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툭 하면 대안을 제시하라 ....앞 에 나와서 해라 ...라고 겁박하는 비대위의 오만 함.

[두문불출]

툭 하면 대안을 제시하라 ....앞 에 나와서 해라 ...

라고 겁박하는 비대위의 오만 함.

아무나 앞에 나가서 일 할 수 없기에 비대위 같은 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위임하고 대신 일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것 이라고 한다.

대신 일을 하라고 했으면 ......모든 것을 맡기고 대표가 하는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을 맡긴 사람의 의중을 대표가 온전히 알고 그대로 실행 한다는 것은 

인간이기에 그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일을 맡긴 사람들의 

감시와 지적 과 비판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을 요즘말로 "공인" 이라 한다.

리더를 자청 하였기에  당하는 귀찮은 일 이라 여기는 것이다.

지난 11 월말 ......분양 중단 소식을 듣고 

바로 비대위 핵심 멤버에게 귀뜸을 해 줬다.......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나는 국토부 장관에게 민원 을 넣었다........분양 을 해 주겠다고 하더니 

일방적 으로 분양을 취소 한다고 하니 그런일 없도록 해 달라고 미리 민원을 넣은 것이다 .

그 민원 의 결과는 .....12 월 18 일 개똥 같은 답변으로 오긴 했지만 

아울러 ......나는 국토부에 민원 을 넣었으니 

비대위는 JTBC 손석희 에게 방송 제보를 하라 ....며 내가 쓴 편지 까지 보내 주었다.

비대위의 답변은 .....괜히 건드려서 탈 나면 분양 철회의 책임을 임차인이지니 

그 런짓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으로 묵살을 당했습니다.

내가 ......JTBC 손석희를 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즘 SBS 의 이재명 이나 손혜원 에 대한 보도가 많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방송은 태영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국 으로서 

이재명 이 경기 지사 되면서 건설 원가를 따져서 관급 공사도주겠다고 하여 

경기도 의 대부분 토건 관급공사를 하던 태영이 서리를 맞게되어 이재명 죽이기에 

어느 방송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목포의 근대문화재거리 살리기라고 하는 손혜원 의 부동산 투기 라고 보도하는 그 방송은 

그 문화재거리 가까운 곳 해변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곳에 조선내화라는 폐 공장 부지가있고 

그 곳을 박지원 을 끼고 고도제한을 높히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려는 중흥건설이 있습니다.

중흥 과 호반을 호남아파트 건설업자이며 경쟁자 이면서 동업자로 의기 투합 할 수 있는 

젊은 경영자 입니다.

호반 으로서는 중흥이 어려워지면 결코 유리 할 것이 없는 건설업자로서 

호반이 대주주로 있는 KBC 라는 방송 역시 SBS 와 마찬가지로 

그 들에게 부영의 부조리 와 비리 .......세금 감면 받고 학교에 식당 이나 도서관 기숙사를 지어주고 

건축비는 부풀려 세금은 적게 내고 건축 원가는 줄여 비자금 을 만들어 온 관행등을 

호반 이 대 주주이거나 태영 건설이 대주주인 언론 기관이 동업자인 부영 주택의 이런 불법을 

심층적 으로 보도 해 주지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JTBC 에 제보 하자고 하였던바.....

비대위는 일고의 여지없이 부영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 하였던 것 입니다.

행동 하지않는 양심 이라고 지탄 하기 전에

제대로 맥을 짚고 일을 했는지는 반성 해 봐야 할 것 입니다.

아래는 JTBC손석희 에게 보내는 편지 입니다(12 월 6 일 쯤 작성 된 것임)

보내는 사람 :  광주 북구 첨단 연신로 166 (신용동 737)

                첨단 사랑으로부영 아파트    동     호  0 0 0.

받는 사람 ......서울 특별시 마포구 상암상로 48- 6. JTBC.

                손   석  희 님 .

