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국회 바꿔야 합니다"

< 괴물국회 바꿔야 합니다 > "멸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윤항중입니다. 저는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괴물국회 바꿔야 합니다”를 외치려 고 합니다. 2023년 7월 17일 제헌절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괴물과 전쟁" 이라는 피켓 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 4년간 특권비용 50억 폐지, 국회 의원 특권 186가 지 폐지,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후원금 폐지를 외쳤습니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5천5백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연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비 연 430만원, 문자 발송비 연 700만 원, 사무실 유지비 월 95만원, 사무용 품 비용 연 520만 원, 야간 식대 연 770만원, 차량 유류비 월 110만 원, 차량 유지비 월 36만원, 택시비 연 1백만원, 해외 시찰비 연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보좌관 8명과 인턴 1명에게 5억원 이상의 연봉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은 구속이 되면, 월급이 반으 로 삭감되고 지자 체장들은 70%로, 3개월이 지나면 40%로 삭감됩 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잠적 하여 출석을 안 해도 100% 월급 이 나오고, 구속이 되어도,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 이 100% 나옵니 다. 실형이 선고 되어도 월급을 반납하지 않습니 다. 국회의원의 재산 은 1년에 평균 1억 4천만원 불어납니 다. 스스로 흙수저 라고 한 장경태 의원은, 2021년 4억5천만원에서, 2022년에는 7억 원으로 불어났습 니다. 연봉을 한 푼 쓰지 않고 저축을 해도 6억원인데, 7억원으로 불어 났습니다. 특권은 또 있습니 다. 국회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 원, 헬스장, 목욕 시설, 이발소는 본인 및 가족이 무료로 사용합 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국회 고성수련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은 예전에는 없었습 니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후부터, 국회의 원의 특혜가 늘어 나기 시작하여 지금의 괴물국 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과 불 체포특권이 있어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을 해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비방,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는 면책특권 을 인정하지 않 으며, 형사상 불체 포특권은 인정하 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5만 8천불인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 원 이며, 개인 비서와 보좌관도 없으며 1명의 정책보좌 관이 4명의 국회의 원을 지원합니다. 차량과 차량 유지 비 지원이 없으며, 공무로 택시를 이용하면 환불받 으며, 항공기는 이코노미석을 제공받습니다. 면책특권과 불체 포특권은 없습니 다. 이들은 입법 활동 을 특권으로 생각 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에 국민에 게 봉사한다는 자긍심으로, 국회 의원직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회의 원과 정치인은 검소한 생활과 청렴을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1995년 스웨덴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은?, 기저귀 등 20여 만 원 어치를 업무용 카드로 잘못 계산 하여, 자신의 돈으 로 메웠지만 부총 리직을 사직하였 습니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에게 특권 폐지 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7명뿐이 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함께 답하지 말자는 사발통문을 보냈 고, “우리가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라는 중진의원도 있었습니다. 괴물국회도 모자 라서 이제는 민주 당에 의한 독재국 회, 방탄국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제출한 77건의 법안과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 았습니다.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파격적 인 지원을 하고, 중국은 법인세까 지 면제하는 경제 성장의 핵심요체 인 반도체법안도 반대하고 있습니 다. 민주당은 전과 4범 이며 15개의 중대 범죄 혐의자로 검찰수사 및 재판 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 되어 검찰 과 법원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환일정 을 마음대로 결정 하고 법원의 재판 일정도 연기하고, 대법원장 임명동 의까지 거부하였 습니다. 내년 총선 까지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오 지 못하도록, 집단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을 반으로 줄이고, 의원숫자도 줄이 고, 보좌관도 줄이 고, 비서도 없애고, 차량 지원 등 제반 지원금도 대폭 삭감하고, 면책특 권과 불체포특 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럽 의 선진국회처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국회의 원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공천이 당대표에게 달려 있어도 눈치를 안 볼 것이며, 국회의 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 다.    괴물국회, 독재국 회, 방탄국회를 선진국회로 바꿔 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 에, 선진국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를 해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기에 유일 한 방법은, 대통령 이 계엄령을 선포 하고 국회를 해산 한 후에 새로운 국회법을 제정하 여 선진국회를 출범시키는 것입 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괴물국회, 민주당 독재국회, 방탄국 회를 해산하고, 선진국회를 출범 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과 함께 대통령 에게 국회해산을 위한 유일한 방법 인 계엄령 선포를 요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윤항중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