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중국 새지도체재 연착륙

[방랑자(대구)]

북한, 러시아, 중국 새지도체재 연착륙
(서프라이즈 / 개굴이네 집 (goo630510) / 2012-2-18 19:01)

주체, 자주, 존엄.... 그리고 투쟁

세계혁명 第3기

(23) 북한, 러시아, 중국 새지도체재 연착륙

개는 짖고

세월은 간다.

1.

참고 1

짖는 개(2월 16일 누리엘 루비니)

2012년 3월 대선을 통해 크렘린에 입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푸틴 정권에서 러시아의 경제 개혁이 속도가 느려지고 약화하면서 다른 BRICS 국가들과의 성장 속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대선에서 유력 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다만 푸틴이 2차 결선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은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집권 후 정치ㆍ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흥경제국가들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들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유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예산지출 구조 개선 필요성을 약화시키면서 구조적 경제개혁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의 결과는 우울한 것이다. 2009년 위기 이후 4%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낮은 경제 성장은 그러잖아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중산층과 근로자 계급의 더 큰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08년 전까지 러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계속한 것은 고유가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1990년대 추진된 개혁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2003~2004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개혁에 대한 절박감이 사라져 그같은 움직임도 멈추고 말았으며 그 결과가 2009년 경제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러시아의 자원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는 경쟁력 저하를 낳았으며 노동생산성 성장률과 인구동향을 보더라도 러시아의 경제 성장 속도는 향후 몇 년 동안 더 느려질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에 경제 성장 속도를 6~7%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푸틴의 계획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연 성장률을 3~3.5% 정도로 예상한 중앙은행 제1부총재 알렉세이 울류카에프의 전망이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국민이 정치적 경쟁이 없고 부패가 만연한 권위주의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지만 야권은 아주 심하게 분열돼 있다. 일부 평가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이 30%, 민족주의자가 15~20%이며 자유주의자들은 단합해서 통합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데도 실패했다. 이처럼 다양한 야권이 서로 협력하기는 어렵다.

2012년 7,8월 쯤이면 사회적 지출이 줄어들고 인플레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푸틴이 대통령 취임 후 총리 기용을 약속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내각을 경질하고 구원투수로 메드베데프에 쫓겨났던 알렉세이 쿠드린 前 재무장관을 불러들일 것이다.

2.

참고2

가는 세월

(1) 여론조사

2월 17일 브치옴(VTSIOM) 은 <11일, 12일 러시아 46개 지역 유권자 1천600명을 상대로 2012년 3월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할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내용은 ㅡ가까운 일요일에 대선이 치러지면 이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ㅡ로 했다. 이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ㄱ. 푸틴 54.7% ㄴ. 겐나디 쥬가노프(공산당) 9.2% ㄷ.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자유민주당) 8% ㄹ. 미하일 프로호로프(무소속) 5.8% ㅁ. 세르게이 미로노프(정의 러시아당)는 5%...이라는 숫치로 의견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2) 푸틴의 선거전략

ㄱ. 세르게이 오즈노비슈체프(전략평가연구소)ㅡ 현재 푸틴의 선거전략은 반u.s.a주의로 장식됐다.
ㄴ. 국영 TV 1채널 ㅡ 마이클 맥폴(모스크바 주재 주u.s.a대사)은 민주주의 전파의 전문가로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 러시아에 왔다.

ㄷ. 푸틴 ㅡ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방이 아니라 가신을 원하고 있다.
ㄹ. 드미트리 오레슈킨(러시아 정치평론가)ㅡ우리가 적에 둘러싸여 빈곤하다는 옛소련 시절의 주장을 푸틴이 되살리고 있다.

