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교수님 언제나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r><br>보통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br><br>1.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에 대한 허가는 의제된다.<br><br>2. 건축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짐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br><br>3.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재량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며, 보통의 건축허가는 (사실상)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가 아니다. <br><br>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br><br>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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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