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달러에 거래"되는 '취업비자'… '이민점수제' 전면 개편

"현대판 노예제" 오명 벗기... 가산점 제도 폐지 30세 미만·고학력자 우대하던 기존 제도 손질 작년 노동시장평가 7만 건 승인... 불법거래 성행 연방정부가 취업비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이민 점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7일 노동시장 영향평가 승인 일자리에 대한 이민 가산점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LMIA 승인 일자리를 가진 외국인은 캐나다 이민점수제에서 최대 200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총점 1,200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점수를 얻기 위해 일부 외국인들이 최대 7만 달러를 주고 불법으로 취업비자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에만 7만1천300건의 LMIA가 승인됐다. 전년 동기 6만3천300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로 농장 근로자, 요리사, 매장 직원, 트럭 운전사, 건설 노동자 채용에 활용됐다. 현행 이민점수제는 30세 미만의 젊은 인재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도록 설계됐다. 캐나다 학위나 경력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근 점수 기준이 상향되면서 취업비자 불법 거래 가격도 1만 달러에서 최대 7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정부 내부에서도 LMIA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 심사 담당자는 신청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 분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은 작년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현대판 노예제의 온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실업률 상승과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전반적인 이민자 수 감축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은 이날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농업계와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