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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예산 소진으로 지급 중단…
재정예산개혁TF 출범, 숨은 부채·
5조5000억 재정 부담 전면 점검
▲ 인천시는7월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정예산개혁TF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e음 캐시백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엄중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오는 16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더이상 캐시백을 지급할 재원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한 수준”이라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e음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늘어난 2581억 원이 편성됐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정책으로 예산이 다음 주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예산 소진 시점인 16일부터 기존 10%를 포함한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은 약 1조400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송현석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해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전면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정 유예한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지만 재정을 바로 세우고 인천e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약을 서두르기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e음도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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