ㅁ. 알렉산더 코노바로프(러시아 정치평론가) ㅡ 사람들이 TV로 세뇌됐으며 많은 사람이 u.s.a의 침략적 자세를 정말 그런 것으로 믿는다. 이제 핵심은 푸틴이 u.s.a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ㅂ. 세르게이 로고프(u.s.a- 캐나다 연구소) ㅡ 새로 선출된 러시아 대통령이 u.s.a와 의 대치로 임기를 시작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u.s.a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 계획에서 결국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u.s.a 재무부 공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나 러시아 상층부가 u.s.a에 보유하는 자산 등 모스크바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u.s.a에 대한 지나친 도전을 방지할 것이다. 현대화의 필요성이 러시아에 대해 u.s.a나 일본, 서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있다. 러시아는 u.s.a와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모험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3.

(3) 연방관리

2월 17일 람잔 카디로프(체첸 자치공화국)는 <자치 정부 소속 경찰과 내무군이 다게스탄과 인접한 체첸 동부 산악 지역에서 반군 소탕 작전을 펼친 결과 20명으로 구성된 테러 그룹을 궤멸시켰다. 이들 가운데 13명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사살됐다. 이날 작전에서 보안군 요원도 13명이 희생됐다고 확인 했다.

(4) 주변정리

2월 17일 환구시보(環球時報)ㅡ베트남이 러시아와 사정거리 250㎞의 대함 순항유도탄을 개발키로 했다. 베트남과 러시아가 공동개발하는 대함 순항유도탄은 러시아의 우라노스 미사일을 모델로 하며 지상은 물론 함정이나 헬리콥터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러시아는 베트남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며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러시아 해군 군사장비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다.

4.

2012년 3월 러시아 대선을 겨냥하고 벌여온 서방세력의 공세가 <헛지랄>로 결론나고 있다. 러시아 유권자들이 <우리는 아직 푸틴정치를 믿는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임박했고, 흐름을 뒤집을만한 묘책이 없는 가운데.... 루비니(Nouriel Roubini)가 푸틴 정치에 대고 침을 뱉았다. 원하던대로 되지 않는 일이 주체하지 못할만큼 많아지면 ...때로 그렇게 속좁게 화를 낼 수 있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꼴에 <학자>ㄴ데... 최소한의 체면(예의)까지 포기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맞이해야 하는 내일>이 못마땅하고, 거북하다는 뜻일게다.

개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짖고

세월은

잘만

간다.

한편 2월 17일 백악관은 <톰 도닐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20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 시리아 등 중동 문제를 논의한다. 도닐론 보좌관의 방문이 우리와 이스라엘 간 정기 고위급 회담의 일환이다. 이는 양국의 굳건한 동반자적 관계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7일 클린턴은 <이란 측이 서방 측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상황이 이런 것이다. 만일 이란과의 대화가 속개되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톰 도닐론의 중동순회 방문과 클린턴의 변덕스런 입매무새는 .....<3,4월 이란 공격설>을 흘리면서 조장해온 긴장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잘 논다. 아니면 놀고 자빠졌다.

5.

시진핑은 u.s.a로 날아가서 <간보고, 맛뵈기 행사>를 갖었다. 시진핑의 외유기간 중국內에서는 간만에 마당을 쓸고, 먼지를 터는 등 시금털털한 청소작업이 단행됐다. 시진핑 체재의 연착륙은 그렇게 <중국 공산당의 본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낙관된다. 여전히 소수민족문제로 남의 집 기둥뿌리 흔들기가 시도되고 있지만 <간에 기별도 안가는 허망하고 쓰잘때기 없는 공사>인 것 같고... 러시아의 푸틴체재 연착륙도 <따 놓은 당상>인 것 같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체재전환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관망되던 북한이.... 예기치 않은 조문정국발생으로 먼저 지붕위로 올라간 닭 <꼴>이 됐다. 전반적으로 전과는 달리 예상보다 한 템포 빠르거나..... 알고 있던 것과 실재가 너무 다르거나.... 그러면서 서방세계는 <(허구한날) 닭 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처지>가 됐다.

손가락 사이로

손 사이로

바람(세월)이 새듯

기회와

작업들도

그렇게 무심하게 샌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런다고

어찌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다.

