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로부터 '퇴출판결문' 받은 채동욱

[두루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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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퇴출판결문' 받은 채동욱

지만원, 폐부를 찌르는 채동욱 심판문 날려

조영환 편집인

 
국민행동본부(서정갑 본부장)에 이어 지만원 박사도 채동욱에 최후 심판문 날려

채동욱의 오만방자한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이제 민중의 저항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 바로 다음 날에 좌익검사 진재선을 시켜서 온갖 과장과 조작과 억지로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킨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제 그가 뿌려둔 모순과 부정으로 인하여, 이제 민중의 심판대에 매달릴 지경이 되었다. 우익단체들이 회견, 집회, 시위, 광고 등을 통하여 채동욱의 모순과 부정을 만천하게 고발하면서, 이미 채동욱은 정치적으로 죽음 목숨이다. 그의 수사권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달려던 채동욱의 의도는 결국 자신을 심판대에 매달게 되어버렸다. 한국 검찰의 역사에서 총장이 좌익이라는 낙인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채동욱은 그의 인생에 남겼다. 지혜와 중용과 정직이 없는 공직자의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행사는 공직자의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채동욱 검찰총장이 잘 증거하는 듯하다.

국민행동본부의 “국가혼란의 원인제공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나라!”라는 성명은 채동욱은 검찰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총장으로 낙인찍은 국민의 불도장 중에 하나다. 국민행동본부의 “광우병 난동-천안함爆沈부정-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이 합세,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주인을 향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대한민국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정원을 폐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군중이 인민재판 식으로 다루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며 “이런 國家혼란의 책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편파-조작 수사에 있다”는 선포는 채동욱에겐 정치적 사형선고가 아닌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향한 검란의 응보가 이제 채동욱 감찰총장을 향해 겨누고 있다. 인생은 보기보다 더 공평한 것이다.

최근 국민행동본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성명에 이어, 진재선 검사를 고발하고 채동욱 총장의 해임을 청원했던 지만원 박사도 채동욱의 검사생활에 마지막 심판문을 21일 선언했다. 지만원 “검찰은 채동욱의 한풀이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글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해괴한 권력횡포를 심판하고, 그의 검사생활에 마지막 확인사살을 퍼부었다. 먼저 지만원 박사는 채동욱의 지역주의를 심판했다. “채동욱, 진재선, 권은희, 민주당, 국정원 전현직의 전라인 2명은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마피아집단이다”라며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원에서 심리중인 이 사건에 대해 판사들보다 먼저 나서서 수십 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렀지만 권은희를 제외한 모든 증인들과 참고인들로부터 역공을 당해 망신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그 동지적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문이다.