옳바른사회를 만들고자하는 횃불잡이

우리의 친구  JTBC 손석희 님 과 기자님들께.

2018 년 11 월 13 일 보도 내용 입니다.

"4000억 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이 회삿돈 246억여 원으로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데 쓰거나 매제의 벌금 100억 원을 대신 내주는 등 개인적으로 자금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민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2단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1772 세대의 주민 입니다.

손석희 님 과 기자닌 의 부영주택 이중근회장 의 열두가지 죄목 으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고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보도하는 내용 중 사소 한 몇 가지는 "유죄" 로 인정 해 주고 

서민임대 아파트 의 분양 가격을 부풀려 무주택 서민의 등골을 빼고 힘들게 했다는 

사기성 분양은 ........무죄로 선고 해 줬습니다.

검찰의 기소 와 수사 와 1심 진행 과정 중 일어난 부영주택의 만행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부터 검찰 과 국세청과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 눈총과 

지적 과 수사를 받아 재판에 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1심 재판을 끝 마쳤으나 보도 내용처럼 

국민의 법 감정에 만족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판결 이었다는 것을 공감 하실 겁니다.

특히 손석희 님 이나 기자님들의 날카로운 눈에 보이는 재판과정 과 결과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지않을 수 없었을 것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0 년(정부위탁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아파트로서 평온히 임차인의 

지위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누구나 그렇듯 재력이나 빚 낼 능력이 있다면 어떻해서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고나면 오르는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갖어 보았으면 하는 꿈은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의식하고 충족시켜주고 이루어 주려는 듯 

2018 년 9 월 5일 ....분양에 대한 주민의향서를 설문지 형태로 조사를 하고 

일주일 도 안 된 상태에서 전광석화처럼 "분양실시를 선언 하고 신청" 을 받습니다.

1772 세대 중 1300 여 세대가 9월 추석 전 후 까지 분양신청 마감을 하고  

들뜬 마음 으로 기대에 부풀어 추석을 맞고 온통 만나는 주민들 마다 분양 신청 하셨습니까?

얼마정도를 적정한 분양 가격 으로 될 것 같습니까?......등등 으로 추석명절을 정말로 

희망속에 보내고 미쳐 분양 신청을 못 한 세대에 대해 부영 주택은 크게 배려하여

10 월 1 일 까지 추가 분양 신청을 받으니 .....신청 하라고  배려를 아끼지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전환 절차는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절차에 의해 지자체장이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여 감정 평가과정 과 결과가 

이해관계인 인 임대 사업자 와 임차인  모두의 영향받지않고 소신 껏 감정을 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2018 년 11 월 30일) 감정가격 이하의 금액 으로 가격협상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현재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년 임대아파트 의 분양 방식은 싯가를 오롯이 반영 하여 임대사업자에게 

10 년간 투자 한 과실을 가져 가도록 법은 싯가를 그대로 반영 한 감정가격 을 두 개 합쳐 

반 으로 나눈 가격 으로 산정 하도록 하였고 

5 년차 분양 방식은 애초 의 분양 가격 과 싯가가 반영 된 현재 의 감정 가격을 합쳐 둘로 나누는 

임차인 에게 조금 유리한 방식의 분양 계산 방식 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10 년 임대 방식 의 임대 아파트 로서 5 년차에 임대 사업자의 배려로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감사히 생각 하고 5 년차 방식인 최초 의 분양가격이 반영되지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절대적 으로 유리한 5 년차 분양 방식을 감수 하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과 국세청과 공정위 등 국가 기관의 조사와 수사 등을 받는 동안에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은 .......분양 의 기회를 미리 드리겠다는 선심성 분양실시를 발표 하더니...

