려 달라' 드립이나, 일왕 초청
드립질을 하며 친일의 끝을 보여주던 가카께서
이제와 독도 방문이나 일왕 사과 요구건을 갑자기 던지면 그걸 애국지사의 행동으로 봐야 옳은 걸까요?
임기 5년여 시간 사이에 가카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짓들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가카의 세심한 꼼수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방향에서 다양하게 일어났고요.
임기말 레임덕에 빠진 상황에 임기 후 자신에게 쏟아질 수 많은 화살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1차 방어막을 친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슨 수를 썼건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의 두뇌 회전과 처세에 대한 수는 절대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http://www.ddanzi.com/blog/archives/99631
빛바랜추억 (2012-08-16 10:25:32) 일본은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죠. 왕권군주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다수의 의원과 그들이 다시 선출하는 총리로 구성된 내각제입니다. 왕은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사실상 정치권력은 거의 미비하다고 봐야죠.
"정수장학회 기사 삭제 요구 안 따르자 보복인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6322&PAGE_CD=N0001&CMPT_CD=M0019
또 그는 이번 인사를 "정치부장과 사회부장, 편집부장이 주요부서를 맡으며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의 삭제 요청이나 기타 요구를 듣지 않자 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대로가 아닌 힘있는
자들이 원하는대로 가겠죠.
이 생각이 날때마다 슬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