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

[너구리]

231116 (보도자료) 조간_불법 채권추심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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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명세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채권을 관리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인 이자를 채무잔액에 추가하여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 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심 ❷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여 추심 ※ (참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전 원금, 이자, 채권 발생일 등 채무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