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편한 진실] 햇볕정책과 대북대화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 대북강경책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

[알이랑이]

평화와 통일을 망치는 '햇볕정책'

‘햇볕정책’·‘대북지원’은 90년대 중후반 대량아사로 망해가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되살려 냈다. 결과적으로 平和(평화)도 멀어지고 統一(통일)도 멀어졌다.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천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경협(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 69억5,950만 달러로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에서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大飢僅)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서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만일 1998~2007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戰力(전력)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9일)에 나섰고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CSIS가 발표한 ‘아시아 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 판·2006년 판 및 2007년 6월 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爆沈(폭침)으로 확인됐다. 가련한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이명박 집권 후에도 햇볕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살해, 2009년 9월 임진강 관광객 水攻(수공) 살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이어지는 도발로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중 인도적 지원은 줄였지만 개성공단 지원은 폭증했다. MB 5년 동안, 개성공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은 9조원을 넘었는데 이는 김대중 당시 2조여 원, 노무현 당시 4조여 원의 몇 곱절에 달했다. 

■ 햇볕정책은 북한주민에 대한 憐憫(연민)과 사랑이 결핍돼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는 지원을 ‘人道的(인도적)’이라는 수식어로 가장한 뒤 정작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선 침묵했다. 가증스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온갖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했다. 

한국의 잘난 종교인들마저 이런 ‘햇볕’의 어두운 범죄에 동참했다. 惡(악)의 방관자, 협력자가 돼버린 것이다. 햇볕정책을 통한 지원이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과 무관한 공산주의 정권 지원, 주체사상 체제 지원일 뿐인데 ‘人道的’이라며 外飾(외식)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천안함 폭침을 넘어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명백한 警告(경고) 사인이 울렸다. 그러나 ‘햇볕’에 갇힌 자들은 거짓을 반성치 않았다. 심지어 평양에 김일성 주체사상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를 세우고 남한의 IT기술을 북한에 직접 전하는 중에도 ‘선교’를 한다며 대북지원을 고집했다. 

■ 햇볕정책은 惡(악)한 것이고, 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善(선)에 가까웠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한국정부는 98년~2007년 69억5천만 달러, 당시 국제 곡물가격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을 26년 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지만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 햇볕정책·대북지원을 통하여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면 그 원인은 햇볕정책 때문이다. 2400만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외면한 罪(죄)의 결과,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적 평화, 위선적 민족, 墮落(타락)의 결과다. 거짓의 나팔을 불어댄 광명의 천사들 탓이다. 나라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善惡(선악)의 기준이 무너질 때 망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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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솔티,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 없었다면 북한 이미 붕괴”  

"북한 전 주민들에게 북한의 적이 한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북한붕괴가 일어나야 한다"

✪ 필자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북한인권개선에 앞장서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북한인권운동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사진)여사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참혹한 북한인권상황을 전세계에 알리고 북한인권의 존엄성을 알리려고 만들어진 미국의 비 정부 기구인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재단과 북한자유연맹(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회장인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는 1999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청문회를 처음으로 여는데 공헌했고 2003년 황장엽씨의 미 의회 증언을 성사 시키면서 2004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에 기여했다. 또한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현실을 평가하면 어떠할지? 김정일 정권 때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지난해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잔인하게 처형했고 그 후 장성택의 친척 및 친 중파 약 3000여명을 산간오지와 수용소로 보냈다는데 이에 대한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 단연코 북한의 인권상황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그의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많은 탈북자들과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왔는데 김정은 시대의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말 그대로 공포정치라고 한다. 북한은 현존하는 세계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다. 1948년 유엔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권에 관련해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의 30개의 조항 중 북한정권이 제대로 따르는 것은 한가지도 없다. 

