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무허가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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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실적도 없고, 소유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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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있었고 사용승인전에 건축업자가 전세금 챙겨 도주후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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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지분을 낙찰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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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료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건축주가 누구인지 밝혀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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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시청건축과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 하였고 건축과에서 2012.11.30.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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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8.현재 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서류를 찾고 있다는 이유로 3개월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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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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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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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달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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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서류를 분실하여 못 찾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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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허가 신청인이 1명외5명인데 1명은 알지만 5명을 추가로 알기위해 신청 하였읍니다. 소장 접수할때도 1명의 명의로 먼저 접수 하면서 추가 5 명의 신상을 알아 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역시나 분실된것이 확실한거 같은데 추후 처리 문제를 풀고자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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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허가 신청인이 1명외5명인데 1명은 알지만 5명을 추가로 알기위해 신청 하였읍니다. 소장 접수할때도 1명의 명의로 먼저 접수 하면서 추가 5 명의 신상을 알아 내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역시나 분실된것이 확실한거 같은데 추후 처리 문제를 풀고자 함 입니다.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렇군요..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분실 되었어도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제출을 못하면 사실조회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 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로군요..잘 알았읍니다..고수님!
아..
공무원들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