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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판기가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심 변론종결시, 2심 변론종결시 따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어떨때 따로 판단하는지, 한번에 2심 변종시에 판단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가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가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