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무허가 이고,
세금납부실적도 없고, 소유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건축허가신청 있었고 사용승인전에 건축업자가 전세금 챙겨 도주후 행방불명)
대지 지분을 낙찰 받았고
법원에 지료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건축주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법원에서 시청건축과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 하였고 건축과에서 2012.11.30. 접수완료
2013.2.18.현재 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서류를 찾고 있다는 이유로 3개월이 지나도록
보내주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달래야 할까요..
진짜 서류를 분실하여 못 찾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물 건축허가 신청인이 1명외5명인데 1명은 알지만 5명을 추가로 알기위해 신청 하였읍니다. 소장 접수할때도 1명의 명의로 먼저 접수 하면서 추가 5 명의 신상을 알아 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역시나 분실된것이 확실한거 같은데 추후 처리 문제를 풀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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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허가 신청인이 1명외5명인데 1명은 알지만 5명을 추가로 알기위해 신청 하였읍니다. 소장 접수할때도 1명의 명의로 먼저 접수 하면서 추가 5 명의 신상을 알아 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역시나 분실된것이 확실한거 같은데 추후 처리 문제를 풀고자 함 입니다.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렇군요..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분실 되었어도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제출을 못하면 사실조회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로군요..잘 알았읍니다..고수님!
아..
공무원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