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규정 변경

[zhanna]

내무부는 2023년 6월 7일자 명령서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 카자흐스탄 상시 및 임시거주 허가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에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의 직업 그룹과 카자흐스탄 직업분류체계 요구조건(직업, 전문 기술 숙련정도, 졸업장, 전문경력기간, 자격 수준)이 명시된 산업 국가기관의 청원서가 추가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 목록에 적합한 외국인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해 진행한다.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외국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국가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카자흐스탄 영주권 발급에 관한 신청서

2. 여권 사본과 대조를 위한 원본, 무국적자 문서(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3.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확인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지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지불 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지불 능력 확인으로부터 면제되는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자흐 동포, 카자흐스탄 공화국 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연방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이전에 시민권을 소유했었던 사람, 국제 조약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로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과 그의 가족, 카자흐스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가진 외국인은 지불 능력 확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시민권을 가졌거나 상시 거주증을 가진 국가에서의 범죄사실 증명서(단, 카자흐스탄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의 카자흐 동포의 경우 국제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위해 14세~18세 아동의 공증된 동의서

6. 카자흐스탄 거주 기간 동안 자신의 지불능력을 증빙하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공증본 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180일 이상 지역기관 주소등록에 외국인을 등록하고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서 공증본

7.카자흐스탄에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입국하는 것에 금지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

8. 3.5X4.5cm 증명사진 1장

9. 국가세금 지불 영수증

아동과 법원에서 법적 무능력자로 판정된 시민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부모, 보호자, 수탁자 등 법적 대리인의 그 대리인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목록도 확대되었다. 만약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지문 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외국인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한, 추가 신규 규정으로 외국인 난민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난민은 인종, 국적, 종교, 시민권, 특정 사회 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학대의 희생자가 될 합당한 우려가 있는 외국인으로, 자신의 시민권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해 보호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상시 거주지 또는 자신의 국가에서 벗어난 무국적자로 앞서 언급된 위협으로 인해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명령서는 2023년 6월 25일부터 효력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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