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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거래시장](/html/images/policy/h1_policy03.gif)
![산림탄소거래시장의 개요와 정책여건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html/images/policy/p_policy03.gif)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Green Trading)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html/images/policy/p_policy03-01.gif)
산림탄소거래시장의 정책여건
![정책여건 / 01.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장메커니즘 도입(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02. 저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 추세 * 거래규모 : (’06) 312억$ → (’07) 640억$ → (’10) 1,500억, 03. 교토의정서 규칙이 적용되는 유럽배출권 거래시장(EU-ETS)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산림부문이 비교적 활발히 거래됨](/html/images/policy/p_policy03-02.gif)
세계 탄소시장 현황
구분 |
2006년 |
2007년 |
거래량 (백만tCO₂) |
거래규모 (백만US$) |
거래량 (백만tCO₂) |
거래량 (백만tCO₂) |
할당시장 |
1,134 |
24,699 |
2,109 |
50,393 |
EU-ETS 전체 |
1,104 |
24,436 |
2,061 |
50,097 |
ECX |
453 |
10,022 |
981 |
23,840 |
타 거래소 및 장외시장 |
651 |
14,414 |
1,080 |
26,257 |
기타 (호주, 미국, UK) |
30 |
263 |
48 |
296 |
프로젝트 시장 |
611 |
6,536 |
874 |
13,641 |
CDM (CER) |
562 |
6,249 |
791 |
12,877 |
JI (ERU) |
16 |
141 |
41 |
499 |
기타 |
2 |
146 |
42 |
265 |
총계 |
1,745 |
31,235 |
2,983 |
64,034 |
(2008년 World bank 및 ECX Data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부문은 ’07년말 15%, 4,257천 CO₂톤 (’06년보다 거래량 21%증가)을 차지하며, 산림부문 배출권도평균 톤당 8$(전체평균 6$)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거래](/html/images/policy/p_policy03-03.gif)
산림부문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 구축
-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발행하는 배출권 인정범위 (대상사업, 흡수량의 배출권 전환범위 등) 결정
-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사업 방법론 마련
- ’09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모의거래제 실시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모의거래를 토대로 방법론 및 거래절차 등을 확정하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관리 및 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산림관리 방법론, 모니터링 방법, 보고주기 및 절차, 위험관리방법, 배출권의 유효기간, 배출권 거래 절차 등
- - 계약당사자(소유자, 투자자, 관리자 등)별 역할 명정 및 계약 이행시 인센티브, 위반시 벌칙사항 규정
* 일본은 흡수원 활동(삼림경영사업)과 배출권 거래를 조합하여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검증 목적으로 ’04년 9월 5개현(이와테(岩手)현, 기후(岐阜)현, 와카야마(和歌山)현, 후쿠오카(福岡)현, 사가(佐賀)현) 간에 모의거래 실시
- 산림 탄소 흡수원 사업의 확인·검증체계 확립
- - 산림부문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가 인증기관이 산림관리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제휴,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안 검토
- 산림탄소 거래제도의 제도적 근거 및 지원체계 마련
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탄소배출권 조림사업(A/R CDM)과 연계
탄소시장 운영에 있어 산림부문의 과제
- 교토의정서는 교토메커니즘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량(배출권)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만, 거래대상이 되기에는 여러 한계를 내포
- - 흡수량이 거래되어 감축목표 미달성 부분에 사용되면 이중계산 되는 문제, 해외시장에 판매되면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 등
- 비영속성: 산림 배출권은 벌채나 산불등으로 언젠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산림관리 장기계약, 모니터링 및 검증, 보험 등 위험회피 방법 등이 사용됨
- 추가성: 산림프로젝트가 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통상의 활동(BAU: business as usual)이 아닌 추가적 인위적 활동임을 인정받아야 함
![시카고 거래기후소의 산림흡수원 거래현황](/html/images/policy/p_policy03-04.gif)
![](/html/kor/_images/ico_arrow1.gif) 메뉴담당자 : 산림정책과 김용진 | ☎ 04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