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박석운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9월 20일 오후 2:45 ·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에 나서라!백기완, 김중배, 이해동, 함세웅, 임재경, 양길승, 정강자 대표 등 사회원로와 각계대표 201인이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기자회견문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들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에 나서라!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8월29일 내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6년동안 진행된 재판이 최종판결 되고도 벌써 3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또 김천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측은 대통령의 제1호 국정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의 실행을 2년이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1일에는 1심, 2심 판결 모두 비정규 노동자들이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1,500명이나 집단해고를 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승소판결을 직접받은 499명의 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수용하되 종전의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일’을 하도록 조치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에게는 또 다른 대법원판결을 받아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겁니다.과연 이게 촛불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실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태진행입니다.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 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년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1.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1.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9년 9월 20일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최은순,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 이상은, 김희룡, 허연, 안하원, 장창원, 진방주, 이진형, 손은정, 김용식, 김광선, 조용희, 이정훈 목사 <예수살기> 조헌정, 이강실, 문홍근, 문홍주, 이병욱, 박철, 김종수, 양재성, 김기원, 박성률, 김경호, 전기호, 류기석, 황현수, 홍기원, 백창욱, 김영현, 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목사, 박승렬 목사, 나핵집 목사, 백남운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남재영 목사, 황필규 목사,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윤길수 목사, 송병구 목사, 전남병 목사, 임순혜 선생, 남윤삼 교수, 남기평 목사, 김영주 목사, 신승민 목사, 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 권오성, 금영균, 김경남, 김재열, 문대골, 박덕신, 성해용, 유원규, 이광일, 이근복, 이기영, 이명남, 이해학, 임광빈, 정태효, 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위원장) 혜문, 지몽, 고금(부위원장) 시경, 도철, 법상, 한수, 주연, 현성, 백비, 용주, 대각, 인우, 준오, 보영, 서원, 유엄, 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이을재. 박은경, 김해경. 조이희. 심태식, 김윤례 <민중공동행동>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 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한충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1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