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지상파방송 광고 규제 개선이 지상파방송 경쟁력을 높일까?

[이군배]

한국방송협회(지상파방송)가, 지난 9월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하며, 이대통령은 지상파 방송들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에 대해 “적정한 국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선까지는 풀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도대체 지상파방송 광고 규제가 얼마나 시급하기에, 대통령까지 나면 나서서 틈만 나면 언급하는 것일까? 그럼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광고 규제가 해소된다면, 지상파방송은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일까? 답은 NO다.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 개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 분리해서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도 상통한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상실하면서, 개인방송이 더 위력(신뢰)을 보이는 상황에서, 방송을 정부가 소유해서 언제까지 정권의 편에 서게 할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은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편에 세우기 위해 낡은 규제라며 규제를 하나씩 풀어 주었다. 하지만, 자신들을 편들어 주기 위해 내세운 규제 개선은,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만 떨어트렸다. 이에 대한 증빙은 지난 정권에서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혜택(규제 개선)을 주었지만, 지상파방송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진 혜택(특혜)들
①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300MHz폭을 사용하면서, 3조원이 넘는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총 258MHz폭을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은 주파수 사용료를 1원 한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용으로 사용하는 700MHz대역은 주파수 품질이 우수하여,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2%밖에 안 된다. 이 2%도 대다수 아파트 공청망을 이용해서 시청한다는 점에서, 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 HD방송을 수신하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2%의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로 안테나로만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UHD방송 시청 가구는 고작 ~0.5%밖에 안 된다.

②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포함 강제 징수
→월 2,500원 TV수신료 강제 징수(전기료 합산)
→지상파방송사,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요구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자인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전송료로 가구당 1천원 이상씩 유료방송사에 청구→유료방송사들은 가입자에게 전가→사실상 가구당 월 3,500원 이상씩 TV수신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
→KBS는, TV수신료는 수신료가 아닌, 공영방송에 의무적으로 내는 "특별 분담금"이라며 의무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10만원 정도의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내장하지 않으면, 가짜 UHDTV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7%이상이 유료방송사에 제공하는 세톱박스를 이용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5~10만원 상당의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대다수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새로운 정권은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이 낡은 규제라며 지상파방송사들에게도 부여하여 왔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 모두 부여
①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②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③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④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⑤올림픽·월드컵 '지상파방송'을 통한 의무 중계→2026년 5월 7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 사항
①광고·협찬 규제를 유료방송사랑 동일하게 요구→이제명 대통령 지시로 조만간 허용할 듯
②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 도입 요구→조만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허용할 듯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실시하여, 늘어난 채널로 광고수익을 늘리려 하고 있다.
③KBS,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요구→조만간 국회에서 허용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