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 각 정당은 이 복지공약을 포함시켜라! - 이용교 교수 글 퍼옴

[나눔복지사]

4.11총선에 각 정당은 이 복지공약을 포함시켜라!!

복지국가 사회복지연대는 4.11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에 요구한다!

서명지 양식은

다음카페인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카페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4.11 총선은 보편적 복지국가 구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각 정당은 비례대표 안정권에 복지국가 구현의 적임자를 포진시켜야

각 정당은 보편적 복지국가 정책과제를 조속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생활 삶의 안정이다. 오직 경제성장만을 유일한 해결책을 반세기 이상을 질주해 온 한국 사회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통념임을 지금 이시각 서민들의 불안하고 피폐된 삶으로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지의 시대를 열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도 보편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궁극적인 우리 사회의 미래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 노동, 사회 전분야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 연대의 기조로 국가를 재설계해 나가야만 한다.

바로 그러한 거대한 작업을 행하는 기반이 이번 4.11 총선을 통해 확보되어야 함은 이 시대의 국민의 정치권에 부여하는 지상명령이다.

그간 우리의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주체이기는 커녕, 이러한 양극화 등의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범이면서 지역주의나 패거리문화에 천착한 반개혁세력으로 국민의 지탄거리가 되어온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복지국가를 자신들의 당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당 강령 등에 명시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정치권에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있다. 과연 당신들의 변화에는 진정성이 있는가,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천할 선명한 의지와 정책집행 능력, 이에 필요한 철학과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갖고 있는가?

따라서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학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고자 헌신해왔던 이들이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고자 모인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에서는 이러한 엄중한 질문을 각 정당에 던지는 바이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각 정당은 4.11 총선에 앞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현에 걸 맞는 정책비젼을 하루빨리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과 시민사회복지단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는 이를 평가하여 사회복지계 내의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주요한 근거로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 각 정당은 지역구 공천에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구현 의지와 정책적 추진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지역구 의원들의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회복지계 내의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셋,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군의 당선안정권 내에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적임자를 포진시켜야 한다. 단순히 말로만, 머리로만 복지국가를 되뇌는 인사가 아니라 그간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삶 자체로서, 각종 활동으로서 웅변으로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 몸바쳐온 이들을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 이것이 그 정당이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진성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시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세가지 요구사안을 4.11 총선에 나가고자 하는 주요 정당에 엄숙히 제시하는 바이며 각 정당은 이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는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일하는 이들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각 정당의 반응과 추이를 엄중히 지켜보면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2. 3. 15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공상길(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상림(한국여성복지연합회 회장), 김영석(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종해(가톨릭대학교 교수),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남찬섭(부산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 문경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문용훈(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박민성(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박용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처장), 배윤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배인재(전북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부청하(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서성진(충현복지관 부장), 서정화((사)열린복지 대표), 선지영(경기복지시민연대), 성태숙(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신용규(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신진영(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양준석(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오흥숙(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윤홍식(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이경림(부스러기사랑나눔회 회장), 이상근(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이인재(경기복지시민연대 대표), 이춘섭(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이호경(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임경선(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정석왕(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 정진모(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차용호(코리아핸즈 중앙지원단 단장), 최영(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최원규(전북대학교 교수), 화평(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이상 대표단 및 운영위원 38명, 가나다순-

□ 실천의제(I) - 복지국가연대기구들과 함께하는 공동 실천과제

1.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중 연 1%p 씩 증대(임기말 15% 선 확보)

2. 버핏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해 조세정의 확립과 복지재정 확보

3. 실질적 무상보육 확립과 아동수당제 도입

4. 기초노령연금 2015년까지 가입자 평균임금의 10% 달성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

5. 건강보험 보장성 90%선 확보

6.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7. 공공임대주택 확대

8.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00만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 자활촉진

9. 사회적 일자리 200만개 확보

10. 복지국가를 옥좨는 한미FTA의 폐기

□ 실천의제(II) -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가 제안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립을 위한 ‘6대 영역 25개’ 세부 의제

1.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내실화

1-1. 바우처방식의 합리적 재검토

1-2. 국공립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정부책임화

1-3. 분권교부금의 포괄적 보조금제도로의 전환

1-4.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의 확충 및 업무전담화

1-5.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공공성 확보

1-6.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

1-7. 농어촌 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2.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2-1. 지역내 아동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시군구당 지역아동네트워크센터 설치

2-2.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방과후보육서비스 보장

2-3. 공립형 청소년수련시설 확대설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공간 확보

2-4.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학교내 배치

2-5. 아동청소년 관할부처 설치를 통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운영

3. 노후생활의 여유와 안락 보장

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 및 수가정상화 등 요양서비스 충실화

3-2. 노인 1만명당 노인복지관 1개소 배치 등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편화

3-3.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4. 지역사회 내 장애인자립

4-1.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확대설치, 주거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내 독립생활 촉진

4-2. 장애인의무고용율 확대 등 취업기회 확대

4-3. 장애인복지관 시군구당 1개소 배치

4-4.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촉진

5. 안전하고 평등한 여성

5-1. 한부모가정지원서비스의 확대

5-2. 가족폭력, 성폭력피해여성 지원의 확대

5-3.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확대

6. 지역의 복지공동체 기반 확보

6-1.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촉진

6-2. 종합사회복지관 인구 5만당 1개소(최소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확보

6-3. 자활대상의 확대 및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강화

6-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