  한마디로 역사상 최악의 인권탄압국가이다. 심지어는 2차 대전후의 독일의 나치, 구소련, 중국의 수용소등에 비교해도 최장기간의 수용소 유지기간을 가지고 있다. 장성택의 처형과정도 여느 민주국가에 비교해도 부당하다. 재판도 한달 이내에 끌 내고 충분한 물증도 없이 구타와 강요에 의한 자백진술로 사형 선고 후 바로 그 다음날 처형했다. 사형방법 또한 기관총과 항간에 들리는 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해서 시신의 흔적도 없이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죄목이 확실치 않은 장성택의 친족 혹은 지인들까지 수용소나 산간오지 추방은 국제인권법에 크게 어긋난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벌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은 북한 김정은에게 거슬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처형 당할 수 있다는 대중공개처형의 시작이고 신호탄이다.

  Q. 북한정권이 탈북자나 탈북여성의 영아, 유아들을 중국상인들에게 인육캡슐의 재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 너무나 충격적 일이다. 이미 북한공산독재정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또한 이를 방조하고 중국내의 인육캡슐 유통 등에 관련하여 어떠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중국정부 또한 북한정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인육캡슐의 제조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결해서 더욱더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과거 1990년대에는 내가 가까이 지냈던 미국, 한국의 북한관련 정책결정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전혀 북한정권교체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내가 만나는 많은 미국,한국 등의 북한관련 정책결정자들은 이제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들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한다. 반인륜적인 북한, 중국의 인육캡슐 생산을 막으려면 북한정권붕괴가 가장 정답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재송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북한, 중국 같은 반인륜적 국가가 존재하고 인육캡슐 등이 생산, 유통된다는 것이 너무도 슬픈 일이다. 하루빨리 북한 전 주민들에게 북한의 적이 한국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북한붕괴가 일어나야 한다.

  Q. 현재 수많은 미국과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이 지난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의 처형사건으로 김정은 정권의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서 암살, 쿠테타, 반란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후 중국의 개입을 막고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내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과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책이 아니었으면 북한은 이미 붕괴되었을 것 같다. 즉 전직 두 개의 정부와 적지 않은 종교기관 등의 무조건적 대북투자, 지원 등이 오히려 북한정권을 더욱 길게 연장시켰다. 나의 분석으로도 북한급변사태는 머지않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한국이 자유통일이 된다면 한국의 국력, 경제력은 세계최고수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는 최근에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해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비전 등은 오히려 미국의 학생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았다. 

