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김정은이 핵 폐기 할 것 같은가?

[류근일]

                            미국, 김정은이 핵 폐기할 것 같은가?

 "김정은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2~3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탈북 태영호 공사가 전망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건 4/17일자 조선닷컴 기사다.

 맞는 말이다. 조금 아까도 어느 분과 통화하면서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도무지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제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 아니라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해도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떠나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에 대한 핵 우산을 철거한다면 모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앞으로 1~2년 정도의 기간 안에 김정은이 핵을 전면 폐기하지 않고 얼렁뚱땅 시간만 질질 끄는 꼼수를 부리면 그걸 절대 그냥 두고만 보진 않을 것이다.

 일부는 김정은이 핵을 폐기 하거나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은 미-북 수교와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해주는 선에서 미-북이 타협할 것이란 관측도 하기는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위기에 처할 당사자는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자유민주 진영의 여론과 여망을 미국 정책 수립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다. 지금의 운동권 세력은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의 적통(嫡統)이 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적통은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은 “1년 내 북 핵 폐기 아니면 다른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최근의 미국 당국자들의 일련의 발언을 전폭 지지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의 핵심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친 악(惡)의 왕조의 존재 그 자체다. 미국으로서는 물론 그 존재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는 난처할 것이다. 외교와 정치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북한문제의 원인=악의 권력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만은 모두가 시인해야 할 것이다. 묵시적으로라도 말이다.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가급적 피하려 애쓰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은 북한과 그 어떤 원만한 타결을 할 수 있으리란 낙관 또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타결을 할 수 있다고 한국의 현 정권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권은 민족주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왕년의 반미(反美) 성향 학생운동가 출신들이 주도권을 쥔 정권이다. 이런 정권이 미국에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말해줄 것 같은가? “됩니다. 아, 된다니까요...”라고 그들은 미국 사람들의 귀에 속삭일 것이다. 볼턴 국무장관이 설마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진 않으려니 믿기는 한다.

 So, Mr. America, don't listen to the sweet whisper of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who may well try to make you believe that Kim Jung Un is negotiable person just like any body else(해서, 미스터 미국 들으세유, 김정은도 여늬 상대방처럼 협상가능한 사람이라고 역설할 법한 한국 현 정권 사람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유.)

 오직 힘의 절대적인 우위, 그리고 당당함, 이것만이 답이다.

다소 걱정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속 빈 강정 같은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봐라 이게 내 실적이다" 하며 그걸 11월 선거용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두고 볼 밖에.  

류근일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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