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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이 간을 빼먹지 않으면 고마워하고 다행한 일일까?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합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지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최종임금 협상은 보는이의 애간장을 태우곤 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한다.
필자가 2004년 시민운동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데 있어서 관계 당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그 당시 최저생계비는 시간급으로 2,510원, 일급 8시간 기준으로 20,080원 수준 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50만원 중반 정도 됐으니 88만원 세대보다 못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그나마도 18세미만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에 머물렀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눈물젖은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다. 최저임금안이 도출되기까지 관계자들은 과연 얼마나 삶의 현장에 입각한 실사와 계측을 했을까?
필자가 활동했던 단체는 그 당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패인'을 서울의 어느 한 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행한바 있다.
1인가구에서 부터 2인, 3인, 4인 가구에 이르기까지 실제 한 달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말이 아닌 생생한 체험으로 법정 최저생계비로 살아보는 체험 이다.
최저생계비와 관련해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밥만 먹고 사는 수준이면 최저생계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인식인데 그렇지 않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 가운데는 최소한의 문화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의 인식은 여기까지 못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을 해보고 느껴보라는 취지였다.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의 최소한의 생존을 논할 때 인간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는게 아닐까!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헐리웃 영화는 가려보더라도 우리 감독들이 만든 수작들은 적어도 부담없이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하는게 아닐까!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체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낸 내용이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을 통해서 최저생계가 가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교해보는 것도 유의미 할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IMF 외환위기 시절의 인상폭 보다 높다고 애써 자위했다.
한 번 물어보자.
실제 그 돈으로 살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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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당: http://cafe.daum.net/candlepart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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