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봉주 판결에 대한 논평과 반론

[Stephen John Nash]

게시 이유 - (참고로 전 깊이가 부족해서 글의 내용 모두 100% 이해못합니다*)

포털사이트 댓글들 보면 수준도 낮고, 속빈 논리의 논쟁들이 많은데..

호프집에서 지인분들과 마주 앉아, 이런 판결에 대한 얘기를 안주삼으실때,

막연한 생각에 논리나 법리를 깔아줄 수 있는 자료라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출처는 정황상 알려드리기 곤란하고요;(법조 관련 카페인 것까지만..^^;)

문제되면 자삭하겠습니다~

암튼 제가 활동하는 다른 카페에서도 금 판결에 대해 잠시 불꽃이 올랐는데,

어떤 분이 1.칼럼을 별도의 코멘트 없이 스크랩을 해오셨고..

다른 분이 2.논평을 리플로 달고, 게시판 곳곳에 자기 의견 피력하시고..

또 다른 분이 직접 3.반론까지 댓글묶음으로 쓰신 상황입니다..*

1. 칼럼 - 원칙적으로 중립적이지만 판결을 존중하는 내용

2. 논평 - 로스쿨 교수의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

3. 논평에 대한 반론

(3번은 공부하시는 분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양이 많아서 1.칼럼은 생략하고 2.논평과 3.반론만 올립니다~

정봉주의 죄목

공직선거법 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시론]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 박경신

[한겨레]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할 필요는 없다. 상대성이론은 국가 개입 없이 발견되었고 아이폰은 국가 지원 없이 잘 만들어졌다.

사법부가 모든 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안기부 엑스(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의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 어떤 명제들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인 ‘신은 존재하는가?’도 그 진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천년을 잘 살아왔다.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나라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야훼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죄로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인데 이런 규범 아래서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서는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이 정확하게 말했다. “안강민·홍석현·이학수가 법정에 출두해서 ‘우린 떡값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노회찬에게 지울 수 없다”고. 이 대법원 판결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게 우리 속살을 도려내야 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다.

이상훈 대법관은 ‘비비케이가 이명박 소유이다’라는 명제가 허위인지를 판시하지 않고 정봉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틀림없이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인지를 판시하기 전에 정봉주에게 자신이 한 말의 근거가 없다고 유죄를 때렸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형법 307조 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차피 유죄이니 기소 죄목에서는 ‘허위’가 위법성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판정하기도 전에 말한 사람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따진다. 피고인이 한 말의 진위를 밝힐 생각은 안 하고 ‘피고인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를 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력비리는 캘 수가 없다. 권력비리는 침묵과 어둠의 장막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런 장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막을 뚫고 간신히 올라오는 단서들은 당연히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서들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면 비리의 고발은 불가능하다.

장자연이 남긴 유언장과도 같은 문서, 안기부가 본의 아니게 남긴 엑스파일, 외국 과학자들과 언론이 광우병에 대해서 한 말, 누리꾼들이 황우석의 테라토마 사진을 보고 제기한 의혹들이 바로 그러한 단서들인데, 이 단서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면 누가 비리 고발을 하겠는가. 정봉주도 비비케이의 소유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침묵의 장막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어렵게 어렵게 얻어낸 단서들을 국민들과 공유한 것뿐이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진실임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형법 307조 1항을 꼭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유죄 조항은 선거법 조항이지만, 명예훼손 논리를 대입하였음이 분명하다. 둘째, 사법개혁이다. 법관소환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관이든 검사든 국민의 위임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는 명제를 확실히 상기시켜줘야 한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국민의 말이 진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국민을 처벌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론 (댓글 4개 묶음입니다*)

