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9/2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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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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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마감                          

21일 - 1.
[2103469]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0B0F9K0N2W1B9C0X6O5Y5C7I7Y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식품의약품진흥원”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기관 없이도, 의약품 허가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딱히 있는지 의문이다.
(3)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미 조직 확대 많이 했다. 또한, 현정부 들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률이요, 빚이라 한다. 이런 와중에 더 많은 조직 확대는 방만한 예산 사용이 아닌가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1일 - 2.
[2103444]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N0Z0W9C0O2D1R5K1L4T3H1G2E0W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 하나 더 만들기 이전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지적이 있다”는 것으로만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3.
[2103291]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Z0M0B8V2R6E1O4T3T5B5N9D4F7K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사용자의 영리 창출에 기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일경험수련생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중복 입법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1일 - 4.
[2103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G0S0L9W0H3P1W6S4L5E5V8T3Y3O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범죄자로 확정되어, 이름,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데, 여기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왜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신상정보”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