민주당의 국정원 공격수들에 대해 대해 지만원 박사는 “이들은 국민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대한민국과의 싸움만을 위해 귀중한 공적 시간을 낭비시키고 국정을 방해했다. 이것도 모자라 장외로 나가 수많은 장소에서 죄 없어 보이는 국정원을 성토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차디 찬 시선만 끌었다”며 “민주당이 ‘광주의 딸’, ‘잔다르크’, ‘유관순’ 등으로 극찬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광주녀 권은희(전 수서경찰 과장)는 청문회에서 조롱받고 멸시 당했다. 권은희는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간부 전·현직 증인들 15명 중 14명을 상대로 반대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증거는 별로 없는데 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주장했고, 14명의 동료 경찰들과는 달리 유독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권은희의 억지와 고집을 ‘풍토병’ 취급했다. 불행한 일이지만, 21일 일베에는 채동욱, 권은희, 진재선, 김상욱, 이정현 등의 출신지에 대한 비난이 폭발했다. 권은희와 채동욱 때문에 애꿎은 전라도(광주)가 비난받는 불행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열자고 했던 청문회를 열어주었지만 민주당의 스타 권은희는 자기들이 깐 멍석에서 민신창이가 됐다. 시비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라도 정당은 대통령- 국정원-경찰을 흠집 내기 위해 존재하는 남로당으로 추락했고, 잔다르크니 유관순이니 떠들던 사람들이 정작 ‘당신은 광주의 경찰이요?’ 하는 지적에 그만 전라도만의 변태성 콤플렉스를 표출했다”고 비꼰 지만원 박사는 “청문회를 열자고 그토록 거품을 물었던 민주당은 그들이 깔아놓은 멍석에서도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많았다. 가장 큰 부메랑은 검찰이 ‘경찰의 증거자료’를 입맛에 맞도록 왜곡 변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자격을 의심받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주목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을 놓고 ‘불법’이라 공격해왔다”라며 지만원 박사는 적장에게 애걸복걸 하면서 영토를 상납하려 노무현의 역적질을 국민에게 폭로한 것을 범죄라고 우기는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이런 민주당과 한 세트인 채동욱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지만원 박사는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자료의 하나인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의 CCTV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자질과 공정성을 심히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닌 수 없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경찰 자료를 잘라내고 기워놓고 하면서 국민과 판사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자료 조작에 대해 지만원 박사는 “한 예로 검찰 발표 당시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라는 내용은 실제 동영상에선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아,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였다. 셀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날 거라는 일상적 대화를 검찰이 변조하여 ‘증거 조작의 의도가 있다’는 말로 꾸민 것”이라며 “이렇게 꾸며서 언론플레이를 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국정원과 경찰을 범죄자로 몰아가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이 우익진영에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채동욱은 이미 공정성, 정확성, 정의감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에서는 이미 죽은 총장이 된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채동욱은 반성하기는커녕 더 발끈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어느 한편에 서서 죽기살기로 싸우는 사설집단의 맹수였다”며 8월 20일 채동욱 총장이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끝까지 공소를 유지하라”고 다그쳤다고 주목했다. 이런 다그침을 “끝까지 국정원과 경찰을 박살내자는 의미”라고 풀이한 지만원 박사는 “채동욱의 이런 의도는 8월 19일, KBS 9시 뉴스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조직은 대외비다. 국정원도 다른 국가기관도 국정원의 조직만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이 이를 까발렸다.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베에도 국정원 내부에 대한 정보가 검찰에서 KBS로 흘러들어가 9시뉴스에 자세하게 보도되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퍼부어졌다.  

KBS의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09년 심리전단은 확대 개편됩니다.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 그리고 각 팀 밑에 4개의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1팀은 기획 담당, 나머지 3개 팀 12개 파트는 모두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2팀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등 중소 커뮤니티를, 5팀은 트위터 등 SNS를 담당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바로 3팀 5파트 소속” 등의 뉴스를 인용하면서 지만원 박사는 “국정원의 조직을 위와 같이 북한에 까발리는 것이 ‘선거개입’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법무장관과 대통령은 과연 채동욱의 이런 막가는 행동을 어디까지 방치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채동욱은 이미 공적 균형감을 심각하게 상실해 있는 상태다. 법무장관과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를 맞이했고, 국정원은 그를 이적 목적의 비밀누설죄로 고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정원에 불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행한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對국정원 정치공작(국정원 퇴직 간부가 동향인 현직 직원을 포섭,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까지 한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 안에 從北세력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편드는 政商輩(정상배) 같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는 좌파정권 시절의 검찰?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국가혼란이 일어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에서 검찰은 조국 편이 아니다. 총장은, 침묵하면서 분노를 축적해가는 民心이 폭발하기 전에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는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은 국민의 최종 심판문이 아닌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검찰은 채동욱의 한풀이를 위해 존재하나? (지만원 박사)

국가파괴를 위해 뭉친 전라도 마피아

채동욱, 진재선, 권은희, 민주당, 국정원 전현직의 전라인 2명은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마피아집단이다. 여기에서 마피아라는 말은 통상 미국사회에서 잘 사용하는 말로 특정 목적을 위해 끈끈하게 뭉친 무서운 집단이란 뜻이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원에서 심리중인 이 사건에 대해 판사들보다 먼저 나서서 수십 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렀지만 권은희를 제외한 모든 증인들과 참고인들로부터 역공을 당해 망신만 당했다.

박영선과 정청래 등을 필두로 한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국정원장을 내보내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짜고 국정원을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했다’, ‘특검을 하자’. . . 갖가지 억지를 지어내 생트집을 잡았다. 이들은 국민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직 대한민국과의 싸움만을 위해 귀중한 공적 시간을 낭비시키고 국정을 방해했다. 이것도 모자라 장외로 나가 수많은 장소에서 죄 없어 보이는 국정원을 성토했지만 국민들로부터 차디 찬 시선만 끌었다.

