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란 ?자유 무역 협정이라 합니다.(가능하면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산소주를 "을"(가) 미제 소주를(미국은 소주가 없다고요?) 압니다 가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이라고 할때 (가)는 원가 가 100원이고 (나)는 원가 가 500원이면 현재는 (나)가격이 1000원이 될 때까지 세금을 부과 합니다. ( 수입관세) 그리고 (가)의 10%를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 에게 팝니다 . 또 (나)의 10%를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에게 팝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가) 1000원의 10% 세금 부과 해서 팔고. (나) 500원 의 10% 세금을 부과 해서 팝니다. 이런 경우 미국도 한국 물건에 대한 조건은 같아 지지만 한국이 수출하는 물건의 종류보다 미국의 수출하는 물건의 종류가 훨씬 많습니니다. 그래서 불리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을 거부하면 미국의 무지 막대한 압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할수없이 협정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존 자원이 없이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의 슬픔이지요. 그리나 꼭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러면 자유 무역협정(FTA이란 무엇입니까?) 라는것 부터 알아볼까요? 제가 잘모르니 아는건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속국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정말 모르고 또는 반대를 하기위한 극 약적인 말이지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자유무역 협정은 오래전부터 시작 됐습니다. 한국인의 특성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틀어내는 습성이 있지요, 미리 미리 준비를 많이 했드라면 이렇게 떠들지 않고 피해를 월씬 줄이면서 협상에 응할덴데 말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2005년 1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8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0개정도 이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결을 하지 않을경우 관세율을 적용 받으면 수입,수출, 상품의 가격이 많이 오르지요.그렇게 된다면 생산 원가도 오릅니다.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 하고 그러면 수출이 잘될까요? 안됩니다.상대국은 바보 입니까? 다른 나라 상품보다 비싼걸 왜 싸겠나요? 이렇게 되면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말 안해도 알것입니다. FTA의 회원국,역외국,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나누어서 설명될수 있겠지요. 무역창출 효과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전환 효과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 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내 무역협정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릅니다.자신이(우리나라) 하기 나름입니다. FTA를 체결하면 소비자가 비싼 국내 생산품 대신 가격이 싼 수입품을 구입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지요.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 자본을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수 있게 됩니다. FTA를 체결하면 외국산 제품이 싼 값으로 수입되어 국내 생산기업이 타격을 입지 않으냐고 걱정 하는 사람도 있지요? 국내 생산기업의 경우도 FTA 체결국으로 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원가 절감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습니다. FTA 체결국으로 부터 국내 생산품보다 가격이 싼 완제품이 수입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기업에 타격이 있을수 있으나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기술향상 및 품질 제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쟁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이 경쟁을 받아 들여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FTA 회원국간의 역내무역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역외국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고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될 경우 역외국으로서의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건 뻔하지요. FTA 체결로 인해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내부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극복할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손해는 피할수 없는것이 우리나라 뿐아니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주장도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는 중요한 건 무역량 확대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논리입니다. (1) 대미무역 흑자 기조는 유지한다. (2) 중요한 건 무역량이다. (3) 대일 의존도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닙니다. (1) 번부터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1) 말장난은 이제 그만. 맞습니다. 정부 말대로 흑자 기조 유지합니다. 가령 98억 흑자에서 9억 흑자로 감소해도, 흑자 기조는 유지하는 거니까요. (2) GDP는 미국으로 흘러가고 국민들은 가난해 지는데? 무역량이 중요하다고요? 멕시코 무역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도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원자재랑 자본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물론, 이윤을 남기는 건 미국 기업들이죠. 이것이 바로 추상적 숫자에 불과한 GDP의 함정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다 GDP로 잡히지만, 멕시코는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멕시코 최대 은행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투자 증가로 통계화되었습니다. (3) 그거, 개선 안될껄. 대일 수입의존도가 개선될까요?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품의 약 80% 가량이 부품, 소재입니다. 생산 시스템이 이미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 제품을 어떻게 끼웁니까? 단적으로, 우리나라 기계나 일본 기계는 규격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있는데 반해서 미국 기계는 인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도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대체 가능한 건 .소재 쪽 일부, 그것도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납기가 문제되지 않고 수송비가 덜 드는 반도체 관련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주장은 최소한의 공부도 안된 주장입니다. 그래도 정부로서는 국민을 설득하려면 어쩔수 없는 말이라 생각은 해봅니다. *내가 저 위에 같이 말만 한다면 재묵이가 보이지 않드니 열우당이 되었구나 생각을 할것 같아서..절대로 그런일은... 정부의헛점 투성이를 아는대로 적어봤습니다. 제결론은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자유무역 협정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도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국제무대 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늘어 놓아서 죄송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재묵> <EMBED src=http://my.netian.com/~hihik12/shinnara%20trot.asx width=0 height=0 autostart="true" loop="-1volume=-1" SHOWSTATUSBAR="1" volume="-1"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