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1일 창립한 언소주 충북본부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는 자주쓴풀입니다.
충북본부는 그동안 청주지역에서 20 번 정도 주말 거리피켓전과 정론지 배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서거정국에서는 청주시민분향소에서 6박7일 동안 분향소를 지키며 피켓전과 정론지 무료배포 그리고 언론악법 입법반대 선전전을 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그 열기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소주 중앙방침에 따라서 지난 6월 4일 부터 두차례 법원앞에서 신영철 사퇴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지요. 그런데 평소 사법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충북의 회원들에게 법원 1인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으나 현재 까지는 조직적으로 그리 큰 호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점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글은 그동안 고민해온 현재의 언소주 운동에서 사법개혁 운동의 병행의 유효성에 대한 저의 졸렬한 변입니다. 검토하신 후 쓰지만 높고 소중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소주가 수행하는 '언론개혁 운동'과 2007년부터 전국의 양심적인 법과대학 교수들과 법원공무원들(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을 비롯하여 사법부의 근원적인 개혁을 희망하는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하여 전국을 순회 투쟁하면서 촉발되었던 '사법개혁 운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소주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운동이 사법부의 반양심적이고 반시대적인 판결로 인하여 아주 쉽게 위축당하고 진압당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공화국(삼성제국이 더욱 정확한 표현이죠)인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거부하는 불매운동을 선택한 언소주가 대한민국의 한 부인 사법부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충북본부가 진행하는 법원 앞 1인시위 운동의 수준은 사법부 불매운동에도 못미치는 법원의 사법권력 남용에 의한 그릇된 판결에 저항하여 최소한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버거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운동이 연속적으로 사법부의 탄압을 고스란히 수세적으로 받기만 하고 방어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누가 언소주 운동에 새롭게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회원들도 절망감과 허탈함에 스스로 언소주를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무소불위의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에 대한 싸움을 흔히 바위에 계란던지기 싸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던진 수많은 계란이 깨져서 그 바위 색이 온통 노란색으로 변하여,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판사들이 계란 냄새에 찌든 법복을 벗어던지고 도망갈 때 까지 싸운다면 분명한 승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향후 언소주 운동은 정권과 재벌에게 사주를 받은 사법부에 의하여 고강도의 사법공격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삼성이 관리하는 검사와 판사들의 인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막강한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너무나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법원과 검찰에 검은 돈 뿌리며 관리하는 판사와 검사들을 '삼성 장학생'이란 말로 불려진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요. 따라서 사법부의 시대양심 회복을 촉구하는 1인시위 쯤이야 전국의 언소주 지역본부에서 기본적인 사업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에 대한 언소주의 사법개혁 운동은 바로 삼성을 향한 불매운동이 될 것이며 선도투쟁의 일환이라고 저는 전술적으로 판단합니다.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 불가결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언소주 회원 24인이 모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도 법원 앞 1인시위 투쟁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전술이고 명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언소주 운동의 대시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봅니다. 2심 법정에서 판사들이 선심쓰듯이 벌금을 깍아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법원의 기만술에 타협하여 법원투쟁을 그만두어서도 안되며, 오로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최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중동만 살리고 정론지를 죽이는 삼성과 언소주가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사법부를 향한 투쟁자세도 똑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삼성에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사법부와의 싸움에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의 주장이 결코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회원동지들께서 인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원이 7만이 넘었고 급기야 70만이 되더라도 실패로 가는 전략 전술로써 결단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오랜 역사의 교훈을 상기해야 합니다.
삼성불매운동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또한 한가지 더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편이지만 민심은 쉽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언소주가 좀 더 힘을 내고 열정과 지혜로 대동단결 투쟁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 줄 때만이 국민적 호응과 지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모든 언소주 회원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운동이란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시야를 맞춘다면 상대의 역공격에 바로 곤란한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국면에 처한 언소주 집행부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두 번의 법원 1인시위 관련 게시물과 언소주 회원님들의 응원의 댓글을 매달아 드립니다.
[스크랩] [충북본부] 6/4(목) 청주지방법원 1인시위 사진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1일 발대식을 가진 풋풋한 젊음,
바로 충북본부입니다.
충북은 2008년 5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곳이고요.
먼저,
충북지역 사법부의 탄압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작년 촛불투쟁과 관련하여 4분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구형받고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얼마 전 통일운동 단체 사무실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 수색이 자행됐으며, 3분의 통일 운동가들이 체포 구금됐고,
며칠 전 국정원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7분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소환 이유는 야간에 촛불에 불을 켜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 없는 이유라는군요.