만신창이 *라이 된 ‘광주의 딸’ 권은희

민주당이 ‘광주의 딸’, ‘잔다르크, 유관순 등으로 극찬하며 자랑스러워했던 광주녀 권은희(전 수서경찰 과장)는 청문회에서 조롱받고 멸시 당했다. 권은희는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 간부 전·현직 증인들 15명 중 14명을 상대로 반대주장을 폈다. 이는 용기가 아니라 전라도 특유의 고질병이었다, 증거는 별로 없는데 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 주장했고, 국정원 인터넷 자료를 분석했던 14명의 경찰간부들이 다 같이 “분석 결과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데 반해 권은희만 유독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녀는 궤변도 폈다. “국정원 여직원이 3일간 감금을 당해 가족들도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권은희는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상한 주장을 펴다가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당신은 광주경찰이요 대한민국 경찰이요?“ 직격탄을 맞았다.

전라도 *태들의 콤플렉스 행진

민주당이 그토록 열자고 했던 청문회를 열어주었지만 민주당의 스타 권은희는 자기들이 깐 멍석에서 민신창이가 됐다. 시비만을 위해 존재하는 전라도 정당은 대통령- 국정원-경찰을 흠집 내기 위해 존재하는 남로당으로 추락했고, 잔다르크니 유관순이니 떠들던 사람들이 정작 “당신은 광주의 경찰이요?” 하는 지적에 그만 전라도만의 변태성 콤플렉스를 표출했다. “왜 지역감정 자극하느냐?”

청문회를 열자고 그토록 거품을 물었던 민주당은 그들이 깔아놓은 멍석에서도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만 많았다. 가장 큰 부메랑은 검찰이 ‘경찰의 증거자료’를 입맛에 맞도록 왜곡 변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자격을 의심받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을 놓고 ‘불법’이라 공격해왔다. 자기 진영의 보스 노무현이 적장에게 애걸복걸 하면서 “제발 제 말대로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영토를 움켜 쥐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역적질 했던 사실이 국민에 폭로한 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증거 변조하여 국민과 재판부 속이려 했던 채동욱 검찰

이런 민주당과 한 세트인 채동욱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자료의 하나인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의 CCTV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검찰의 자질과 공정성을 심히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닌 수 없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이 경찰 자료를 잘라내고 기워놓고 하면서 국민과 판사들을 속이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8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처음 보도됐다. 이에 채동욱 검찰은 팦팔 뛰면서 해명자료를 냈지만 해명 자료에도 엉터리가 있었다. 한 예로 검찰 발표 당시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라는 내용은 실제 동영상에선 ‘엑셀 그거 6만 건이 넘어가지고…아, 피곤하죠. 한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것 봐요’였다. 셀 작업이 한 시간이면 끝날 거라는 일상적 대화를 검찰이 변조하여 ‘증거 조작’의 의도가 있다‘는 말로 꾸민 것이다. 이렇게 꾸며서 언론플레이를 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국정원과 경찰을 범죄자로 몰아가려했던 것이다.

채동욱은 이미 공정성 잃은 상태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채동욱은 반성하기는커녕 더 발끈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어느 한편에 서서 죽기살기로 싸우는 사설집단의 맹수였다. 8월 20일, 그는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다. 검사들은 끝까지 공소를 유지하라”고 다그쳤다. 끝까지 국정원과 경찰을 박살내자는 의미인 것이다.

채동욱의 이런 의도는 8월 19일, KBS 9시 뉴스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조직은 대외비다. 국정원도 다른 국가기관도 국정원의 조직만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이 이를 까발렸다.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다.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09년 심리전단은 확대 개편됩니다.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 그리고 각 팀 밑에 4개의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1팀은 기획 담당, 나머지 3개 팀 12개 파트는 모두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2팀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등 중소 커뮤니티를, 5팀은 트위터 등 SNS를 담당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바로 3팀 5파트 소속. 검찰은 이 한 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사에서 정치 관여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올 4월 검찰 수사 직전 대부분의 글은 지워지고, 국정원 직원들은 회원을 탈퇴했던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압수된 김 씨의 컴퓨터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그 정도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 . 검찰은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300여 개를 확보했으며, 사법공조를 요청한 미 법무부에서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동욱 검찰, 이적집단으로 드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본분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조직을 위와 같이 북한에 까발리는 것이 “선거개입”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법무장관과 대통령은 과연 채동욱의 이런 막가는 행동을 어디까지 방치하려 하는가? 채동욱은 이미 공적 균형감을 심각하게 상실해 있는 상태다. 법무장관과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를 맞이 했고, 국정원은 그를 이적 목적의 비밀누설죄로 고소해야 할 것이다.