1 심 재판 결과 중 "서민임대 아파트 건설 원가 부풀려 사기 분양" 이라는 

검찰이 가장 중점을 둔 중대한 범죄라는 기소의 내용은 1 심재판부에서 무죄로 선고 받고 

사소한 공금을 사적이용하여 출판물 발행 이라거나

공금을 이용한 처남의 벌금 대납 등 만을 유죄로 인정 하고

그 것마저 보석상태를 유지시켜 줄 테니 무죄를 소명 할 수 있으면 노력 해서 

2 심재판부에 임하라고 격려성 1심 선고가 떨어지자 마자 .....

1 심 선고 중 최후 진술에서 

그 동안 잘 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들은 열심히 살다 보니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 못을 저지른 일로서 다시는 그런 잘 못을 저지르지않을 것이며 

기회만 주신다면 사회에 공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의 재판장께 하고 그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죄를 무죄로 선고 받고 풀려나는 것을 

확인 한 순간 ......1심 선고문이 자기 손에 도달도 하기 전에 

우리 1772 세대 와 원주의 부영 아파트단지(630여 세대) 의 분양 실시조치를 

없었던 걸로 과감히 철회를 하고 맙니다.

저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거주에 불편하지않으면 되지 뭘 .....

없었던 걸로 하는 데 체념하고 포기 하는 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실시조치에 따라 이사 계획을 세웠다 철회 하였다든지

작은 집 이라도 하나 있어 분양 받는 데 2 주택 등 으로 불리할 지 모른 다는 생각에 

예기치 못한 저렴한 가격에 처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이들의 억울함은 있을 것 입니다.

몇 푼의 돈을 손해 본 것을 탓 하고자 하여 손석희 님 과 함께 하는 기자님들의 어깨를 빌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 

기업주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변이 곤궁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대한 노인회원들의 집단 탄원서 작성 등) 잘 하겠습니다 .....라고 머리 조아리며

선심성 조치를 다 하더니.....

1심재판부의 터무니없는 판결 결과에 고무되어 안하무인격 으로 

분양 ......철회 한다 .

이유는 ......생각 했던 가격 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감정 평가 되었다. 

라는 이유 갖지않은 이유를 들어 손바닥 뒤집듯 그리 쉽게 

한 번의 분양 가격 협상도 해 보지않고 일방적 으로 철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억울 하면 ......집단 으로 소동 일으키지는 말고 변호사를 선임 하여 대응 하라 하니

저희는 누구에게 .......이 억울 함을 하소연 해야 합니까?

국토부 와 지역 국회의원 과 지자체 에 이런 내용의 호소를 해 봐도 

아무 곳에서도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관심 갖어주고 힘이 되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이 공감 하고 함께 느낄만한 무게가 없는 변방의 작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저 그런 이야기 꺼리 일 수도 있을 것이라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만 

1 심 재판결과를 지켜 보고 

과거 수시로 각급 학교에 도서관 과 기숙사 와 식당 과 교육기자재를 기증 하였다는 

선행 과 미담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저희는 그런 일은 교육세로 넘쳐나는 재원을 갖고 있는 

교육청과 기관이 알아서 시설하고 구입 할 것을 왜 기업이 대신 해 주는지 

그 저의를 의심도 해 봅니다.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 미담 과 선행을 한 것인가?

기부 하고 기증 한 금액 만큼 확실한 비용은 지불 했을까?

선행 을 하고 공덕을 쌓고자 할려면 

자기들의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한푼이라도 양심적인 가격에 입각한 좋은 가격으로 

선행 하는 것이 옳지않을가?.......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누구보다 영민하시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샅샅히 보시고 햇살아래 끌어내어 

좋은 사회로 만들려 노력 하시는  우리들의 친구 손석희 님 과 기자님들의 

어깨를 빌리고자 합니다.그리고 따뜻한 손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1772 세대 그리고 그 식구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같은 시기 같은 방법 으로 원주 의 무실마을 부영 아파트 단지도 분양 실시 하고 같은 방법 으로 

일방적 으로 철회를 하였다는 것도 밝혀 드립니다.)

광주 북구 첨단 2 단지 주민 

0  0  0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