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유죄 판결에 따른 입장(대변인 김해영)

[김해영]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판결에 따른 경기도당 입장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지킨 결과로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법 앞의 평등과 정치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가 정치인으로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함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그동안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정치인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 활동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김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