2013.8.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국가혼란의 원인제공자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물러나라!(국민행동본부 성명서)

1. 광우병 난동-천안함爆沈부정-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 주장 세력들이 합세, 국정원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주인을 향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는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난동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정권과 종북좌파가 대한민국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정원을 폐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건을 군중이 인민재판 식으로 다루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國家혼란의 책임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실적 편파-조작 수사에 있다.

2.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從北 및 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란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 작금의 국가혼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73건이면, 한 사람이 한 해에 하나 꼴로 석 줄짜리 댓글을 쓴 셈인데, 이게 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며 정치인의 從北행태에 대한 비판이 왜 불법인가? 대한민국 검사들이 작년에 작성한 댓글을 모아서 분석하면 더 심한 ‘선거개입’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검찰총장을 구속하나?

3.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3538명의 對共사범을 사면 복권시켜, 활동의 자유를 주었다. 작년 19代 국회 구성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고, 陸?18명은 反국가단체 및 利敵(이적)단체 연루자들이었다. 從北化(종북화)하는 정치권을 국정원이 감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정원은 해산하는 게 맞다. 채동욱의 검찰은 이번 수사로 從北감시자를 벌주고 從北반역자들에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려는 것인가?

4. 국정원 수사팀의 진재선 주임검사는 대학시절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가 된 뒤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맥아더 동상 파괴 활동에 참여해온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사람이다. 이런 검사를 골라 국정원 수사를 하도록 한 비호세력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의 走狗(주구)인가?

5. 경찰과 검찰은 민주당과 좌경선동 언론의 요구에 맞추어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檢警(검경)은, 국정원이 불법선거 아지트를 운영한다는 민주당의 최초 신고가 거짓임이 밝혀진 단계에서는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끝내고 불법감금 사건 수사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약점을 잡으려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댓글수사로까지 확대하였다. 불법감금 수사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미루고.

6.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경찰의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깁기’ 수법으로 왜곡, 발표하였음도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집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 등 많음). 2010년, 일본 오사카 지검 특수부 검사 마에다 츠네히코는 후생성 간부를 조사하면서 증거물의 날짜를 조작하였다가 상관인 부장검사, 차장검사와 함께 구속, 파면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自淨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면 ‘짜깁기’ 검사를 색출, 문책해야 한다.

7. 검찰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정원에 불리한 편파적 수사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행한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對국정원 정치공작(국정원 퇴직 간부가 동향인 현직 직원을 포섭, 정보를 빼내고, 국정원 직원을 미행까지 한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국정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채동욱 검찰총장 이하 검찰 조직 안에 從北세력에 아부하고, 민주당을 편드는 政商輩(정상배) 같은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는 좌파정권 시절의 검찰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8. 채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국가혼란이 일어나고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에서 검찰은 조국 편이 아니다. 총장은, 침묵하면서 분노를 축적해가는 民心이 폭발하기 전에 국가와 조직을 위하여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서:
 
수신: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장관,
진정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피진정인:
1. 진재선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초동)

2. 채동욱 검찰총장

위 진정인은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검찰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좌경화되어, 스스로 법을 어긴 좌경화된 검사를 ‘국정원 수사단’의 주임검사로 임명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공소장’을 30명 수사단 전원 합의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진 정 취 지