박교수의 이 글은 나꼼수팬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마구 퍼나르던 박교수 블로그의 글을 조금 더 보완해서 기고한 듯한데, 1. 박교수의 글을 자신의 의견의 뒷받침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거라면, 당연히 정봉주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법의 문제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겠지요. 이 글은 이번 판결의 문제는 법의 적용의 문제라는 요지로 글을 전개하고 있으니 말이죠. 글 퍼오신 분은 정봉주판결이 정치적판결이라는 생각이 법의 문제라는 것으로 바뀌신 건가요.? 퍼 오시더라도 그건 언급해야죠. 2. 박교수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대입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원래부터 학계에서 논의가 있던 명예훼손 입증첵임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건 자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선거법상의 문제라는 본질을 호도하는겁니다. 자신도 의식을 하니까 비약하면서 벗어나고 있네요. (참고로 원래 글에서는 노회찬 삼성X파일 사건에서의 입증책임하고 정봉주사건하고 입증요구가 왜 다르냐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사실관계란 것이, MB가 BBK와 관련하여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이미 존재하는 BBK특검의 혐의없다는 결론을 뒤집을 증거를 정봉주변호인은 제시 못한거죠. 노무현정권에서 임명한 특검의 결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3.정봉주 판결의 키워드는 그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입증첵임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을 수 없죠. 선거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을 완화시키거나 전환시킨다면 선거는 그야 말로 개판, 폭로전이 되는 겁니다,. 요컨대, '선거운동시' 상대방에게 의혹등을 제기할 때는 명백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취지죠. 누구나 네거티브는 그만하고, 정책대결 하자고 하지 않나요. 공직선거법에서 법원이 입증에 엄격함을 요하는것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에서의 역의 경우는 생각이 안되나요.?

 

아마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에 제기 되었던 의혹중에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되지 못한 것들은 다른 때보다 역시 엄격하게 적용, 처벌 될 겁니다. 대법원은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어요.

4. 위대한 로스쿨 법학교수라서 감히...그냥 대충 완화시켜서 간단하게 의견만 말한 겁니다. 솔직히 박교수의 원래의 블로그의 글은 더 황당했는데, 지금 글 역시 판결문을 읽었는지 의문일 정도입니다. 사실관계도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론인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이 기회에 강조하고픈 것인지, 시류에 영합하려는 것인지 나꼼수팬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던데..참.....저는 도무지...

 

[Stephen John Nash]

인용하시려면 다 인용하셔야죠. -댓글은 님께 아닙니다. 카페의 룰도...- 이건 반대해석하면 제가 카페의 룰도 일부러 어겨가면서 내것이니까 마음대로 지웠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위에 -오해...- 이하라는 표현을 아무 이유도 없이 노파심에 쓴것인가요? 전 이미 이분에게 카페의 룰을 어겨가면서 내것이라 글을 지웠다는 전제로 얘기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제가 밑에 글이 저렇제 나온 이유가 이유없는 시작인가요?

[Stephen John Nash]

이게 언급도 안한 문제를 본인이 혼자 풀어 간것입니까?

[Stephen John Nash]

님이 이부분부터 배제하시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성을 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간에 님이 쓴글들은 별개로 하고 사실부터 다르게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Stephen John Nash]

책임문제는 그 한참 다음의 문제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님이 끝까지 안받아들이시는군요. 제가 의도를 주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오는 타 의도는 제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서 언급을 안하시나요? 절대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Stephen John Nash]

님이 말씀하신 별 의미도 없는 문제 논하지 마세요. 님의 댓글에서 책임이란 얘기가 그 뒤에 나왔단 얘기지, 무슨 시간차 책임입니까? 또 없는 말 덧붙이시네요.

[Stephen John Nash]

말장난하시네요.. 책임이란 표현은 저위에부터 님이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책임이란 단어가 등장한게, 제가 오늘 첫 댓글 쓰기 시작한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님이 사용할때 등장했단 얘기고요. 전혀 지적하는 부분에 수용.. 아니 인식이 안되는 분이라는 걸 님이야말로 새삼 확인시켜주시는구요*

[Stephen John Nash]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화제로 돌리지 마세요. 지금 쭉 보여주신 모습 보아하니, 어느 얘기로 간들 그림 그려집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Stephen John Nash]

님은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시죠. 친절, 공격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문제를 꺼내신건 제가 아니라 님이죠.

[Stephen John Nash]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공격적으로 썼다고 했는지.. 제 글을 보는 상대적인 해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자격에 대해선 제가 논할 바가 아니고요.

[Stephen John Nash]

그렇군요 특정인의 해석과 판단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나보군요. 게다가 아예 단정을 해버리시네요. 더 할말이 없게요.

[Stephen John Nash]

없는 말 덧붙이는 것도 모자라 단정까지 하시니 서로 이렇다 저렇다 반박할 소재도 못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Stephen John Nash]

아, 네.. 한분은 곡해, 한분은 사실.. 네 잘 들었습니다*

[Stephen John Nash]

그래요. 님도 인정하시면서 사세요.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