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할때 재산조회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P>
<P>1.</P>
<P>채무자의 재산 보유 내역 최근 6개월(혹은 1년) 동안 의 것을 법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에 다 일괄적으로 조회를 하는가요></P>
<P>아니면 채무자가 재산내역서에 신고한 것만 (신고한 은행의 신고한 계좌만 ) 다시 법원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재 조회를 하는가요></P>
<P>회생위원께서 채무자의 숨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전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나 상호저축은행등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에 모두 계좌조회 및 재산 내역을 다 해보는가요?</P>
<P>2.</P>
<P>재산조회 신청서 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P>
<P>법원에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할때 한다고 들었거든요,,</P>
<P>그렇담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다 적용되는지요?</P>
<P>3.</P>
<P>채무자가 재산목록에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 방법을 통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기각 시킬 수 도 있는가요?></P>
<P> </P>
<P>4.</P>
<P>또 재산조회신청서를 보니깐 조회비용이 건당 5000원 정도씩 들더라구요</P>
<P>이것은 법원의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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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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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산조회는 주로 채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관련 기관에 합니다. 실무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신청이 기각됨은 물론 사기 회생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