1. 진재선 검사는 현직 검사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증1,2,3,4,5)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습니다.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채동욱 검사는 1996년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최규하는 바지이고, 바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한 모든 것들은 전두환의 책임이다. 바지 대통령을 이용하여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을 외포케 한 해악의 고지로 그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런 좌경논리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기에 그는 국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적 성향을 가진 진재선 검사, 형행법을 두 개나 어긴 진재선 검사를 수사팀에 중용하였고, 진재선 검사는 국정원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이번 ‘국정원수사팀’의 주임검사라는 중책을 맡아 “북에 동조하는 세력, 북의 지지를 받는 언행을 하는 세력을 국정원이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반국가성향의 공소장’을 쓰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신분을 악용하고, 합법을 위장하여 저嗤?이적행위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지향하는 좌경단체를 현직검사가 후원한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국보법 위반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동욱 총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 정 사 실

1. 채동욱 검찰의 기소요지입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고유기능인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검찰이 국정원의 업무를 간섭-탄압하는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북의 끈질긴 대남심리전에 대응하여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대리수행하는 종북세력의 정체를 탐지-추적하는 업무는 국정원의 핵심 업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종북세력이냐?’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내리는 것도 국정원 고유의 업무영역이며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채동욱팀은 종북세력에 대한 국정원의 정의가 매우 그릇된 정의이자 불법적인 정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국정원 업무에 대한 명백한 침범행위요 용서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채동욱의 검찰은 국정원에 무서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원세훈이 명령은 내리지 않았어도, 극히 몇 사람의 국정원직원이 종북세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쓴 글에 반대하는 클릭을 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국정원 몇 명의 직원이 단 댓글이라 해도 이는 모두 원세훈의 허락을 받고 쓴 글들이라 원세훈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그 몇 개의 댓글들은 종북성향의 글들에 반대한 글이라 하지만, 그 수많은 종북성향의 사람들 중에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종북성향의 글들에 대한 공격은 곧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글이며 이는 선거개입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가 어떻게 이 정도로 추락한 것이며, 좌경화 될 수 있는 것이며, 어찌 이런 묵과 못할 현상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면서 국가와 국민을 능멸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진정서의 수신인들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법무장관께서는 2013.6.17경 진재선 검사가 학생시절에 PD계열에 가담한 좌경운동권 출신이었고, 진재선 검사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2007.9.경부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주창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월5만원씩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증1).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4 ‘사회진보연대’의 성명서들을 보면 ‘국보법철폐’(증3,4,5)와 ‘주한미군철수’(증2)에 집약돼 있습니다. 이적-좌경 성향을 지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현역 검사신분으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다는 사실은 스스로 국보법을 적극적으로 어긴 행위일 것이며, 아울러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이 지향하는 반공이념과 상치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재선의 이념이 국정원의 이념과 적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재선 검사는 이 막중한 사실을 숨기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30명 검사팀의 주역검사로 임명되어 수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범람하는 수백만-수천만의 종북 표현에 댓글을 단 행위는 곧 문제인 후보를 낙선시키는 행위"라는 기상천외한 공소장을 썼습니다. 국정원에 “종북세력의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신분을 위장용으로 악용하여 진재선 검사와 이념적 적대관계를 가진 국정원을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이적행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 수사팀에 속하기를 적극 회피하지 않은 것은 법논리 이전에 공직자 일반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도덕률이자 기초소양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진재선은 양심을 적극 속이고 검찰신분을 위장막으로 적극 악용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채동욱 총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결 론

1. 현행법을 유린한 진재선 검사를 의법처리 하여 박근혜정부의 법질서를 세우는 시금석이 되도록 국가기강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소장을 보면 전-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원세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파괴를 목표로 한 것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74년에 일망타진 된 ‘민청학련’의 투쟁 목표는 중앙정보부 해체였습니다. 이번 검찰에 의한 국정원 파괴행위는 검찰을 위장망으로 악용한 제2의 민청학련 사건일 것입니다. 본 진정서의 수신인들은 대다수 국민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국가장래를 우려하는 수많은 애국국민들의 노심초사하는 불안감을 진정시켜줄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1) 공소장의 형식요건과 내용의 정당성을 살펴주시고, 2)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시켜 주시기 바라며, 3) 수사팀 30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내려주시기 바라며, 4)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1: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2013.6.19)
증2.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주한미군 철수 성명 목록
증3.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국보법철폐 성명 목록
증4.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성명 “국보법철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증5.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성명 “해방연대 탄압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3.5.21.
진정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각 수 신 처 귀 중

2013.6.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밤새기 시위하는 우익단체

22일 새벽4시 대검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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