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Supreme Court overturns acquittal of Lee J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Supreme Court overturns acquittal of Lee Jae-myung, remands case to Seoul High Court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대선 한 달 앞 사법 리스크 재부상

Posted on : 2025-05-01 17:16 KST The Hankyoreh Daily Newspaper 한겨레신문

https://youtu.be/m3KXMS6LABQ

The court found that statements made by Lee on the campaign trail leading up to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constituted falsehoods
대법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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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Lee Jae-myung appear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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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highly awaited ruling on Lee Jae-myung’s trial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hoods on the campaign trail, South Korea’s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s acquittal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appeals court — a blow to Lee and his campaign for presiden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Lee had spread falsehoods during his presidential bid in 2022, a violation of election law. Specifically, the court judged that Lee was lying when he said that he did not play golf with Kim Moon-ki of the Seongnam Development Corporation while on a trip overseas, as well as when he said that he had rezoned an area for development under pressure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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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carried out an en banc review of the case, with 10 of the 12 justices ruling to reverse and remand the case, and the remaining two issuing a dissent. With this, Lee’s acquittal is overturned, and the case returns to the Seoul High Court. As it is unlikely that a final verdict will be reached in the case before the June 3 presidential election, Lee will face no formal restrictions on his candidacy. But the ruling once again highlights the many legal battles in which Lee is embroiled as he once again gears up for a presidential campaign.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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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ovember 2024, a district court convicted Lee of spreading falsehoods and sentenced him to one year in prison, suspended for two years. The Seoul High Court acquitted Lee in March on appeal.
2024년 11월, 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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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Lee was indicted on charges of publicizing false information in the election law for saying he did not know former Chief Kim Moon-ki when he was mayor of Seongnam City ahead of the 2021 presidential election, and saying that the repurposing of the Baekhyun-dong site by the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was due to threat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November last year, the first trial sentenced candidate Lee to one year in prison and two years of probation, but in March, the appeals court acquitted Lee by seeing his remarks as an expression‎ of opinion, not a false fact.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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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Ji-eun, staff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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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direct questions or comments to [engli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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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뒤집혔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유포”

대선 한 달 앞 사법 리스크 재부상

김지은기자 수정 2025-05-01 20:14 한겨레신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본선 링에 오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게 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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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선고] 보도자료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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