  또한 한국 내에서 걱정하는 통일 비용은 그 이익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통일에 대한 이익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은 전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자유통일 후에는 세계최강의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북한급변사태시의 중국의 개입을 막으려면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현재 반중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중외교를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즉 북한급변사태 후에도 중국이 남한주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에게 매우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도 경제대국이 되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Q.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북한내부에 알리기 위해서 DVD, CD, Radio, 비디오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많은 북한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얘기하는데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마디로 현재의 대북정보유입의 양은 너무 작다. 더욱더 많은 양의 DVD,CD, Radio, 비디오, 대북풍선, 전단지 등이 북한내부로 유입돼야 한다. 이런 대북 정보 유입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대통령도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북한내부로의 진실한 정보유입은 절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 인권보호와 개선의 역할이 크다. 내가 대북풍선 날리기를 할 때도 북한정권은 매번 위협을 했었으나 그들은 말뿐이었다. 루마니아, 이집트 등처럼 참정보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입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패악함이 알려져야 한다. 이로 인해서 북한주민들도 작년의 장성택처형과 최근의 친중파 들의 숙청, 대거 처형과 무자비한 처형방식이 알려지면서 언젠가는 다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숙청, 처형 등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북한내의 참혹한 인권상황들이 사례별로 한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인권위원회가 조직되어 사례별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체계화된 사례집이 보고서와 책이 되어서 미국, 유엔, 전세계로 알려져 북한인권상황의 참혹한 실태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Q.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는 최근 새누리, 민주당등 한국의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 북한인권법의 출현은 매우 늦었다. 북한과 무관한 미국, 일본도 이미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한 상태이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에는 한국 내 탈북자들을 포함한 탈북자들의 생활정착, 교육, 보조 지원금의 확보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 내에서 탈북 단체들에게도 북한내부로의 좀더 대량 정보유입작업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물론 항간에서는 일부 탈북단체들이 미국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북 정보유입 작업 지원금 등을 횡령한다는 풍문들이 있음을 나도 익히 들어왔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만약 보조금을 횡령했다면 북한으로부터 암살대상 등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한다. 이런 부분은 좀더 확실한 자금에 대한 감사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주로 탈북단체들이 이런 대북 정보유입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 루머들처럼 횡령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대북정보 유입작업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지원금은 탈북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내의 어떠한 단체라도 대북정보유입작업을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북지원에 관련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금전보다는 식량, 국수, 의료품 등의 형태로 되야 하고 또한 북한내부의 식량분배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즉 대북지원물품에서 과정부터 시작해서 해당북한주민이 받고 직접 사용하는 과정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감시 모니터링시스템은 여러 명의 감시요원들이 팀을 이루어 북한에 6개월~1년간 상주하면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다.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 초부터 해왔던 남북교류확대, 남북상호비방 금지 등의 유화제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오랫동안의 반복적인 도발 및 적화통일의 행태로 볼 때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핵 소형화 및 대륙간 탄도탄의 성능개량 등을 위한 눈속임용 시간 벌기 식 행태라고 보여진다. 항상 북한정권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고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을 순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한국이 순조로운 자유통일을 이루려면 비참한 현실에 처한 북한인권개선 그리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탈북자, 꽃제비, 북한주민들에 대해 도우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정당한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한국국민들이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한국주도의 순조로운 자유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급변사태 시에도 한국정부와 교회, 기업 등이 만약 북한의 대량난민이 남한으로 유입된다면 차별하지 않고 환영하며 돕겠다는 뜻이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에 공표되고 알려져야 한다.

  Q. 수전 숄티(Suzanne Scholte)여사께서는 중국이 최근 경제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G2국가로써 크게 부상했는데 중국이 한국, 일본등과 조화를 이루고 동북아와 세계에서 지도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가?

  -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분석한 바로는 절대 중국은 경제대국은 될 수 있었을 지는 모르지만 지도국가나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 비록 소수 민족이지만 자국민인 티베트, 신장, 위그르등에 대한 극심한 한족중심의 차별과 그에 대항하는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등을 볼 때 지도국이 가져야 하는 자비심과 후덕함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중국은 여전히 변함없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가진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다. 중국 내에서 인권유린실태는 이루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 

  Q. 현재 북한정권의 극도의 불안정성으로 북한급변사태도 논의되지만 북한의 핵 실전 배치 설과 이에 협조한 종북좌익의 선동 등으로 남한에 대한 베트남 식 적화통일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해서 한국자유연합과 각종 자유통일운동단체들이 자유통일을 기치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수전숄티(Suzanne Scholte)여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 우선 “한국자유연합”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편으로 베트남식 적화통일의 위험속에서 출범한 “한국자유연합”이 꼭 필요한 단체임을 크게 공감한다. “한국자유연합”의 발전을 절대적으로 환영한다. 

  우선 베트남식 적화통일을 막으려면 “한국자유연합”과 같은 단체가 전국적 정당으로 발전하고 종북좌익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공인으로서 알리고 북한급변사태의 임박성과 그에 따른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와 국민에 대한 계몽을 해야 한다. 또한 먼저 얘기한 데로 북한내의 인권개선 활동과 탈북자와 꽃제비등의 인권개선운동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자유연합은 미국내의 북한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내의 종북좌익세력의 심각한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아직도 미국내의 다수의 대북전문가, 정책결정자들이 한국내의 종북좌익의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Q. “한국자유연합 및 자유통일운동단체들과의 협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 “한국자유연합이나 자유통일운동단체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나는 북한자유연맹(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재단이라는 북한인권향상과 개선을 위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그 단체와의 협력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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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사망선고 받은 실패 정책이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4월 영국을 방문해 런던대학교에서 연설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 5월 몽골을 국빈방문하면서 이를 거듭 천명했으며, 몽골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김 전 대통령이 영국에서 처음 햇볕정책을 언급할 때만 해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몽골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오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안팎으로 모든 선전매체를 동원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언사는 거칠고 노골적이었다.