그래서....전 과는 너무 다르지만, 그렇게 달리진 상황을 가리기 위해서 낑낑거리는 민망한 수작들이 갈수록 산이다. 2월 17일 국무부(눌런드)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제시해온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그 전제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얘기한 북한측 요구안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제국주의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는 안건을 말한다. 국무부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제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북측에 조건으로 제안한 안건들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국무부의 이런 태도는 <얼빠진 감추기 또는 이미 상태가 뻔하게 읽힌 다음에 부리는 앙탈(교태)>이다. 안 주고는 못배기는 상황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선 견뎌야 하는 처지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깅리치(Newton Leroy McPherson, Newt Gingrich)의 <정견발표>는 자다가 남의 염장 지르는 소리다.

6.

2월 23일 <제3차 북한 - u.s.a 고위급 접촉>이 발표된 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두문불출(杜門不出)>이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명의로 ....<개성 또는 문산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 북측 국토환경보호성에 고구려 고분군 병충해 방제 지원 문제를 협의할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접촉제의 전화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 연결되어있던 <전원을 끈 건지, 플러그를 뽑은 건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문>을 닫고 자기들 용무에 바쁘다. 이런 태도들도 전과는 달라진 북한의 동태다. 외부활동과 출입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단순화 됐다. 때문에 <s-kim의 정치체재를 그대로 연장하는 형식으로 l-kim체재가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l-kim은 s-kim체재에서 승계할 것과 차별할 것을 구분할 것이고, 차별화된 l-kim정치의 면면을 스스로 구축하고, 보여주려 할 것이다. 현재 북한동태의 이상징후는 그런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s-kim과 다른

l-kim의 정치색깔?

그게 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쯤

한반도정세와

극동3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동북아시아 정세의

향방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다.

북한, 러시아, 중국의 새지도체재 연착륙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그렇게 화살이 시위를 떠난 다음에 맞춰서 중앙정부와 서방세력의 정책들도 바쁘게 수정에 들어갔다. 간혹.....어른들이 놀다가 떠난 공터에 뒤늦게 애새끼들이 몰려니와 어른들이 놀던 것을 흉내내면서 노닥거리기도 하는데..... 요즈음 2세계나라들의 <뒷북>이 꼭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마신다>는 속담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어른들은 놀던 공터에서 헤어져서 각자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음 판을 위한 준비 때문이다. 서남아시아라는 놀이터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공터든... 얼마동안은 그렇게 어른들은 집에 겨들어가고 없고... 철없는 애새끼들 몇이 어슬렁거리거나... 말질을 하거나 그럴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침묵(소강상태)이 뉘엇뉘엇 해가 떨어질 무렵, 굴뚝에서 밥짓는 연기가 뽀얗게 내뿜어지면서 그려지는 가슴팍이 노근하도록 고즈녘한 그림이 아니고.... 자주 섬뜩하다. 늙고 하염없이 소심해서ㄹ꺼다.

7.

푸틴, 시진핑, l-kim에 의한 극동3국의 제3세대 정치체재가 시위를 떠났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계략적으로 개설된 판들이 이제 마감할 무렵이다. 제3세계 1차공격으로 조성된 新冷戰의 초반전이 그렇게 제3세계의 신승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극동3국 3세대 정치체재의 연착륙>을 신냉전시대 초반 접촉에서 제3세계가 신승한 표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극동3국의 3세대 정치(지도)체재 구축>은 제3세계가 2차 공격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보다. 전시에 <지도체재>는 <지휘체재>가 된다. 따라서 지휘체재의 안정은 전투조직에 대한 장악력, 전투조직과 지휘체재간 신뢰 구축 등에 유리하다. 또한 극동3국의 동시적 정치체재 개편을 <우연히 함께 걸은 길>로 보아주기 곤란하다. <어떤 목적과, 방식이 공유된 공모>로 보인다. s-kim이 조문정국 전에 보여준 행보를 <극동3국의 동시적 정치체재 개편작업>과 떼어서 볼 수 없고.... 그의 행보가 그러한 작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극동3국의 동시적 행동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공공연한 <악의 축, 불량국가, 테러(反帝행위)지원국>이다. 그리고 <블록불가담운동 수뇌나라(제3세계의 수뇌)>이기도 하다. 그런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극동3국 정치체재의 동시적 개편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동해왔다>는 것은.... <제3세계운동과 극동3국 정치체재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정치체재 개편과 관련해서 공동의 행동을 모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s-kim은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이 왤까? 그리고 그런 s-kim이 그리고 있던 그림이 뭘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나가면... 그리고 그런 s-kim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공을 들여온 중앙정부와 서방세계의 행적들을 추적하다보면 결국 .... <극동3국 3세대 정치체재의 연착륙은 제3세계의 1차공격으로 초래된 신냉전시대 초반 접전에서 제3세계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다>는 생소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결론과 마주친다. 물론 그런 숫법은 생경한 산수고, 의외의 전략이다.

