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1순환 수강 중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p><p> </p><p>불이익처분에 대해 일부취소재결 또는 일부취소처분이 있는 경우</p><p>일부취소된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나,</p><p> </p><p>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기각설에 따라 기각판결을 받게될 것이고</p><p>일부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p><p> </p><p>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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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의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재결에 하자고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할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를 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