몽골이 햇볕정책에 공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몽골주재 북한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대사는 만 3년이 지나서야 복귀했다.

김정일은 1999년 10월 3일 당·정 간부들을 모아놓고

김 전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수령님(김일성)은 김대중을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주의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김대중은 배신으로 답하고 있다.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동포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라는 구실아래 ‘햇볕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공화국을 현혹시키기 위한 기만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의 언급이 나온 이후 북한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강연에서도 김 전 대통령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 “그 새끼… ”라고까지 표현하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 前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을 방문했고,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두고도 북한은 내부적으로 “‘햇볕정책’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김대중이 하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왔다”고 선전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김 前대통령과 햇볕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나오자 그 결과에 크게 고무돼 자화자찬을 일삼았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랐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햇볕정책 실패의 산물로 간주했다.

북한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6·15 공동선언은 남조선이 북조선 체제를 공식 인정하고 공존하겠다는 확인서이다.

둘째,

남한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공식 인정했다.

셋째,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먼 장래 후대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남조선이 북조선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북한이 처해 있던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 때 북한은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최악의 국면에 빠져있었다.

북한 스스로도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다. 밖에서는 ‘북한 붕괴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던 시기였다. 김정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고위 간부들마저도 위기감에 빠져 손을 놓고 있던 마당이었다.

이런 때에 남조선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에게 수억 달러를 몰래 주고, 직접 평양까지 찾아와 북한체제를 인정한다고 했으니, 그들로서는 얼마나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었을까.

남한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은

6·15공동선언 제2항을 두고 한 말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제시한 1960년 8월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 아니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계급혁명(남조선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인정했다”고 하니 어찌된 노릇인가.

남과 북이 통일문제를 먼 장래 후대에 넘기기로 합의하였다는 대목도 마찬가지이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또는 하루라도 빨리 통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이런 기조를 두고 “남조선이 조국통일 문제를 장군님(김정일)께 맡겼다”고 해석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통일은 연방제 방식으로 하며, 김정일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실천과정에서 보여준 남북한의 입장과 태도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한이 기대하는 화해와 협력은 북한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했다. 북한은 철두철미 이를 바닥까지 떨어진 김정일 개인의 권위를 높이는데 활용했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게 크게 실망했고, 체제에 좌절했다. 민심도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김 前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한에서 돈과 물자가 쏟아져 들어가자 김정일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확 달라졌다. “역시 우리 장군님이구나. 김대중도 머리 숙이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햇볕정책은 빈사상태에 빠진 북한정권에 링거를 꽂아 살려놓았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체제는 죽음 직전이었다. “중앙당 국제부 청사에 있던 어항의 금붕어가 얼어 죽었다”는 황장엽 前비서의 고백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대변한다.  

무엇보다도 햇볕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잘못된 전제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는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체제이다.

개혁·개방을 하는 순간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했고, 너무도 많은 사람을 죽인 체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도는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주민들의 이목을 차단하는 것이다. 북한에 개혁·개방을 하라는 것은 이 차단막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가당키나 한 일이었겠는가.

며칠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햇볕정책을 시의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햇볕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만큼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하다. 햇볕정책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실패한 정책이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다.

차제에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당의 바른 자세이자 살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337

[박형]

그렇습니다
나쁜정책의 실패로인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정의]

왕조시대의 역적 부관참시 때보다 죄가 백배 천배 이상 더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