따라서 점점 그 야만성을 드러내며 충북 지역의 건강한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의 무소불휘의 사법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언소주 중앙과 발맞춘 신영철 대법관 사퇴 투쟁에 병행하여
충북 지역 사법개혁 1인 시위 투쟁을 일단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실천하기로 한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06F2F1F4A2803DD02)
6월 4일,
드디어 고심끝에 깔끔하게 구호를 정리한 후,
큰 맘 먹고 엑스 배너도 하나 구입하고 피켓도 2장 제작하여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법원 정문에서 1인 시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6F2F1F4A2803DF03)
신영철 사퇴촉구 피켓을 제작할 수 있도록
피켓 그림화일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동지애로 응원해 주신
경기인천본부의 요요천사님과 쩡이엄마(왕비)님에게
정말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6F2F1F4A2803E004)
앞으로 충북지역에 계신 더 많은 언소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면서,
관련 사진을 올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6F2F1F4A2803E105)
촛불탄압의 화신, 신영철을 비호하는
사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재벌무죄 촛불유죄
정의와 상식을 내팽개친
사법부는 각성하라!
독재정권과 재벌만을 위한
친절한 로펌, 대법원을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자!
선량한 시민운동 억압하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독재사법국가' OUT!
MB도 OUT!
'민주사법국가' OK!
촛불도 OK!
사법권을 민중에게
정의가 강물처럼!
독재권력의 시녀이냐?
재판권의 독립이냐?
판사들은 양심을 회복하라!
오욕의 사법 역사에
회개하지 않는 사법부는
법복을 벗어 던져라!
법조삼륜의 바퀴를 멈추어라
독재권력의 시녀에서
민중사법부로 거듭나라!
법조삼륜 공생관계를 깨어라
독재권력의 시녀를 거부하라
민중사법부로 거듭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여
민중은 너를 믿고 싶다
돌아오라 민중의 사법부로!
재판부 독립을 오염시키는
정치판사들 홀연히 사라진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무죄 촛불유죄
근조 대한민국 사법부!
비리 온상 사법부의
사법관료주의 타파하고
정치판사도 몰아내고
민주사법국가 세워보자!
국민이 주인이다
사법부를 오염시킨
신영철 자를 수 있다
'국민사법주권' 만세!
정치판사 비리검사
친일파판사 부패검사
시민의 이름으로 소환한다!
촛불의 힘 민중의 힘 ~ ~ ~
치욕의 정치판사 반드시 처벌한다
오욕의 사법역사 기필코 청산한다!
|
출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원문보기
글쓴이 : 자주쓴풀 |
첫댓글 윗 글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화이팅^^
부패사법부만 정리되도 나라가 제대로 정리됩니다.. 핵심은 부패사법부와 부패언론 그리고 부패국회이며 이들의 원류가 바로 친일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조선침략은 현재진행형이며 국내 친일자들은 일본에 기생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뿌리를 뽑으려고 애쓴 노통은 이들 일제따라지들(국내 친일과 일본 극우)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언소주의 사법개혁운동병행에는 찬성합니다.. 허나 제가 늘 주지하듯 사법피해자단체들은 극도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언소주 사법피해자들은 여타 개인사피자들의 사항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법피해'가 아니며 '사법개혁'도 아닌, 친일의 근본뿌리를 뽑고 법과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는 구국열의가 그 목적이 되어야 우리의 방향이 성공할수 있습니다..
판결받으신 분들은 눈채채셨겠지만, 現한국 사법부는 '개혁'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말살시키는 극악무도한 巨惡의 무리임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좋은 판,검사도 많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으나, 사법의 구조적인 부패뿌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서울대출신 석궁교수가 괜히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겨누었겠습니까.. 사법단체들과 영합하시지말고 언소주 독자적으로 사법운동을 하신다면 명예도 살고 목적도 달성하게 될것이나 사피자단체들과 손잡았다가는 낭패만 볼것입니다.. 국내대형 사피자 단체들은 개인 승소목적의 사법브러커들 내지는 정부푸락지들이기 때문입니다..
Vons님의 인식에 동의하는 바이며, 현 사법부가 개혁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부패의 축이라는데도 적폭적으로 동의하기에, 사법부 구악에 대한 일소와 오욕의 사법부 역사를 청산하게 할 정도의 칼을 들여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원한의 한계에 머무는 사법피해자 모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부디 Vons님과 같은 인식이 언소주 회원님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ons님의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님과 같은 분을 중심이 되어 현재 사시는 지역에서 사법개혁, 나아가 '부패사법부 청산운동' 운동을
~~ 펼쳐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근원적인 사법부 변혁을 위한 동지애적 고견을 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포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탁이 아빠님/ 며칠 전에 목포 유달산에 올라 남해와 서해바다의 풍광을 즐겼지요, 목포 시내 근대건축물도 감상하고요. 목포, 참으로 그리운 도시입니다. 목포에서 오욕의 사법부 역사를 청산하는 싸움을 시작하신다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디 주위 분들과 잘 협의하여 지속적인 사법부 투쟁을 펼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경기인천본부에 쩡이엄마님께서 몇 개의 1인시위용 피켓을 제작해 주셨는데요, 목포에서 필요하시다면 함께 공유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쩡이엄마님의 동의가 있다면요. 아마 기꺼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사법개혁 사업에 관해서 서로 공유할 사항이 있다면 --->
갑자기 목포의 눈물이 생각 납니다.왜? 그렇게 노래가 서러운지?
---> 서로 쪽지를 주고 받으면 되리라 봅니다.
멋져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