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책임의 승계 질문

[f5af]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 1순환 강의를 지금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p45 본문에서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제8조 및 제10조는 제재처분사유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유사업법에서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단지 지위승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만 각각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판례 입장은 석유사업법 지위승계 범위에는 제재처분사유 승계도 포함되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사유 승계 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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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직접 법조문의 문구를 보면서 설명하면 아주 쉬운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추후에 오프라인으로 질문할 기회가 되면 그 때 답변해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f5af]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