8.

서남아시아에서의 소동들이 소강상태다. 그리고 23일 베이징접촉이 발표됐고, 해외주둔 u.s.a군의 감축에 따른 해당 지역별 안보문제가 산발적이고, 무분별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깅기리치는 <이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u.s.a군 감축은 u.s.a 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우리의 강력한 역할을 추구하겠다....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취하려는 모든 수단을 지지한다. 對 이란 정책은 현존하는 독재자를 몰아내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그 목표는 이란 정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작전 등 무력 개입이 아니라 석유 수출 금지를 비롯한 경제 봉쇄 정책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반도와 이스라엘 안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리고....로널드 버지스(DIA)는 2월 16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에 전략적 억지력과 국제적 위세를 부여하면서 경제적·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 구실을 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 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휴전선 인근의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병참과 훈련이 부족하고 무기도 낙후됐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고 했고 ....같은 청문회에서 제임스 클래퍼(DNI)는 <북한의 내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다소간의 희망적인 진전이 있다>고 해서 주의를 끌어놓고.... <그러나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설명하겠다>고 해서 ... 쏠린 관심에 재를 뿌렸다.

9.

2월 17일 국무부의 발언은 <북한측이 u.s.a에게 한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철수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제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는 것이 된다. 그런 국무부의 언급은 <고위급접촉과 뉴욕실무접촉 등을 통해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는 상상에 맡긴다>는 모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수상한 흘리기다. 깅기리치의 정견, 국방정보국(DIA), 국가정보국(DNI)이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의 한 언급 등이 그런 국무부의 수상한 흘리기와 연결되고 있다. 국무부, 국방정보국, 국가정보국은 <군사력 감축과 2자접촉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에 반해서 깅기리치는 <그것은 안될 소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발언도 결국 <전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에 맞춰져 있다.

<ㄱ. 前과 같지 않을 것이다 ㄴ. 2자접촉에서 북측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결적 군사력의 제거다 ㄷ. 북측이 우리(u.s.a)가 기다리고 있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수상한 흘리기와 그에 따른 <말리는 시누이들의 입바른소리>가 범벅이다. 그러나 그런 다소 혼란스러운 동태는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 실무팀과 감찰팀, 정보수집가와 정보감별사 사이.... 의견조율이 아직 진행중>으로 읽힌다. 포괄적 의미의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declaration)> 그시기로 읽히지 않고 그렇게 읽히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다만 <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전과는 다른 정책이 적용될만한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털어도 털리지 않는 성가신 보푸라기다.

10.

중앙정부와 서방세계는

별다른 작업의 효과없이

극동3국의 정치체재 연착륙을 허용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근심중이다.

그러나 그런 심정적 손실이

전선에서 실제적인 손실을 초래시킬

극동3국 3세대 정치체재 연착륙 여파가

이제

시작될 차례다.

원하는 것을 때에 맞춰서 얻은 쪽과

원하는 것들이

줄줄이 손가락 사이로 새나가는 쪽과

삼삼하게

어울리는

요즘이라는

그림 한 폭이다.

참 좆도 아닌 것들이

오래

해처먹었다.

우리 밖에서나

또

안에서나.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_2&uid=5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